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RO' 조작사건 구속자들에 대한 야만적 탄압에 맞서 싸우자!
지난 2월 3일, 극우파쇼 박근혜 정권의 주구인 검찰(부장검사 최태원, 수원지검장 김수남)이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의원에 대해 20년을, 함께 구속된 동지들에게 10~15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럴 수만 있다면 이 동지들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시키거나 목을 날려버리고 싶었을 정도로 ‘피의자들’에 대한 적대감에 사로잡혀서 구형을 했다. 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되어야 할 것은 바로 진보적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구금하여 격리시키고 있는 군사 파쇼의 잔당들 아닌가?
검찰은 ‘RO조직’의 실체를 증명하지도 못했고, 검찰이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던 녹취록은 수백 곳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돈에 영혼을 판 프락치의 ‘증언’은 오락가락 그 자체였고, 모든 것이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됐다. 북과의 연계를 확신하던 검찰은 “북한과 직접 연락 여부는 아직 파악 못했으나, 대한민국 내부에 북의 지령이 없더라도 독자적 정세판단 후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주장으로 말을 바꿨다. 지배계급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이 집행하는 자신들의 법에 의하더라도 어느 것 하나 위법한 사실을 증명해내지 못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을 구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들 검찰이고, 이것이 바로 지배계급이 말하는 ‘법적 지배’의 적나라한 현실이고 법의 실체이다.
유신체제 부활의 선봉장이 되어 부정선거를 총지휘하고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을 유린한 국정원도, 부정선거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경찰도, 부정선거를 파헤치던 검사를 스스로 잘라버린 검찰도 모두 저들 지배계급이 장악한 국가권력의 억압기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이 집행하는 법 역시도 지배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향해 휘두르는 무기, 계급지배의 도구일 뿐이다. 사법부 역시 다르지 않다. 사법부가 그동안 어떠한 판결을 내려왔는지 역사를 돌이켜보라! 극우파쇼 독재정권에 어떻게 복무해 왔는지 돌이켜보라! 결국 법에 기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차피 ‘내란음모’라는 사실은 존재하지도, 존재할 필요도, 따라서 증명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오직 국가기관의 총체적 부정선거를 은폐, 조작, 전가하기 위해 극우파쇼 박근혜 정권에 맞서는 자들을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목적일 뿐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극우파쇼 독재체제를 부활시키는 것, 독점자본의 지상낙원 자본주의 체제를 공황으로부터 지켜내는 것, 미제국주의의 패권을 지켜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자신들의 지배질서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을 억압하고 분쇄하여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결국 검찰의 구형은, 노동자 계급에 대해, 자신들의 지배체제에 저항한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억압하고 분쇄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겠다는 엄포를 놓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검찰은 이번 구형 전 “진보와 보수는 헌법 안에서 의미이지만 이번 범죄는 헌법의 범위를 넘어선 범죄”라고 최후 의견진술을 했다. ‘국민들은 헌법 밖의 진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의당 심상정의 발언과 검찰의 의견진술이 똑 같지 않은가? ‘종북주의’ 용어의 창시자가 ‘진보진영’이었고, 그것을 극우 파쇼 진영이 차용하여 오늘의 ‘종북주의’ 공세를 자행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도 이른바 ‘진보’를 내세워서 지배권력에 직간접적으로 부역하는 세력들의 주장을 쫓아서 파쇼 탄압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적대적인 계급투쟁의 중간지대 또는 중립지대에 위치한 것으로 가장하여 어쭙잖은 양비론으로 이죽대는 정치세력과 언론, 개인들은 파쇼 탄압의 동조자임을 자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공세는 통합진보당 해체 공작과 진보적 활동가들에 대한 공세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민중 진영에 대한 악랄한 파쇼적 공세의 일환이기도 하다. 강정마을, 밀양 주민들에 대한 폭력경찰의 장기 주둔과 야만적 탄압,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노동3권 말살과 철도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공세,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총노동의 집결지인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침탈과 이번 검찰의 내란공작이 서로 분리될 수 있는가? 다만 오늘이냐 내일이냐의 차이를 빼면, 누가 이 파쇼적 공세 앞에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인가?
2월 17일로 예정된 이번 ‘RO' 조작사건 선고와 이것을 기준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에 대한 판결은 우리 사회가 전면적 파쇼화의 길로 치달을 것인지, 아니면 그 길을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막아설 것인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조중동과 종편을 내세운 극우 파쇼 진영은 2월 17일 선고를 앞두고 이석기 의원이 최후진술에서 사용한 ‘좌경맹동주의’라는 단어가 ‘북한어’라며 가당찮은 ‘빨갱이’ 마녀사냥 총공세를 가하고 있다.
지배계급의 악랄한 파쇼 공세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 엄중한 상황 앞에서 종파주의, 분파주의 다 내던져버리고 운동진영 전체가 굳건하게 하나가 되어 대응해야 한다. 처음에 ‘법의 이름’으로 꿈틀거리며 발흥하기 시작하는, 그것을 분쇄하지 못하면 결국은 법적 지배의 형식마저도 내던져버리고 야수적 학살을 일삼는 파시즘의 준동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2014. 2. 4.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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