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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소 = 돈에 미친 자본과 정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2일, 3일, 6일 “미친 소 너나 처먹어라!”는 제목의 촛불문화제에 2만여 명이 모여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항의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청와대로 가자”고 외치면서 분노했다.
한-미 자본가들의 검은 커넥션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 자본가들에게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가 쏟아졌다. 자본가들과 이명박 정부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아야 했다. 그들에게 한미 FTA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만약 한미 FTA 체결로 관세를 피할 수 있게 되면, 미국시장에서 도요타에 맞서 현대차가, 소니에 맞서 삼성전자가 상당한 경쟁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계산했다. 한미 FTA체결로 노동자민중의 삶이 파탄 나든 말든 그것은 그들의 관심 밖이다.
반면 미국 정부는 축산업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려 한다. 미국정부는 FTA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작년에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다시 시작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미국에서 2003년에 광우병이 발생한 후 육류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미국 축산 자본가들은 큰 위기에 처했다. 그럴수록 축산 자본가들은 비용을 줄이려고 ‘죽은 소를 갈아서 살아있는 소한테 먹이는’ 끔찍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목장주 출신이기도 한 부시 대통령은 축산 자본가들이 낸 선거자금의 80% 이상을 공화당으로 끌어당겼다. 결국 미국 정부는 미국 농업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 자본가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총대를 멘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쇠고기 수입 전면 재개를 결정하자, 미국 농무장관은 “2003년 팔 억 달러 규모였던 수출액이 1팔 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좋아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미국 자본가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 대가로 국내 대자본가들이 미국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왔다.
미국 축산업 자본가들이 기뻐하는 만큼 현대차, 삼성 등 한국의 대자본가들도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자본가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 노동자민중이 생명을 저당 잡혔다.
해결책은 노동자민중의 투쟁뿐!
지난 2개월간,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실체를 충분하게 알게 됐다. 물가폭등, 공기업 사유화, 그에 따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경제위기에 빠진 자본가들을 구출하려는 정부가 바로 이명박 정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역시 정부(한국정부와 미국정부 모두)의 ‘자본가 살리기’ 계획의 일환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내고,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며 자기 돈주머니를 채우기 바쁜 자본가들과 그 정부에 맞서 노동자들이 생존권·건강권 쟁취를 내걸고 앞장서 싸워야 한다. 나아가 갈수록 돈에 더욱 미쳐 돌아가는 광란적 자본주의 사회 자체에 대담하게 도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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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 이젠 차까지 팔라고!!
회사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4월부터 7월까지 세일즈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지 일회성 행사 같지만 판매실적에 따라 우수사원을 선발하겠다는 유인책을 던지며 우리를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공장안에서 하루 종일 녹초가 되도록 일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퇴근 후에도 24시간 내내 GM대우맨이 되어 차까지 팔라는 것이다. 그것도 판매수당조차 없는 공짜로!!! 우리가 무슨 GM대우 노예라도 된단 말인가!! 게다가 세일즈맨 행사로 차가 많이 팔리고, 회사가 잘돌아간다고 우리의 처지가 좋아질 수 있을까? 지난 3년 동안 1조원이 넘는 순이익이 생기고, 임원, 간부들의 연봉이 두둑해졌지만, 피땀흘려 일해온 우리의 현실은 오히려 힘들어 지고 있다. 올라간 라인속도, 줄어든 공정인원, 메인라인 도급화와 비정규직, 외주화 확대, 노사합의조차 어기고,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특근!!! 결국 회사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이 결코 비례하지 않음이 수도 없이 증명되고 있다. 이번 행사 또한 회사가 돈 한푼 안들이고,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서 차를 더 팔아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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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문제에 대하여 - 계약해지는 또 하나의 정리해고다
그동안 일해왔던 현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장 먹고살길이 막막하다. 그동안 쌓아왔던 동료들과의 친분관계도 끝이다. 신성한 노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된다. 백수가 되는 순간, 주위로부터 무능력자라는 싸늘한 시선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에게 해고는 사회로부터의 사형선고다. 그런데 이런 무자비한 해고가 1년에도 수백명씩 수차례 반복해서 이뤄지는 곳이 있다. 바로 6개월 단기계약직이 넘쳐나는 GM대우 창원공장!! 계약직 노동자들이 특별히 잘못을 저지르거나 일을 못해서가 아니다. 단지 회사에서 돈을 적게 주고, 마음대로 쥐어짜고, 언제든지 쉽게 자르기 위해 정직원 대신 6개월 계약직으로 뽑기 때문이다. 그렇게 실컷 부려먹고 6개월이 지나면, 다 쓴 일회용품처럼 자동으로 해고된다. 이것이 노사상생 모범기업의 비참한 현실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자비한 계약해지에 익숙해져있다. 계약해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은 어느 누구도 단기계약을 원하지 않는다. 단기계약직을 원하는 것은 오로지 사장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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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속2교대제를 바라보는 자본의 음모 (1)
주간연속 2교대제는 야간노동 철폐, 생활임금 쟁취라는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가 담긴 것이다. 그러나 주간연속 2교대제라도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다. 자본은 주간연속 2교대제를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전환배치를 자유롭게 하며, 비정규직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철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노동자를 위한 주간연속2교대가 될 수도, 자본가를 위한 주간연속2교대제가 될 수도 있다.
1. 상시야간조, 주말교대조 실시
이번 주간연속2교대제 논의에서 현대차 자본은 상시야간조와 주말교대조를 들이밀고 있다.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주간연속2교대제로 운영하게 되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데 자본은 이 시간에 상시야간조를 만들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야간노동만 하는 이 상시야간조는 비정규직으로 채울 생각이다. 야간노동을 없애기 위해 주간연속 2교대제를 요구하는데, 야간노동의 부담을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는 무늬만 주간연속2교대제를 만들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본은 주말에는 주말교대조를 따로 둘 생각도 비추고 있다. 차가 잘 팔려 생산할 물량이 많을 때는 비정규직으로 상시야간조와 주말교대제를 뽑아서 쓰고, 차가 팔리지 않아 물량이 적을 때는 이들을 쉽게 짤라 버릴 생각인 것이다.
야간 노동을 없애고, 잔업, 특근 없는 실질적인 주 40일 근무가 가능하기 위해 주간연속2교대제를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자본은 야간만 일하는, 주말만 일하는 기형적인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일자리는 단결력이 취약한 비정규직으로 채우려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 근무형태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독일 오펠의 뤼셀하임 공장은 2교대제인데 필요시 야간교대를 확충하고, 오펠 보쿰 공장과 아우디 잉골스타 공장은 2교대제에 고정야간교대제로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점차 약화시키면서, 그 틈을 노려 상시야간조를 늘려왔다. 자본은 이런 사례를 노동유연화의 모범이라며 칭송하며, 선배 자본의 모범(?)를 뒤따르는데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주간연속2교대제는 야간노동 철폐가 아니라 단지 야간노동의 멍에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배신적 내용을 일부 정규직 노조 집행부가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 윤해모 신임 지부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엔진 변속기, 소재, 기타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기본으로 하되, 상시야간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이런 형태의 주간연속 2대제가 이뤄진다면 “정규직=주간”, “비정규직=야간”이라는 야만적인 등식이 성립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인정한 정규직 노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극에 달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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