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노동·시민·사회단체 소속 68개 대표자들은 15일 오전 대검찰청에 김대환 노동부장관과 강종철 울산노동사무소 소장을 형법 제122조를 적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현대자동차 9,234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이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GM대우창원, 서울의 기륭전자, 하이닉스-매그나칩 등 여러곳에서 불법파견 판정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 GM대우 등 자본은 불법파견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 오히려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불법파견 판정만 내려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노동부에서 직접 작성하고 제시한 불법파견 관련 지침조차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다.
노동부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의 입맛에 맞게끔 노동정책을 펴는 곳 이상이 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를 자본부라고 불러도 어색함이 없을 정도이다. 이에 김대환 노동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이다. 고발의 근거는 두가지다.
1. 노동부가 스스로 작성한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점검지침>에 입각할 때 “파견기간 초과근로자에 대한 지도”에 있어
1) 하도급자의 사업경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판단되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의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원도급업체(원청)의 근로자로 보고 있음을 감안하여 종전의 근로조건이 하향되지 않는 수준에서 고용토록 지도”하며
2) 기타 불법파견의 경우,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로서 원도급업체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파견법상 고용의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도급자의 고용을 적극 지도”하되 “이 경우 가능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고용을 지도하되 최소한 종전의 고용 조건을 유지토록 지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불법파견 기업에 대해 파견기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 직접 고용토록 시정명령 등을 통해 지도하지 아니함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2. 또한 노동부는
1) 파견법 제 19조에서 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사업을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불법파견 위법행위를 적발한 이후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대규모 위법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위장도급사를 폐쇄조치하고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등과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즉 현행 파견법상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원청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 조항에 따라 불법파견을 적발한 노동부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이나 ‘파견업체 사업장 폐쇄’와 같은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1년이나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GM대우 창원공장의 경우 노동부에 지침에 따르면 해고된 86명 뿐만 아니라 3,6개월 단기계약직 노동자들 역시 본인이 원한다면 계약해지 없이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날 고발에 앞서 현대차비정규직노조, GM대우 창원비정규직지회 등 사내하청노조와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와 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등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국회에서 다뤄지고 비정규법 논의에서는 ‘불법파견 노동자의 고용의제(직접고용)’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법안의 폐기 및 ‘원청사용자성 인정’과 ‘불법파견 고용의제’를 포함한 비정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