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에서 900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무급휴직과 정리해고가 시작되었다. 비용절감을 부르짖더니 한다는 것이 비정규직 해고다. 비정규직 해고해서 얻어지는 비용절감이 얼마나 되는가? 1년 동안 잔업, 특근 풀로해서 2500만원을 연봉으로 가져간다고 해도, 1000명이면 250억원이다. 반면 2008년 한 해동안 파생금융상품으로 손해본 액수는 2조 3300억원이다. 노동자들이 작은 불량을 하나 내도 “죽이네 살리네” 하는 이들이 2조가 넘는 손실을 만들어놓고도 얼굴에 철판 깔고 사장, 임원 명패를 차고 있다. 진정 책임져야할 사람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경영진과 임원이다. GM대우 내에만 ISP(본사에서 파견되어온 임원)가 210여명이나 있고 국내 임원도 190명 가량이다. 400여명의 임원을 노동자들이 먹여살리고 있었다. 이들은 연봉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데, 1인당 최소 1억원이라 하더라도 400억원이나 된다. 과연 누가 구조조정되어야 하는가?
비정규직을 쫓아내려는 것을 절대 가만두지 말자! 2008년 만들어낸 2900억이라는 영업이익에는 비정규직의 피와 땀이 담겨있다. 비정규직의 고용은 당연히 지켜져야 마땅하다. 짭수를 다운시킨다는 이유로, 물량이 준다는 이유로 우리를 쫓아낼 수 없다. 이익을 만들어낸 노동자들이 쫓겨나고 손실을 만들어낸 경영진들만 배를 채우는 착취 시스템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따위 방식은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과감하게 바꿔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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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폐쇄에 맞서 승리한
프랑스 노동자의 투쟁 사례
지난 3월 31일, 프랑스에 있는 550여명의 타이어 노동자들이 100여대가 넘는 차를 동원해 차량시위를 벌였다. 세계 5위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이 공장을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미 작년부터 사측은 공장가동을 전제로 생산축소와 휴업등을 통해 임금삭감을 강요하고, 수백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하면서 공격해왔다. 그것도 모자라 결국 공장폐쇄를 결정하자 노동자들은 곧바로 총회를 소집해 투쟁을 조직했다. 그리고 1000여명에 불과한 노동자들이 가족과 근처 공장 노동자들까지 조직하면서 15000명이 넘는 최대 규모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놀란 사측이 파업기간 동안 임금 지불까지 약속했지만, 노동자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고, 파리의 대통령 관저앞에서 타이어를 불태우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4월에는 콘티넨탈 본사가 있는 독일로 옮겨가 독일 공장의 노동자들까지 함께 싸우는 투쟁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콘티넨탈 노동자들은 자본의 회유와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과 국경을 뛰어넘는 노동자 단결투쟁을 통해 생존권을 지켜내고 있다.
GM도 이미 회사살리기를 명분으로 전세계 수많은 공장을 폐쇄하고, 수만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고, 임금삭감과 양보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대로 당하기만 할것인가? 아니면 콘티넨탈 노동자들처럼 투쟁으로 돌파할것인가? 창원 공장에 있는 3000여명의(정규직+비정규직+사무직) 노동자들부터 하나로 뭉친다면 이보다 더한 투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사측의 의도는 명확하다. 정규직이 자신의 고용과 생계를 위해 비정규직을 내치는 것을 합의하게 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의 책임을 사측이 아닌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려는 것이다. 정규직은 잔업을 보장받고, 비정규직은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결국 정규직은 사측의 노림수대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하다. 또한 쫓겨나는 비정규직은 사측보다 오히려 정규직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가 더 클 것이다.
방식만 조금 다를 뿐, GM대우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단결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지금, 사측이 내미는 기약 없는 이익보다는 다함께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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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에 맞서 생존권을 지켜낸 투쟁 사례②
- 대구 성서공단 3차 하청 업체
지난 2월 대구 성서공단의 자동차 하청 업체가 현대차 에쿠스 단종으로 인한 물량감소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였다. 그러자 노동자들은 곧바로 노조를 결성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회사도 어려운데 고용보장이 가능할까?” 이런 불안감도 있었지만, “지금껏 최저임금만 받아가며 죽어라 일만 했는데 이대로 쫓겨날 수 없다”며 단호하게 총파업으로 맞섰다. 이에 놀란 하청업체는 결국 한발 물러서서 총고용 보장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노동자들이 싸워보기도 전에 양보했다면 자본은 더욱 강하게 공격했을 것이다. 반대로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란 말처럼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쳐 강력하게 투쟁할 때 소중한 고용과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다. 지난 달부터 GM대우 자본의 공격이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계속 양보만 하다가 벼랑끝으로 굴러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단결과 투쟁으로 고용과 생존권을 지켜내고, 무능한 경영진을 몰아낼 것인가? 위의 투쟁 승리 사례가 해답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