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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자본은 비정규직지회 폭력말살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폭력적인 지회탄압,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GM자본의 두려움의 표현이다!
9월 2일, GM대우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숨죽이며 삭여왔던 분노를 노동조합이라는 대중투쟁기관을 통해 조직하겠다는 결의로 비정규직지회설립총회를 치러냈다. 지회설립총회를 마친 다음날부터 바로 부평공장 관리자들과 노무팀의 폭력은 여실히 그 위력을 발휘했다. 플랭카드가 찢기고, 선전물이 탈취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멍들고 피터지는 일이 일상으로 일어났다. 이틀째 되는 날 지회 임원에 대한 전보발령을 내리는가 하면, 출근하는 노동자들의 가방을 뒤져가며 혹여나 공장으로 반입될 선전물품을 차단시키키 위해 감시태세를 강화했다. 원하청 관리자들은 지회설립에 대한 소문이 떠돌기가 무섭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러모아 협박하더니, 지회설립이 실제화되자 비정규직지회가 도장공장을 점거하여 부평공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
2006년 말부터 업체들끼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짐짝 다루듯이 주고받는 상황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투쟁에서부터 시작하여 외주화반대투쟁, 부당 전보발령과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이 투쟁 가운데에서 해고되었던 해고자들의 투쟁이 이어졌다. 이러한 투쟁에 대한 GM자본의 즉각적인 대응은 노무팀을 동원한 폭력적 탄압이었다. 여기에 발탁채용이라는 미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밑둥부터 잘라내고, 헛된 희망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몸뚱아리를 맡기는 것만이 유일한 길인 듯 선전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제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각 업체에 대한 인원감축계획은 계속되었고, 명단이 아닌 업체별 감축인원을 공개하면서 ‘한번 개겨봐라. 해고대상이다’라는 암묵적인 협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막아보려 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용인하고 죽은 듯이 자본의 통제전략에 순응하는 대신, 지회를 건설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GM자본으로서는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는 휘두르는 폭력이 영상에 찍히는 것만 차단하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중적이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기구를 출발시킨 이상 조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 물론 이 두려움도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 ‘몇 되지 않는 너희 쪽수로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보자. 조마간 두 손 두 발 들 날이 올 것이다!’는 확신이 여전히 한 편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속전속결! 오래 끌면 불리하다! GM자본은 현재의 시점에서 어떤 타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무차별적이고 무식한 방식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GM대우비정규직지회는 결단했다, 이제 GM대우자동차지부가 결단할 차례다!
지난 9월 2일, GM대우비정규직지회 설립을 선포하는 자리에는 비정규직 주체들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해왔던 정규직 노동자들도 같이 했다. 그간 치열하게 함께 투쟁해왔던 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 아직까지 비정규직지회건설에 대한 주체들의 결의와 결단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기꺼이 지회건설에 대한 비정규직 주체들의 결의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이 자리에 GM대우차지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외주화 반대, 부당해고․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속되었지만 이것은 소수의 발악이지, 노동조합이라는 대중투쟁기관을 형성해 낼 것이라고 누구도 감히 생각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2003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식칼테러를 시작으로 한 각 공장에서의 비정규직지회 건설이 이제 근 5년의 시간을 경과했고, 비정규직지회들이 내부적 조직화의 문제로,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조직편제의 문제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초기 지회건설의 동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정체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형성된 GM대우 부평공장 비정규직지회 건설에 함께 했던 동지들의 머리는 한편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다른 한편에는 GM자본이 가할 가공할 만한 폭력과 노동통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결의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고용불안 이데올로기를 유포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내에서도 감히 지회가입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각인 등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GM자본이 올 한해 3조2교대 도입, 인원감축을 위한 부서별 협의, 정리해고와 외주화 등을 동원해가며 현장을 들쑤셨던 데에는 올 초부터 시작되었던 생산성 향상 15% 프로젝트가 놓여 있다. 이에 대한 저항과 반발은 소위원을 비롯한 현장활동가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지만, GM자본은 3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 인원감축안을 관철시켰고, 해고는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정규직들을 향해 통보되고 있으며, 외주화에 대한 채비들을 해가면서 생산성 향상 15%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부평공장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여론몰이와 통제에서 자본은 자신의 우위를 장담하고 있다.
GM자본은 현재까지는 한국공장이 생산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앞으로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완성차 공정 등을 중국에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유포하고 있다. 저임금을 찾아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국경을 넘나들며 새로운 공장을 탐색하는 것은 물론, 플랫폼 통합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여 GM내의 59개 공장들이 물량경쟁체제에 돌입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GM자본의 모습이다. 생산성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고용은 보장될 수 없다는 상시적인 불안심리를 노동자들에게 유포하여 생산성 향상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GM자본이 특정 공장에 대한 폐쇄 혹은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과정에서의 손익계산서에는 이 결정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2001년 정리해고의 아픔으로부터 차라리 강화된 노동강도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는 것이 GM자본의 현재의 노림수라면, 여기에서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정규직 대신에 비정규직, 비정규직 내에서도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자본에 순응하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순간, 다음의 행보는 그야말로 GM자본의 뜻 대로다. 노동자 대중을 투쟁으로 조직하지 못하고, 이 투쟁의 앞에 설 지도부를 상실한 노동조합에 대해서 GM자본에게는 순조로운 과정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노동자들이 GM자본의 노동통제전략에 순응하고 생산성향상에 동참함을 통해서 언제까지나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선한 자본가를 바라는 환상’에 불과하다. 2001년 대규모 정리해고가 남긴 심적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 회사를 살리는 것이 다시금 그와 같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게 해 준다는 이데올로기가 보다 쉽게 먹혀드는 환경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GM대우 노동자들은 냉정하게 자본의 이해와 노동계급의 이해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바로 GM대우자동차지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체 GM자본에 대항한 투쟁에서 하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처지가 정규직에 비해서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GM자본의 공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놓는 것을 직접적인 방향으로 삼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리작업은 GM자본에게 있어서 일정한 전제이며 토대로 기능하고 있다. 지금 비정규직지회에 대한 GM의 공격 목표는 부평공장에서 GM자본에 맞선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노동자들과 침묵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갈라 세우고, 침묵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내재되어 있는 투쟁 의지가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있다. 비정규직지회 말살을 위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막론하고 무차별적인 폭력이 가해지는 것은 우연한 실수이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못하는 노무팀의 착각 때문이 아니다.
