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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비정규대표자회의 | 2007-02-25 00:5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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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color=blue 3>금속임원선거 결선 후보진영이 보내온 답변(비교용)</font></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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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임원선거 결선 후보진영이 보내온 답변
- 1. 금속노조의 최대 현안 투쟁과제중의 하나인 비정규-장투사업장 문제해결 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기호 5번 ▶ 주지하듯이 금속 사업장의 장기 투쟁의 유형을 보면, 비정규직과 중소영세노동자들의 신규 조직화 투쟁과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기존 사업장의 투쟁입니다. 이들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장기 투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정규-장투 사업장의 문제 해결은 명실상부한 산별노조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며, 수많은 미조직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추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의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아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① 먼저, 효과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정규-장투대책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중소영세, 구조조정 등 ‘유형별 로 투쟁 현장에 긴밀하게 결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사회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역별대책회의를 구성하도록 하여 일상적 투쟁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② 완성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장투기금을 현실화하여 투쟁사업장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③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속성과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타격해야 합니다. 해당 자본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여 효과적이고 위력적인 투쟁전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부와 현장 지원를 강화하겠습니다.
④ 전체 투쟁사업장대표자회의와 유형별 대책회의 등 투쟁사업장 관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공동투쟁 체계를 갖추고 사업장별 동지적 교류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기별, 사안별 공동투쟁을 강화하고 정부와 총자본에 대한 공동투쟁 전선을 형성하여 교섭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⑤ 투쟁 사업장에 대한 장기적 대책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의 대응이 세련되고 교묘해졌습니다. 총자본 차원의 대응 시스템과 유형별 탄압방법도 물리적인 방법에서 법률을 악용한 악랄한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간 투쟁 사업장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자본의 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자적 대응으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조 차원에서 ‘장기투쟁 매뉴얼’을 제작해 현장에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호 1번 ▶ [답변] => 금속산업은 산업구조가 독점대기업의 원하청 수탈 구조 속에 비정규직, 1차, 2차, 3차 하청구조로 이어지는 먹이의 사슬로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탈구조 속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은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기본권조차 부정당하며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임금 수탈에 맞서 금속노조에 가입하였다는 단 하나만의 이유로 길거리로 쫓겨나 강제로 노동권을 박탈 당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기호1번 정형기 후보는 이러한 비정규 영세중소노동자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의 빛나는 투쟁의 승리는 비정규 중소영세노동자들의 처절함을 누구보다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투쟁의 선두에서 원청의 현장노동자들을 투쟁의 대오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승리를 만드는데 복무할 수 있었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에 관련해서는 우선 노조 내 비정규영세중소 노동자들의 투쟁을 엄호하여 승리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15만 조합원이 비정규 중소 영세노동자들의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여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배치와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현대, 기아, 대우를 비롯한 대공장 속에 속해 있는 비정규직을 조직화 하는 과제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모범답안을 찾아야 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다른 사업장의 미조직노동자가 조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대공장에서는 대립구도로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본이 그렇게 유도한 것인데, 한편으로는 정규직 조합원들도 비정규직을 자신의 고용을 지키는 완충지대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비정규 문제가 이빨과 잇몸 같은 불가분의 관계임에도 그리고 똑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노동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 인식을 기초로 내부를 조직화하고 이를 조직 밖으로 확대해서 조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비정규직 악법이 작년 우리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개악되었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순응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를 무효화하고 노동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를 요구해 나가야 합니다. 이 사회에 1,000만 가까이가 비정규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이 사회가 올곧게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직 악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현장투쟁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투쟁은 단위사업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금속노조 차원에서 현장투쟁에 대한 방침을 갖고 조직 차원의 큰 싸움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장기투쟁 사업장 동지들이 전개하고 있는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속노조라는 자신의 조직을 믿고 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실정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 질문 ▶ 2. 신분보장의 범위를 비정규 계약해지, 장투사업장까지 확대적용 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기호 5번 ▶ 그동안 예산 때문에 비정규 계약해지를 신분보장기금 대상으로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15만으로 확대되는 만큼 지난 완성대의원대회에서 보복성 계약해지의 경우도 이후 신분보장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마련해서 대대 결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의 구제와 지원방안은 산별노조 예산 수립, 해당자들의 현황과 규모, 이후 전망 등을 조직적으로 충분히 논의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속노조에서 지원했던 사례와 이후 장투비정규기금 등으로 대책을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 기호 1번 ▶[답변] => 노조의 신분보장 기금은 1차적으로 금속노조를 바로세우고 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된 동지들의 신분보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의 신분보장 기금은 원래의 취지에 맞게 더욱 강화 되어야 합니다.
