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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에 대한 정갑득 위원장의 배신행위,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날치기 통과 시도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에 대한 ‘퇴장 명령’ - “회의를 문란케 하고 있다. 나가달라”
5월10일 14시,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15만 금속노조의 계급적 성격과 15만 현장조합원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아산 전주 울산 비정규직 지회,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GM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기륭전자 분회,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 지회, 시그네틱지회, 기아자동차 화성지부 현장공투 대표 등 비정규▪장투사업장 동지들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참여했다. 그런데 비정규▪장투사업장 동지들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퇴장 명령 ―“회의를 문란케 하고 있다 나가달라”―을 받았다.
제일 마지막으로 상정되어 있던 기타 안건 7-7,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합의 관련 건] 을 1호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 어떻게 “회의를 문란케 하는 판단의 이유”인가? 중집 성원들도 회순 변경(1호 안건)을 요구했고 이 또한도 “회의를 문란케 하는 판단의 이유인가” 정갑득 위원장의 말처럼 “산별노조 10년을 준비한 첫 파업”을 결정하는 자리에 비정규․장투사업장 동지들이 참여한 것이 어떻게 “회의를 방해하는 일인가” 중집성원들이 문제없음을 밝히고 있는데도 “의장이 판단해서 의사진행의 방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한의 남용”이며 현장조합원들의 “통제”로부터 달아나려는 “두려움의 반영”이다.
노동자 민주주의는 현장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직접적이고 더욱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현장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들은 언제든지 현장조합원들의 소환에 응해야 하고 자신의 행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노동자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
정갑득 위원장 퇴장 명령은 현장조합원들이 금속노조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중집회의를 현장조합원들의 통제와 소환으로부터 자신들의 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특권화된 기구로 전락시키는 관료적 발상이다. 공식 의결기구에의 현장조합원들의 참관과 발언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는 “권리”이다.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은 “퇴장 명령”에 대해 “침묵시위”로 답변했다. 몇 차례의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구차한 변명, 궤변, 버티기 마침내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날치기 통과
정갑득 집행부 안으로 제출한 자료에는 “지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친 가운데 5월3일 총회를 거쳐 44명 찬성, 28명 반대로 합의안을 승인할 것을 볼 때 직권조인이라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5월3일 지회 총회 통과는 정갑득 집행부의 계획된 작품이었다. 5월3일 서울지역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은 정갑득 위원장에게 “총회 중단”을 요구하고 투쟁계획을 세워 조합원들을 설득해달라고 호소했었다. 이미 4월30일 본조 상집회의에서도 “총회 연기, 비상중집회의‘를 요구했고 4월30일 항의농성자 긴급성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의 요구를 했었다. 그러나 정갑득 집행부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지금에 와서 ”총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직권조인이 아니다“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이닉스 조합원 총회 전에는 “직권조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직권조인 자체도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이지만 위원장에게 합의 내용이 보고되고 항의농성이 시작되었으며 규탄성명서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정갑득 위원장은 “총회 중단. 비상중집 회의 소집 요구”를 거부했다. 직권조인한 합의서가 지회 총회를 통과하도록 방치했다. “총회 앞두고 현장에 내려가는 것은 가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구차한 변명, “가합의, 사전합의”라는 궤변으로 일관하다가 지금에 와서 “총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직권조인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미 금속노조 충남지부 운영위, 금속비정규대표자회의, 장투사업장 동지들, 완성사 현장조직에서 직권조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집행위원회 대부분의 성원들이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남택규 수석이 싸인한 합의서를 현장조합원들에게 물어보라 현장조합원들은 상식적으로 그것을 “잠정합의 가합의”라고 부르지 않는다. 현장조합원들을 남택규 수석이 싸인한 합의서를 “직권조인”이라고 정확히 부른다.
