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대법원은 용인기업 노동자 30명을 미포조선 노동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들은 5~60대 가장으로서 해고기간 5년3개월 동안 가족 해체, 자녀교육 포기 등 참담하고 눈물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고법 파기환송심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대형 법무법인 두 곳 이외에 추가로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 이미 1, 2심과 대법원에 수십 차례 제출된 바 있는 유사 자료를 추가로 계속 제출했습니다. 이는 분명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현장조직 활동가들은 회사에 조속히 용인기업노동자들을 복직시킬 것을 요구했고 울산노동지청과 노동부장관도 선 복직 후 실무협의를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현장조직 활동가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홍우 동지가 투신하고 이영도 민주노총 울산본부 수석부본부장 동지와 김순진 현장의소리 의장이 굴뚝에 올라가 혹한의 날씨 속에 30여 일간 싸웠습니다. 결국 이번 투쟁을 마무리하면서 용인기업 노동자들은 전원 복직하였지만 아직도 한 명의 동지가 투병생활을 하고 있고 두 명의 동지가 감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활동가 10여 명의 동지가 회사와 노조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징계에 회부돼 있습니다.
회사의 주장처럼 용인기업 문제는 법대로 하면 되는데 현장활동가들이 나서서 왜 조속한 복직을 요구했겠습니까? 지난 2005년, 8년5개월 만에 복직한 저의 경우를 보면 해고무효화 소송에서 1, 2심 승소 후 대법원에서 무려 3년5개월 동안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회사는 1,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대법관 출신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회사가 대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 2심에서 다투었던 유사한 자료를 추가 자료라며 계속 제출하였습니다. 심지어 노조대의원 92%가 서명한, 김석진이 복직하면 8년의 무쟁의가 깨질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까지 추가 자료라며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법원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하루를 십년의 세월처럼 살아가는 해고노동자에게 법원판결 지연은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에 맞서 저는 한겨울 혹한의 날씨와 싸우며 4개월 넘게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국회가 받아 안아 국정감사 2회, 각 방송사 정규뉴스와 시사프로, 기타 인터넷 언론을 통하여 100여 차례 문제제기가 있자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199조에 의거하면 대법원은 “5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3년5개월”을 지연시킨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법원의 늑장판결을 유엔(UN) 인권이사회에 제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인기업 노동자들의 법적 소송을 그대로 뒀다면, 이처럼 몇 개월 아니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인기업 노동자들의 복직 요구는 법을 떠나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에 맞서 시정을 요구하는 현장활동가들에게 어떻게 징계를 가할 수 있습니까? 또한 이번 4개월간 용인기업 복직투쟁을 마무리하면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 맺은 합의서, 협약서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이면 협약서는 현장활동가들에 대한 징계 시 경고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합의서, 협약서 위반이 끝내 이행되지 않고 휴지조각으로 변한다면 법적 징계무효화 소송은 물론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권한을 가진 정몽준 국회의원에게 합의서 불이행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하루빨리 합의서, 협약서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 김충배 위원장님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사업장입니다. 이번 용인기업 복직투쟁 과정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대책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민주노총 울산본부 운영위원으로서 당연히 대책위에 참여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정문 앞에서 개최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울산본부 집회를 두고 시끄러운 단체라고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용인기업 노동자들의 조속한 복직을 촉구하는 현장활동가들의 선전전도 중단하라고 하였습니다. 거부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왜!! 존재합니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용인기업 노동자들이 설령 대법원에 패소하였더라도 노동자의 입장에서 자본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되면 노동조합이 나서서 복직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워나가야 할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울산본부를 비난하고 현장조직 활동가들에게 노동조합 징계를 내리려는 것은 민주노총 사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노동조합의 존재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현장활동가에 대한 징계상정을 철회하십시오.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현장활동가들이 아니라 용인기업 복직투쟁을 방기하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비난하며, 현장활동가들의 정당한 현장활동을 비난하고 중단을 요구한 위원장님과 그에 동조한 노조간부들입니다. 당장 징계상정을 철회하십시오. 만약 끝까지 이를 강행한다면 앞으로 사내외 조합원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진실 폭로와 함께 민주노총과 지역이 하나 되어 응분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편집자주 : ▸노동조합 징계상정 - 현장투 의장 김석진 유기정권 5년, 현장조직준비모임 의장 주광희 유기정권 1년 ▸인사위원회 징계확정 - 현장투 의장 김석진 정직 2개월, 현장조직준비모임 의장 주광희 정직 1개월, 현장의소리 김주 정직 1개월(노동조합 징계 정권 1년 이상, 회사징계 정직 1개월 이상인 현장조직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