아쉽게 지난 완성대대에서 비정규노동자동지들의 보복성 집단 계약해지 동지들의 신분보장에 대하여 소급적용이 아쉽게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금속노조 주체역량의 한계 속에서 나온 매우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지금 어렵게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 동지들이 더욱 투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조직차원의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질문 ▶ 3. 이번 선거에서 비정규 할당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기호 5번 ▶비정규직 노동자는 금속노조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비정규직 사업은 조직 전체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목소리가 대대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스스로가 조직의 주인 주체로 서도록 조직적인 배려와 보장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의원대회에서 할당제를 결정했습니다.
할당제는 이후 중앙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고 지부, 지회까지 적용하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할당 임원이 출마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365일 현안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업장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15만 직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지부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9월이나 금속노조 파업찬반투표(총회) 시기에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매월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대표자회의’를 공식기구화하고 중집과 중앙위 참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투쟁과 조직화를 위해 사업비를 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무 지원하기 위한 미비실 인원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비정규직에게 시혜를 베푸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호 1번 ▶[답변] => 우선 이번 금속노조선거에서 비정규 할당 부위원장이 등록하지 못하여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당선된 임원 중에서 비정규 사업담당 부위원장을 정해 임시로 비정규 담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07년 투쟁과정에서 조직논의를 통해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총회시 비정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질문 ▶ 4. 비정규 교섭과 투쟁의 핵심과제인 ‘원청사용자성 쟁취’를 위한 고민과 방 안은 무엇입니까?
- 기호 5번 ▶ 금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내하청 간접고용 비정규직입니다. 자본이 이를 고용형태로 선호하는 이유는 합법적으로 교섭을 회피하고 노동관련법에 적용받지 않고 언제라도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섭과 투쟁 대상이 명확해 지기 때문입니다.
① 중앙교섭에 의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자회의’의 의견을 받아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을 의제화하여 요구할 것입니다. 금속노조 전체의 산별투쟁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② 원하청 공동요구, 공동교섭, 공동투쟁의 원리가 현장에서부터 작동되어야 합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이 전제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이 가장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가장 위력적인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 산별투쟁을 받쳐주고 엄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③ 이러한 투쟁을 통해서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를 쟁점화하고 사회 의제화해서 간접고용의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는 법제도를 쟁취해야 합니다.
④ 지금 시기 비정규직 주체의 단결과 조직확대를 투쟁의 자기목표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주의, 주장과 요구, 목표 등 작은 차이로 분열하지 않고 현장의 단결 우선주의로 무장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확대를 통해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강화된 비정규직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결정적 시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호 1번 ▶ [답변] => 자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 구조로 분할하여 착취의 구조를 고착화 하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금속노조에서는 1차적으로 기업지부에서부터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조직 구성단위를 정규직 단위와 비정규직 단위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산별완성대대에서 결의된 1사 1조직 원칙이 사업장의 실정과 주체역량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원청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포함되는 기업 내 교섭단위가 구성됩니다. 조직단위가 같으면 교섭단위가 공동으로 구성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서는 지도역량을 올바르게 발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방향 속에서 원청사용자성을 쟁취하는 교섭과 투쟁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해야 합니다.