정갑득 위원장은 직권조인이 아니다라는 근거로 “위임서가 없는 자가 행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즉 위원장 직인 안 찍혔고 자신이 체결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직권조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합의서”를 즉각 폐기하고 하이닉스 조합원 동지들을 제조직하고 투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정갑득 위원장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폐기하면 안을 내달라고 하는데 안을 못 내고 있다. 후속대책 뒷받침 하지 못하면 합의서 폐기 못한다”고 버티기로 일관했다. 변명이 또 다른 변명을 낳고 있었다. 하이닉스 조합원들의 재조직화와 투쟁계획 수립은 바로 “노조 해산 위로금 정리,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직권조인 합의서가 살아있는 한 어떠한 투쟁계획도 세울 수 없다. “사회적 일자리 몇 개 더 찾아주는 것”이 금속노조의 후속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일자리 몇 개에 하이닉스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 정신을 팔라고 협박해서는 안된다. “금속노조는 투쟁하는 조합원의 것이다. 공장은 투쟁하는 노동자의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피로 세운 금속노조의 정신이다”
정갑득 위원장은 충남지부 운영위의 의결사안인 “1. 직권조인 합의서를 불승인하라 2. 사과와 담당 임원사퇴 3, 재발방치 대책으로 장투사업장 해결 및 생계비, 하이닉스 투쟁 조직화하라”는 요구에 오히려 “직권조인 사퇴라는 표현은 과도하고 사과해야 한다” “수석 사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실수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하면 안된다”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비정규․장투사업장 동지들, 그리고 대부분의 중집성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로 매도하면서 지도부의 배신행위를 방어하려 했다. 정회와 속회가 반복되었다.
새벽 5시 43분에 정회된 중집 회의는 한 시간이 지나도록 시작되지 않았다. 몇 몇 중집성원은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회의장 안의 중집성원들은 자고 있었다. 참관인 동지들도 극도의 피곤함 속에서 졸고 있었다. 정갑득 위원장은 회의장을 뒷짐지고 거닐면서 의도적으로 속회를 선언하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6시 53분경 갑자기 속회를 선언했다. 자고 있던 중집성원들은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던 순간이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사과하고 이 문제없었던 일로 하겠다. 땅땅땅.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 펴달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뒤에서는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았다.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극도로 피곤함 속에 있었던 중집성원들과 참관인 동지들의 상태를 이용하여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를 날치기 통과시켰던 것이다. 참관인들의 “퇴장 명령”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났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곧바로 참관인의 항의가 조직되자 회의를 중단하고 정갑득 위원장은 위원장실로 황급히 도망쳤다.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은 위원장실까지 쫒아가 항의하고 규탄했다. 7시 18분경 다시 회의를 시작해서 “휴회 선언하고 중집을 재소집해서 ‘합의서 폐기, 책임자 사퇴, 하이닉스 재조직화 투쟁까지 재논의 하겠다”며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날치기 통과를 철회했다.
구차한 변명, 궤변, 버티기 그리고 기만적인 날치기 통과를 주도한 정갑득 위원장은 15만 조합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비정규․장투사업장 동지들에 대한 배신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실체
중집회의 때 금속노조 이정희 선전홍보 실장은 참 영리하게도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의 본질을 찔렀다. ―“핵심적으로 무엇이 투쟁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 시기는 전략기획회의 방침전환이었다. 한발 물러서면서 이후 결과는 부차적이다. 기조가 바뀐 것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서명을 한 사람은 사퇴를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퇴”를 제기하는 중집성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하고 정갑득 집행부의 배신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로 제기한 것이지만 정확한 것이다. 이 문제제기에 대해 박준석 부위원장은 “바뀐 바 없다”고 항변했지만 중집 회의는 침묵했다. “위로금과 포괄적 고용보장(사회적 일자리” 방침의 불가피성을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모두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금속노조의 방침으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완전히 “삭제”시키는 것이며 이정희 실장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에 대한 비판은 정당한 것이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지회의 투쟁의 요구는 불파 정규직화에서 →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를 인정하는 민주노조 사수 해고자 원직 복직(양보안)으로 후퇴했었다. 당시 금속연맹의 방침은 불법파견 정규직화였다. 이제 출범한 15만 금속노조의 방침은 불파정규직화도 아니고 민주노조 사수 원직복직도 아닌 15만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팔아먹는 “위로금과 포괄적 고용보장(사회적 일자리)”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거치지 않는다. 남택규 수석은 아주 일관되게 “합의서에 고용문제 들어가면 문제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돈과 고용 다 가지고 들어갔는데 실수해서 한 가지가 안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남택규 수석은 정말 기가 막히게도 “노조 깃발 내리면 돈이고 고용이고 다 보장해주겠다” 는 자본의 “회유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사회적 합의주의자의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던 것이다.
