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1,2월 잇달아 발생한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원청 사업주를 고발했는데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무슨 근거로 원청 사업주 고발 건을 무혐의 처리했나?
현대미포조선은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에 의해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돼 노동부의 안전 감독마저 면제된 사업장이다.
하지만 연이어 이어지는 하청노동자들의 산재사망사고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기극인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이번 산재사망사고와 관련된 노동부 조사에서조차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인 원청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무시하고 하청노동자들의 보건과 안전 확보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처벌 조항이 없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원청 사업주를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면죄부를 발부했다.
이렇듯 검찰이 발부한 불기소 면죄부를 통해 원청 사업주는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 속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은 소리 소문 없이 계속될 것이다.
연이은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원청의 태도는 어떠했나?
하청노동자들이 연이어 산재로 사망하자 모 중앙일간지 기자가 나에게 인터뷰을 요청해왔다.
나는 하청노동자들의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하청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의 권익을 대변할 노동조합이 없고 위험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박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 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 및 병행작업 등 시스템 문제 또한 함께 지적했다.
하지만 사측은 같은 질문에 하청노동자들의 산재사망사고는 “개인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연이은 사망사고로 현장이 초상집 분위기인데도 노사화합결의대회를 열어 모범적인 노.사관계라며 지역과 전국에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
고 윤희열 노동자가 사망한 뒤 왜 3개월이 지나서야 원청 사업주를 고발했나?
고 윤희열 하청노동자가 사망하고 난 뒤, 현장활동가들은 전체 조합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현장에 홍보물부터 배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인이 평소 다니셨던 현장사무실 앞에서 추모집회를 진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 산안 담당자를 통해 미포조선노동조합과 금속노조가 이번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후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원청 사업주 고발 건을 협의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전해들은 말과 다르게 미포조선노동조합과 금속노조에 의한 원청 사업주 고소 고발은 진행되지 않았다.
그 때 하청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현장활동가들이 모여서라도 원청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을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금속노조 산안 담당자로부터 모든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었고 그 때부터 원청 사업주에 대한 고소고발을 준비하게 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거의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비됐다.
이번 공동고발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 나가면서 자본에 대항하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공동고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금속노조, 민주노총 등 각 조직 간의 관계 등이 고려되면서 고발을 지연시키는 수많은 이유들이 발생했고 이것이 가장 답답한 점이었던 것 같다.
사실 자본과 싸우는 것보다 공동고발 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더 힘들었다.
향후 하청노동자들에게 유사한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현장활동가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이번처럼 추모집회, 원청 사업주 고소 고발, 노동부 항의방문, 현장에서의 선전 선동 등일 것이다.
물론 미비할 수도 있지만 현장 활동가 조직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이런 것들뿐이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이러한 하청 노동자들의 중대재해에 대해 전체 노동자들을 결집시켜 투쟁으로 나선다면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청노동자들의 산재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있기 이전 정규직 노동자들이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해결책이 나온다.
민주노조가 설립되기 전엔 그저 잘리지만 않으려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해 왔다.
그러다 보니 중대재해가 줄을 잇고 사망사고 또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하지만 87년 민주노조가 설립되고 난 후 노동조합이 산업재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 시작했고 조합원들 또한 투쟁을 통해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를 쟁취했다.
물론 아주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많은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무너진 현장권력을 복원해 이를 바탕으로 하청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이 똘똘 뭉쳐 노동조합을 건설해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고 투쟁하는 것이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의 행진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청노동자들의 중대재해 근절, 노조설립을 위해 정규직 현장 활동가들의 역할이 있다면?
고 윤희열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대응처럼 일상적인 연대투쟁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같은 노동자로서 하청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현장에서의 선전 선동을 강화해 하청노동자들에게는 노조설립의 의미를 알려내고 정규직 조합원들에게는 연대의 중요성을 알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용기 있게 자신의 투쟁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부터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과 권익을 위해 투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