- 질문 ▶ 5.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단협 적용을 위한 구상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 기호 5번 ▶이 문제는 4번의 원청의 사용자성 문제와 연동하여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사안입니다. 우선 금속노조 중앙교섭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임금과 근로조건, 복지의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금, 연월차, 최저임금, 생리휴가, 공휴일 등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조직적으로는 1사 1조직을 이루어 내고 더 강력한 힘으로 동일한 단협을 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금속노조 산별협약 쟁취시기를 목표로 상호 강제해 나가야 합니다.
- 기호 1번 ▶ [답변] => 현재 금속노조에는 업종간 격차는 물론이고, 대공장과 중소공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도 근무조건, 임금격차, 단협내용의 차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큼 조건이 다양합니다.
임금만 보더라도 연봉 1천만원도 되지 못하는 조합원에서부터 연봉 6천만원을 받는 조합원에서 이르기까지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를 일시에 극복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산별노조의 기본원리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단협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원하청 수탈구조를 바로 잡는 산업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투쟁이 1차적입니다. 독점 대기업의 수탈구조를 제어하고 산업간, 업종간의 불공정한 거래를 제도적으로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제도개선투쟁과 함께 산별 중앙교섭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독점대기업의 수탈구조를 못하도록 법률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정투 투쟁이 필연적입니다.
또한 금속노조 중앙교섭에서는 노동자간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요구 내용과 투쟁전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산업 최저임금투쟁을 강화하여 최저기준을 끌어 올리는 투쟁과 중앙교섭 합의내용을 전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질문 ▶ 6.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핵심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 기호 5번 ▶ ① 대공장 사내하청, 중소영세 공단, 대재벌사 등 각 영역들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관점하에 조직화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현대차, 기아차 등 1사 1조직의 정형을 창출하여 대공장 사내하청 조직화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부, 지회에 맡겨두지 않고 본조에서 직접 관장하고 지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성과로 조선, 철강 등 타 업종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단 조직화를 위해서 지역지부별 전략공단을 1개 이상 선정하고 대대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하여 조직화 동인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산이 작은 사업장별 개별 조직화 방식을 탈피하고, 집중하여 일시에 조직화하고 투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삼성 등 미조직 재벌사 조직화는 기존의 선언식으로는 자본의 대응력만 강화시켜 줍니다. 사업장별, 지역별 자원을 모으고 전국 네트워크화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② 사업체계를 분명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먼저, 중앙 미비실 인력을 충원하고 지부별 미비부서를 의무적으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역별 조직화 사업단(대공장사내하청, 공단, 대재벌)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조직화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③ 돈과 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충분한 조직활동가를 양성하여 조직화 현장에 배치하고 실질적인 조직가로 활동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화 기금을 출현하여 안정적으로 조직화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미조직 문제는 단순한 노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의 모순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계급적 억압의 틀입니다. 따라서 사회를 바꾸는 운동, 정치 영역에서 공론화 등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며 범국민대책위를 꾸리고 근본적으로 투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별노조가 그 중심에 서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87년 노동자대투쟁 처럼 비정규직이 주체로 서고 전 국민적인 호응 속에 비정규대항쟁이 폭발할 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과정에서 비정규직 힘을 축적하고 결정적 시기를 열어 나가도록 합시다.
- 기호 1번 ▶
[답변] => 금속노조는 사내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와 지역의 중소영세노동자를 조직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먼저 사내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 사업문제입니다.
이는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대공장에서부터 조직화의 모범을 만들어 이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내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화는 무엇보다도 원청의 정규직과 함께 조직단위를 같이 하는 1사 1조직 단위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투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원청의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괴리는 노동조합 조직단위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남의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직, 하나의 조합원이라는 조직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1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역의 중소 영세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 사업문제입니다.
이는 지역의 조직주체인 지역지부의 사업 중에서 지역지회을 중심으로 지역의 비정규 영세중소노조를 조직화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조 차원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 지원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반영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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