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페이지로 설정 | 즐겨찾기에 추가

Category
  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2006-01-08 13:45:07 
 [7호]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원칙을 훼손한 권영길 비대위원장과 단병호 의원

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
발행.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홈페이지. www.hbyd.org   전화. 02) 2275-1910   email. hbyd@jinbo.net

  12월 8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비대위원장과 단병호의원이 기간제사유를 확대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전재환 민주노총비대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단병호의원이 법안소위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 잘못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안팎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고 비판의 대부분은 타당한 것이었다. 첫 번째 잘못은 이미 열우당과 정부가 비정규직법의 개악을 강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사태를 대중적으로 분명히하고 개악저지에 총력집중해야 할 때, 수정안 제출은 마치 개악안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원안사이에 교섭의 여지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었다는 점에 있다. 두 번째 잘못은 수정안제출이 노동측의 수세적 처지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향후 투쟁에서의 기준점을 후퇴시켰다는 점에 있다. 세 번째는 이른바 ‘최종안’의 제출로 노동자들 사이에 배신자로 대중적으로 인식된 한국노총에게 숨을 돌릴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잘못은 수정안 제출이라는 중대한 행위가 당의 공식기구와 민주노총의 공식기구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다.

  이상의 점에서 수정안 제출은 사소한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킨 것은 이러한 잘못에 대한 비판에 단병호의원과 권영길비대위원장이 신속히 반응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변명하고 정당화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당의 잘못으로까지 바꾸어 버렸다는 점이다. 단병호의원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 이전에 안을 철회하지 않았고 지난 18일 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당과 민주노총에서의 조직적 논의가 없었다는 절차상의 문제점은 인정하였지만 수정안 제출은 적절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단병호의원과 권영길비대위원장 등이 그 근거로 든 것은 ‘열우당과 정부가 개악을 강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기간제사유제한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을 제출하였지만 열우당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열우당의 개악의사를 폭로하는 역할을 한다, 수정안은 기간제사유를 10개로 확대하였지만 그 내용상 원안의 4개를 풀어쓴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단병호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할 때 앞에서 든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으리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주관적인 것일 뿐이다. 현재의 역관계상 수정안 제출은 사유제한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갖지 못하며 사유제한에서의 후퇴일 뿐이다. 또한 열우당의 개악의도는 이미 충분히 폭로된 것이다. 이는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10개항이 4개항을 풀어쓴 것에 불과하다는 변명은 구차하기까지하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중앙위원회는 비정규직개악안 저지투쟁에 당이 집중하고 수정안은 철회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단병호의원과 권영길 비대위원장의 잘못은 당의 잘못으로 전화되었다.

  현재 상황이, 어떠한 경우이든, 열우당의 개악시도와 이에 대한 저지투쟁이 대결하는 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개악저지에 집중하는 문제와 수정안의 철회문제는 실천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아닌 것이라는 주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태를 얼버무리는 주장일뿐이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투쟁이 어떤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의회 밖 투쟁에 기여하게 되는가와 관련된 문제이며 그 만큼 향후투쟁의 기조와 관련된 문제이다.

  단병호의원과 권영길비대위원장의 잘못과 중앙위원회에 의한 시정실패는 당의 의회안에서의 활동기조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당은 이번 과정을 통해 자신의 취약성을 대중적으로 노출시켰다.

  덧붙이면 이번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좌파라고 생각하는 당원들과 그룹들 중 일부가 매우 허약한 정치사상적 토대에 기초하고 있음도 폭로되었다. 만약 이들이 책임성있게, 원칙에 기초하여 행동하였다면 단병호의원과 권영길비대위원장의 잘못은 신속하게 시정되었을 것이다. 이런 기회를 놓쳐버린 전진그룹의 철저한 자기점검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성두현>