만약 남택규 수석의 말대로, 그리고 전략기획단에서 모두가 공유했던 고용의 문제가 들어간 노사정 합의서, 즉 “위로금과 포괄적 고용보장(사회적 일자리)”이었다면 문제가 없는가? 이 요구안에는 “연대와 투쟁 전략”은 삭제되고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하자’는 노사협조주의 정신이 녹아들어 있다. 노사정 합의서는 구조조정을 인정하도록 하고 배치전환을 인정하도록 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비정규직화를 인정하도록 하고 끝없는 양보와 타협을 강제하는 “노예의 노선”이다. 노사정 합의서는 15만 조합원들의 권리를 팔아먹는 자본에 대한 능동적인 협력인 것이다.
계급적 요구를 후퇴시키면서 등장했던 교섭 형태가 생전 듣도 보다 못한 교차교섭이었다. 교차교섭의 결과는 투쟁 동력을 와해시키는 것이었다. 위로금으로 조합원들을 뒤흔들고 이에 동요했던 24명의 조합원들을 제명하는 것으로 내부를 정비하고 투쟁 동력을 다시 복구해야 했다. 수십 차례의 물밑교섭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런 저런 소문만 무성해지고 하이닉스 조합원 동지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었으며 교섭에 목매달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이닉스 투쟁에서 등장했던 교차 교섭, 물밑교섭, 사회적 교섭은 투쟁 주체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고 교섭에 목매달게 하며 투쟁 동력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따라서 투쟁을 통한 직접 교섭 쟁취는 현장조합원들을 투쟁의 주체로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지도부의 직권조인 배신행위를 막아낼 수 있는 수단이며 15만 금속노조의 교섭원칙이 되어야 한다. 즉 교섭 요구안은 현장조합원들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교섭의 과정은 실시간으로 현장조합원들에게 보고되고 교섭의 결과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승인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장조합원들이 알고 있는 교섭 원칙이다.
그런데 정갑득 위원장은 15만 현장조합원들의 경험과 전통을 폭력적으로 파괴하고자 하고 있다. 사회적 교섭, 물밑 교섭을 자신의 노선으로 선언―"앞에서 열심히 싸우고 뒤에서는 노동부와 정례회의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다"―하고 있으며 사회적 교섭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금속노조 위원장으로서 엄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사회적 교섭은 교섭 요구안에 대해서 현장조합원들이 통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자본의 지불능력에 대한 고려가 핵심이 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물밑 교섭, 사회적 교섭은 15만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팔아먹는 양보안이 될 수밖에 없으며 법률적 효력을 갖는 직권조인의 형태로 어느 날 갑자기 현장조합원들에게 던져질 것이다. 하이닉스 조합원 동지들이 투쟁 전의를 상실했던 것처럼 패배의식이 우리 모두를 휘감을 것이다. 현장 조합원들의 체념과 패배의식을 바탕으로 중앙으로 권력을 집중될 것이며 이 권력을 바탕으로 금속노조 지도부는 자본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현장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또한 경험하게 될 사회적 합의주의의 실체이다.
금속노조의 연대와 투쟁의 정신을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와 사회적 교섭 방침, 사회적 합의주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 사회적 합의주의에 맞서는 투쟁은 15만 현장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투쟁이다.
