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비정규직 보호입법 즉, 비정규직 확산법안을 노무현 정부는 반드시 통과시키려 할 것이다. 기존 파견법의 한계였던 불법파견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해결할 것이다. 제조업에도 비정규직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비정규악법이 통과되면 불법파견 투쟁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불법파견 1만명에 대한 문제를 불법파견 특별교섭으로 풀 것을 합의했고, 이 교섭에 비정규직 대표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자본은 역시 철저하게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섭에서 현대자본은 불법파견은 법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있다. 즉 11월에 비정규악법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불법파견 문제는 잠잠해질 것을 예상하는 것이다.
1) 비정규악법이 통과되면
자본은 비정규직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된다. 비정규직보호입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노동자인가? 아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고통받게 될 것이다. 비정규악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자본가들 뿐이다. 정규직 자리에 비정규직을 쓰면 훨씬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자본가 중 그 어떤 이가 비정규악법을 반대하겠는가? 자본가에겐 비정규입직 보호입법은 자본가 보호입법이다.
2)노사관계로드맵이 통과되면
자본가들이 할 일은 정규직을 짜르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 작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노사관계로드맵이 고안되었고, 내년 2월 법안처리될 예정이다. 비정규직 확산법을 만들고나면 이 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걸림돌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민주노조이다. 특히 민주노총으로 조직되어 있는 정규직 노동조합들이 비정규직을 확산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비정규직을 늘리려면 정규직을 정리해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찮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법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노동자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3)비정규확산법안과 노조파괴로드맵은 자본이 든 쌍칼이다.
이 두 법안은 전체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특히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법안이다. 98년 노동악법 통과 이후 전체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이 되었다. 2005년 비정규 악법이 통과되면 벌어질 일은 예상하기도 싫은 것이다. 비정규직, 정규직의 단결된 투쟁, 전국적 투쟁만이 암울한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단결하자! 투쟁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