385  [빛나는전망 신간] 오세철 교수, 좌익공산주의 출간 [279]  빛나는전망 2008/09/20 1760
384  <빛나는전망_신간안내> 공산주의 조직과 계급의식  빛나는전망 2009/03/15 1760
383  [펌]기아화성, 하이스코, GM대우 비정규직 동지들에게서 배우자  현자펌 2005/10/29 1762
382  파견이의 도보투쟁 7일차 보고(9월 2일) [318]  서쌍용, 김준규 2007/09/03 1764
381  축하합니다!! [1]  창원지부 홍보부장 2005/07/21 1766
380  이제서야...  동지사랑 2005/07/22 1767
379  [긴급]기아차 파업대오 거점 안팎에서 구사대와 대치 중!!  기아차비정규직지회 2007/08/29 1773
378  제10강: 1930년대 반파쇼 인민전선에 대한 왜곡 비판 (5월 17일)  노사과연 2012/05/16 1774
377  금속노조 본조 단식농성 돌입하며!! 산별노조 정신, 원하청노동자의 단결, 금속...  기아차비정규직지회 2007/10/18 1777
376  [유성해고자상경투쟁소식 2호]서울에서 다시 심야노동철폐-민주노조 사수를 외치...  유성올빼미 2012/06/30 1777
375  전비연, GM대우 창원공장 인분 투척 [44]  민중의소리 2006/04/17 1780
374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 4월6일 파업 돌입  펌 2006/04/04 1781
373  원청자본 정규직 노동자를 구사대로 동원 농성장 침탈.!!!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 2006/01/10 1782
372  안기호 위원장을 석방하고 비정규노조탄압 중단하라!!  현자비정규직노조 2005/07/26 1783
371  비정규직 지회에게 주어진 기회! [15]  해일 2005/07/27 1783
370  정식 비정규직지회 홈피 오픈일은 7월 26일입니다. [3]  권순만 2005/07/21 1784
369  사회주의: 20세기와 21세기 마지막 13강: 21세기 사회주의의 전망과 과제 (...  노사과연 2012/06/04 1787
368  사회주의 노동자 창간호(9월호)안내입니다  사노신 2005/10/09 1788
367  <긴급속보>충북도청 옥상점거조합원 강제연행  하이닉스하청 2006/09/19 1789
366  [해방38호]기억하라! 불덩이가 된 열사의 주검을, 그 불덩이를 해방의 햇불로... [5]  사회주의신문[해방] 2008/11/08 1789
365  폭풍속으로 [37]  skw 2007/04/06 1790
364  울산 중앙케이블방송 노동조합 [27]  중앙케이블 2007/12/26 1795
363  [실천1호]2646명 해고가 양보에 대한 저들의 대답이다  해방연대(준) 2009/04/14 1798
362  [곧은소리]하늘로 향하는 노동자들 [6]  동지 2006/03/30 1802
361  한진하청통신31호  한진비정규노조추진위 2009/02/13 1803
360  (동영상)KBS 열린채널 방송분(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  하이닉스사내하청지회 2005/08/11 1805
359  <가자! 노동해방> 14호가 나왔습니다! [3]  사노련 2008/09/21 1805
358  [공지]GM대우비정규직지회 설립 100일 투쟁문화제 [1]  GM대우비정규직지회 2007/12/10 1810
357  [정세월간지_혁명] 9월 30일에 창간준비 3호가 나왔습니다. [128]  노동자혁명당(추) 2011/10/05 1810
356  ㅊㅋㅊㅋ [1]  파견철폐 2005/07/19 1811
355  <가자! 노동해방> 4호가 나왔습니다! [43]  사노련 2008/04/17 1816
354  기아비정규직지회 공장점거파업을 지지한다 [264]  현중사내하청지회 2007/08/27 1817
353  <가자! 노동해방> 5호가 나왔습니다! [34]  사노련 2008/04/30 1817
352  [대자보3] 금속노조의 노조 민주주의는 죽었다.  현자지부 1공장노동자 2007/05/11 1818
351  교육자료 하나... [66]  아산에서.... 2005/07/23 1821
350  30도가 넘는 폭염속에도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1]  하이닉스사내하청지회 2005/08/04 1825
349  내일 21일! 현중 하청/청노 주점합니다! [161]  현중하청 2006/09/20 1830
348  <현장노동자> 4호가 나왔습니다!  당건투 2006/04/09 1831
347  [지회 3-6 특별호] 현대차 구조조정에 전략적으로 맞서자 !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 2006/04/18 1833
346  혹한의 한파속에 노숙농성 투쟁 4일째.!!!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 2006/01/16 1834
345  승자와 패자  채호준 2007/04/06 1837
344  노동자의힘의 관료주의적 타락과의 단호한 투쟁을 왜 회피해서는 안 되는가? [28]  문창호 2008/12/22 1838
343  창원 GM대우비정규직 투쟁앨범  동지 2006/04/03 1841
342   해일님 조언 좀 꼭꼭꼭 부탁 드립니다. [56]  지회조합원 2005/09/16 1846
341  [3.15광장]강 건너 불구경인 비정규직 문제 [29]  동지 2006/03/30 1847
340  보금자리가 생겼네요..  전태일 2005/07/19 1848
339  휴가반납 파업농성일지 1,2일차 (4공장 쟁대위)  현자비정규직노조 2005/08/01 1851
338  죽은 민주노조 [170]  음 2006/04/16 1852
337  <현장노동자> 23호가 나왔습니다!  당건투 2007/06/29 1855
336  안타깝습니다~ [134]  현장조합원 2006/05/16 1856
335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울산중앙케이블방송지부] [86]  울산중앙케이블 2008/01/02 1857
334  사회주의노동자 3호가 나왔습니다!  사회주의노동자신문 2006/05/09 1858
333  11월11일 전국노동자대회  GM대우창원 2006/11/09 1858