5월10일 중집회의 때 정갑득 위원장은 “합의서 폐기 못한다‘, “수석 사퇴는 받을 수 없다” 며 중집성원들의 요구에 완강하게 버텼다.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정부와 자본과의 상설적인 교섭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파업의 불씨인 비정규․장투사업장들을 “돈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산별교섭이 교섭비용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 방안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산별교섭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민주노조운동의 중심부에 “자본으로부터 파견된 세력”과의 투쟁은 불가피하다. 자본과의 한 판 승부를 위해서라도 내부투쟁을 경과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현실이다. “정치적 공세” “정파 죽이기” 등의 논리는 쟁점을 흐리고 정갑득 집행부의 배신행위를 옹호하기 위한 기회주의자들의 술책일 뿐이다. 배신행위에 대해서 정파의 이해를 가로 질러 명확한 계급적 입장과 단호한 행동만이 금속노조를 쇄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젠텍 투쟁에 참여했던 확대간부 동지들은 느꼈을 것이다. 정갑득 위원장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당당한지를. 반대로 평화집회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엄벌 지침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비바람으로 맞으며 현장으로 초라하게 돌아갔는지를!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 사회적 합의주의에 맞서는 투쟁이 금속노조의 연대와 투쟁 정신을 사수하는 방법이고 15만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자본의 유연화 공세 앞에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선전을 확대하고 투쟁을 확대하자. 항의 농성자 2인의 힘으로는 내부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오직 현장조합원 동지들의 분노와 행동을 조직함으로써만 승리할 수 있다.
동지를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를 폐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첫째, 현장 선전 선동 강화
- 각 현장조직 명의의 하이닉스 직권조인 관련 선전
- 대책회의 명의의 선전물 전공장 유인물 배포.
- 현장 대 소자보를 부착.
- 출퇴근 투쟁, 폭로와 선동
둘째,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 현장 조합원 연서명 확대
- 금속노조는 정갑득위원장 일개 개인의 조직이 아니다. 15만 현장 조합원 동지들의 금속노조인 것이다.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수용을 강요하며 자본의 의지를 대행한 책임을 반드시 15만 금속 조합원동지들의 이름으로 물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금속조합원 동지들의 명확한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
-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가 알려지자 현대차 울산 1공장 노동자학교 동지들은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하고 금속노조 지도부의 책임을 요구과 직권조인 합의서를 폐기를 요구하는 연서명을 조직했다. 1공장에서 시작된 연서명은 1000명이 넘어섰고 전공장으로 확대하려하고 있다.
- 조합원동지들! 우리의 미래를 자본에게 돈 몇푼으로 팔아먹는 정갑득 지도부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서명에 적극 동참하자. 이를 위해서는 현장활동가 동지들뿐만이 아니라 각 금속 내 현장 지도부 또한 적극적인 연서명을 앞장서서 조직하여야 한다.
셋째, 중집회의 참관 투쟁
■ 일시 : 2007년5월16일 오전 9시
■ 장소 : 대전동구청소년수련원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를 위한’ 긴급대책회의
￭ 기아차지부 화성 현장공투(1라인부서지 일하며 투쟁하며, 2라인 부서지, 3라인 부서지 G카총잡이, 민주노동당 화성분회, 노동해방선봉대, 노동해방현장투쟁, 금속노동자의 힘, 기아비정규직지회) ￭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현장투 ￭ 삼호중공업지회 현장투 ￭ 현자지부 민투위 ￭현자지부 전주위원회 현장동지회 ￭ GM대우차 지부 부평 정원투, 민노회 ￭ GM대우 부평공장 현투위 ￭ GM대우 창원공장비정규직지회 ￭ 하이택알씨디코리아지회 ￭ 현자비정규직지회 ￭ 현자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 현자지부 1공장노동자학교 ￭ 현중사내하청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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