GM대우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설립총회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GM대우가 전보다 더 극심하게 탄압하려 하겠지만 언제 잘릴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더 이상 숨죽이고 있을 수만은 없다”, “고용보장 문제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고 부당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업체를 넘어 전체 비정규직이 단결해 싸워나가자”는 결의를 밝혔다.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자신의 결의임과 더불어 GM자본을 향한 투쟁의 선포이다. 이 선포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투쟁에 대한 선포여야 하며, GM자본을 향한 원․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에 대한 선포가 되어야 한다. 이것에 GM대우자동차지부의 결의와 결단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자본의 이데올로기와 통제에 억눌려있는 것은 비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비록 형태는 다르더라도 GM대우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침묵하고 있는 부평공장 내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깨워 일어나게 하고, 패배적인 정서를 유포하는 자본의 현장 장악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비정규직지회와 정규직지부 모두의 몫이다.
부평공장 노동자들은 GM자본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가르칠 것이다!
이제껏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이 씌워 놓은 도급사 직원이라는 허울 때문에 생산의 주인이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부평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GM자본 소유의 공장에서, GM자본 소유의 기계들과 재료·공구들을 이용해, GM자본에 귀속되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와 고용에 대한 처분권이 GM자본에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렇기에 비정규직지회는 바지사장들 대신 GM자본에게 정리해고와 외주화 중단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GM자본 역시 바지사장들을 제끼고 직접 나서서 노동조합을 말살시키려 발악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지회 출범 이전부터 GM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겁하고 저열한 수단들에 의지해 왔다. 정리해고·외주화 추진 계획도 수면 아래로 자취를 감추었고 발탁채용이라는 단골 미끼도 다시 등장했다. 지회가 설립된다는 소문만으로도 GM자본은 생산과 고용에 대한 계획을 즉각적으로 변경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GM자본이 추진해온 정리해고와 외주화가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지회 설립이 가져오게 될 결과를 저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것이다. 발탁채용이라는 미끼에 대해 개별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대응은 아예 단념해 버리거나 관리자들의 눈치를 보는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정규직지회는 발탁채용에 대해서도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추진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관리자들의 눈에 잘 보인 사람들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의견을 모아 모두가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 대해 GM자본이 실고용주로서 직접 책임질 것을 요구할 것이다. 지회 설립 소문만으로도 GM자본의 계획을 흔들어 놓을 수 있었다면, 지회를 구심으로 단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더 많은 것을 쟁취해낼 수 있으리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제, GM자본은 비정규직지회가 출범하자마자 공장 안팎에서 동원할 수 있는 사병들을 모두 모아 공장 곳곳에서 비열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공장 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들에 연대하려는 정규직 노동자들까지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 비정규직지회가 GM자본의 말살책동에 의해 고립되거나 무력화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부평공장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본의 구조조정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비정규직지회를 지지하고 엄호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연대가 조직되는 것보다 자본에 의해 노무팀의 연대가 조직되는 속도가 더 빨랐다. 그러나 노무팀의 집단적 테러와 폭력 행위는 거꾸로 GM대우 노동자들 사이에서 GM자본의 권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GM자본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노무팀의 만행은 부평공장 모든 노동자들의 양심과 의식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
스스로 원청 사용자성을 폭로하며 비정규직지회 파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GM의 전술은 아직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투쟁으로 조직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GM자본은 일단 두들겨 막고 보자식의 폭력 전술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폭력 전술이 침묵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일깨워 더 큰 분노와 투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그때에는 GM도 다른 전술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머지않아 부평공장 노동자들은 자본에게 후퇴가 무엇인지, 어떤 때 자본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지를 똑똑히 가르쳐줄 것이다.
비정규직지회로 단결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여,
저들에게 비열한 폭력으로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결코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해 주자!
부평공장 노동자들에게는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선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경험이 있음을 잊지 말자!
비정규직지회를 사수하고자 하는 우리 동지들의 희생을 더 이상 내버려두지 말자. 조합가입을 통해 노동조합의 힘을 배가시키자!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투쟁해왔던 동지들이여,
GM자본의 노동통제전략 하에 침묵하고 있는 대자지부를 노동자의 편으로 되찾아오자!
노동조합에 의한 회사살리기 선전을 끝장내고 부평공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폭력사태의 주범들에게 응징을 가하자!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첫 걸음을 내딛은 비정규직지회를 엄호하고 원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GM의 생산성 향상 기도를 분쇄하자!
2007년 9월 7일
노동자투쟁연대 (solabor.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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