332  [해방37호]공장/직장위원회 건설로 공황의 시대에 인간다운 삶을 지켜나가자  사회주의신문[해방] 2008/10/25 1861
331  현자비정규직노조,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쟁의조정신청서 접수!!  현자비정규직노조 2005/07/25 1863
330  [노정협 노동절유인물] 117주년 노동절에 우리가 다짐할 것!  노정협 2007/05/02 1868
329  <노동과 투쟁> '제8호'가 나왔습니다!  노동자공동투쟁 2009/05/31 1868
328  파견이의 6일차 도보투쟁 보고(9월 1일) [56]  서쌍용, 김준규 2007/09/02 1872
327  [성명] 해방연대 회원들을 즉각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사노위 2012/05/23 1877
326  전사 바다낚시 대회 공지 [23]  바다낚시 2005/09/07 1879
325  폭력집단 기아비정규지회는 자폭하라! [273]  박살맨 2007/03/30 1882
324  [동영상] "우리 권리에 비하면 1년 감옥살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 아노아...  숲속홍길동 2006/04/27 1892
323  신길자본 박살을 향하여. [51]  전해투 2006/05/09 1892
322  국가고용전략 2020 이명박 정권의 비정규직 대량 확산 음모 결정판!  GM대우창원 2010/12/24 1894
321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 [1]  salang 2005/07/21 1896
320  동지들의 힘찬 한걸음 축하 축하 [3]  부평 막내 2005/07/26 1896
319  GM대우부평공장에서의 첫 승전보와 앞으로의 과제  노동자투쟁연대 2007/04/12 1898
318  불법파견투쟁의 원칙 [1]  참고하세요 2005/07/21 1900
317  빠른쾌유를 기원합니다.  동지 2006/04/24 1900
316  5월 9일 상황보고  GM대우창원비정규직지 2006/05/09 1900
315  펌>레디앙//gm비정규직지회 투쟁문화제  퍼다 2007/12/14 1900
314  [펌]투쟁의 무기로서의 노동자민주주의 [115]  해일 2005/07/27 1901
313  [논평] 민주노총 중집, 아직도 반성없이 통진당 쇄신을 기대하는가?  사노위 2012/05/22 1901
312  내일(9일) 울해협/하청노조 개소식 합니다! [116]  현중하청 2006/06/08 1902
311  사측은 시간끌기 그만하고 불법파견 인정하라!  GM대우창원 2010/10/14 1902
310  [펌]수세와 고립에 몰린 창원공장의 원-하청 공동투쟁, 계급적인 연대투쟁은 이...  하청노동자 2005/10/20 1904
309  한진하청통신37호  한진하청통신 2009/05/14 1907
308  한나라당 지지율 고공행진 민주노동당 책임도 [5]  희망세상 2006/05/08 1908
307  <현장노동자> 13호가 나왔습니다!  당건투 2006/11/13 1909
306  잘살아보장께로  깔끔이 2005/07/19 1910
305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12년 1기 세미나/강좌 안내  노사과연 2011/12/18 1910
304  찔기게 투쟁하자...  투쟁. 2005/10/11 1912
303  <가자! 노동해방> 15호가 나왔습니다! [26]  사노련 2008/10/03 1921
 [7호]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원칙을 훼손한 권영길 비대위원장과 단병호 의원  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 2006/01/08 1930
301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용역폭력 분쇄!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3차 범국민대회  쌍용차범대위 2012/09/20 1937
300  기아차 붉은머리띠신문 23호  기아차붉은머리띠 2008/03/01 1941
299  미포굴뚝투쟁- 노동자는 법대로 자본가는 멋대로  현장투 2009/09/25 1942
298  [해방36호]미국발 세계공황과 사회주의노동자당의 건설 [23]  사회주의신문[해방] 2008/10/10 1943
297  경영진 연봉 몰수하면 비정규직 해고하지 않아도 된다! [131]  목소리 2009/04/30 1944
296  “천만 비정규노동자가 노예로 살아야 한다” [4월15일 창원 GM대우 규탄대회]... [1]  동지 2006/04/17 1945
295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임단협 투쟁 상황 [139]  현중하청 2006/08/23 1946
294  2007년도 1기 노사과연 세미나 안내  노사과연 2007/04/15 1948
293  [속보]GM창원비정규직지회 4시간 파업! 고공농성 사수중!  GM대우창원 2006/03/22 1949
292  GM대우차 비정규직지회 천막농성 돌입  GM대우비정규직지회 2007/10/31 1949
291  비정규직 연대투쟁 노동자 현장서 왕따 [222]  오마이뉴스 2009/05/23 1951
290  하이닉스 노동자 2,500명 격렬 시위   희망세상 2006/07/06 1954
289  노사과연에서 세미나와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노사과연 2009/06/03 1959
288  [영상] 현자비정규노조 휴가기간 농성자 인터뷰 [6]  현자비정규직노조 2005/08/07 1960
287  [34호]반이명박에서 반자본으로 촛불민심을 진화시키자  해방 2008/07/12 1964
286  고통과 눈물은 이제 그만! 다시 시작이다!!!  하이닉스 사내하청 2005/07/28 1966
[이전10개] [1]..[11][12][13][14] 15 [16][17][18]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EZshare
  
경상남도 창원시 성주동 23번지 GM대우창원 비정규직지회
[이메일] gmdaewoo@jinbo.net
[핸드폰] 지회장 011-9393-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