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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정치신문[해2006-07-14 14:00:40 
 [13호]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으로 자본과 노사협조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하자!

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
발행.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홈페이지. www.hbyd.org   전화. 02) 2275-1910   email.hbyd@jinbo.net
  요즈음 자본측과 노사협조주의자들이 쏟아내고 있는 발언과 행보를 종합하면, 이들이 민주노조운동으로부터 전투성과 변혁성을 제거하기 위해 총공세에 나선 느낌이다. 이들의 공세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조운동이 ‘자본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노조운동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움직여왔던 점에 비추어, 이들의 공세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발언강도와 집중도를 볼 때 이들이 서로 보조를 맞추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음은 분명하다.

  먼저 발언의 포문을 연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자본의 품에 안긴 김금수 전 노사정위위원장이다. 김금수 전 노사정위위원장은 20일자 퇴임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내 강경파들이 민주노총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으며, 노동운동은 이제 대내외적으로 개혁이 필요하고, 노사정위 같은 사회적 대화체제에 참여하는 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문화일보, 6.21).

  김대환 전노동부장관의 발언은 더욱 노골적이다. 김대환 전노동부장관은 22일 한국선진화포럼 주제발표문을 통해 ‘세력화된 노동운동이 과거 피해의식과 과도한 정치화로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온 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쳐 만 20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사관계가 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조선일보, 6.23).

   이들의 주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실감나게 표현해준 사람은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이다. 이용득 위원장은 어용노총위원장답게 솔직하고 용감하게(?) 자본의 속내를 대변해주고 이로 인해 연일 자본가언론으로부터 찬사와 칭찬을 받고 있는 중이다. 역설적으로 쓸만한 가치가 있으니 한번 이용득의 최근 어록을 인용해보자.
  ‘일부 노동판에서는 아직도 자기 이데올로기에 매몰돼 자기 이데올로기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동운동을 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다’,
  ‘현재 투쟁일변도의 노동운동 기조가 유지되는 것은 1980년대 정치적 민주화 실현을 위해 이념적으로 무장했던 학생운동이 만들어놨기 때문’이고 ‘한때 유행이고 패션이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상황의 변화에 뒤떨어진 것이나 자기 고집일 뿐’이다(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조선일보,6.21)
  ‘노사문제 때문에 한국투자를 걱정하고 있다면 이제 그 걱정을 모두 털어 버리라고 자신있게 권하고 싶다’
  ‘한국이냐, 중국이냐를 놓고 고민할 때 모든 게 한국이 좋지만 노사문제가 걸림돌이라는 얘기를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들었다’, ‘그동안 정부관계자 등이 ‘노조 때문에’라고 말할 때 내심 과장으로 여겼었는데 이젠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뉴욕에 오기 전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눴다’, ‘(민주노총이) 당연히 (자기 의견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한국노총처럼)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아니냐’,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노동운동만 눈과 귀를 가리고 ’마이 웨이(my way)‘할 수는 없다’, ‘내가 총대를 메겠다’(28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한국 투자환경설명회(IR), 문화일보, 6.29)
  결국 3인의 발언과 자본가언론들의 대서특필과 찬사를 통해 확인되는 자본측의 속내는 이번 기회에 민주노조운동이 ‘시대착오적인’(!) 전투적, 변혁적 운동을 완전히 청산하고 자본과 야합하는 노사협조주의적 운동으로 적극 재편되어야하며 이를 자본가들이 적극적으로 관철시켜내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이러한 공세에 노사협조주의자들도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이들의 발언이 있기 얼마 전인 6월 18일 권영길 의원은 노동계의 비정규직법개정안단일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였다.(레이버투데이, 6.20) 이는 지금까지의 기회주의적인 비정규직법개악저지투쟁조차 포기하고 자본측과 야합한 한국노총과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어 자본과 야합하겠다는 선언이다. 또한 민주노총집행부는 로드맵논의와 특수고용노동자권리논의를 위한다는 구실로 노사정대표자회의참가를 강행한 상태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집행부는 이미 노동절대회사에서 설득력있는 전후맥락 설명없이 한국노총과의 공조강화를 선언한 상태이다.

  이 정도면 자본측과 노사협조주의자들이 그 실현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본에 완전히 통합편입되는 방향으로 노조운동을 재편하고 이를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통합을 빠른 속도로 강행하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러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제는 이를 노골적으로 표출시키며 총공세로 나서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총공세에 민주노조운동내 자주적 노조운동세력은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하여야 한다. 당장 이들의 기도가 그대로 관철될 듯 호들갑을 떨 이유는 없지만 지금처럼 긴장감없이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먼저 자본측과 노사협조주의자들의 기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통합이 노리는 실질적 목표-민주노조운동의 전투적, 변혁적 성격의 제거-를 철저히 대중적으로 폭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민주노조운동 내 팽배한 언행불일치, 관료주의, 종파주의로 인해 불투명하게 형성되어 있는 노사협조주의세력과의 분리선을 단호하게 재형성하고 투쟁하여야 한다. 현재 노사협조주의세력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민주노조운동내에 좌우파를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의 불분명한 중간적인 입장이 존재하면서 이들이 노골적인 노사협조주의세력에 견인되고 노사협조주의세력에 대한 단호한 분리선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내부정비부터 단호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자주적 노조운동세력은 노사협조주의자들과 관료주의자들에 의해 현재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민주노조운동, 민주노총 혁신 과제의 실천을 대중적인 운동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자본에 굴복하고 자본에 통합편입되는 운동을 저지하고 자주적인 노조운동을 다시 굳건히 세우는 것의 기본은 조합원을 조합의 주체로 다시 세우고, 지역연대투쟁을 중심으로 활동과 조직구조를 재편하고, 노동자계급적 이념을 재확립하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 민주노총의 혁신없이 민주노조운동이 자본에 자주적인 운동으로 다시 굳건히 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임원-대의원 직선제 등 민주노조운동과 민주노총의 혁신과제를 절박한 과제로 설정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성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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