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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 06년 7월 7일 ♦ 발행인: 심정수 ♦ 발행처: 노동해방 현장투쟁 선전팀 ♦ http://cafe.daum.net/kiast
“불철저한 관성”을 과감하게 “혁파”하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2009년 주간연속 2교대를 앞두고 임금 삭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언론과 회사의 어떠한 악선동과 비난 여론에도 결코 흔들림 없이 잔업, 특근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임금 “기본급 106,221원 ”을 완전 쟁취 하여야 한다. 비정규직지회 역시 똑같은 원칙을 견지하고 당당한 ‘투쟁의 주체’로서 분명하게 임해야 한다. “동일노동 - 동일임금” 이것이 산별의 기본이다. 기본급 인상과 호봉제 쟁취를 분명하게 하도록 하자!
조합원이 “투쟁의 주체”가 되어 단체협약 요구안을 쟁취하자!
사측의 단협 개악 의도에 맞서 단협을 사수하고 향상시키는 투쟁은 조합원 동지들의 보다 적극적인 스스로의 투쟁이 요구된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투쟁 속에서 “아 이것이 바로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불황과 정리해고의 광풍이 있다 해도 단순한 종잇장이 아닌 단결력과 투쟁력에 의해 고용보장의 확실한 보호막이 될 수 있다.
노동해방 현장투쟁은 아래 4가지 투쟁 기조를 맞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 다양한 투쟁 전술과 대담한 행동으로 쟁취할 것을 주장한다.
1.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대폭 강화하자!
“제8조【조합활동】조합활동 강화 쟁취 / 제9조【조합원 교육】조합원 교육 강화 차원의 합의 쟁취 / 제12조【조합활동 시간보장】조합활동 시간 보장 확대 쟁취 /제44조【징계】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쟁취”
6월30일 조합원 총회에서 금속산별전환이 조합원 동지들의 압도적인 가결로 통과 되었다. 하지만, 중앙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로부터의 노동조합 민주주의와 현장투쟁이 활성화 되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현장공동화 현상과 관료화는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97년 정리해고제와 파견법 통과에서 보듯이 지도부가 조합원을 배신하여 조합원 자신의 목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 돌아 올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를 공격하는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투쟁을 연계해서 전개해야 한다.
2.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
“제24조【휴게시간】야간 근무시와 하절기 기온시 높을시 (7/1-8/31)는 전반야는 15분, 후반야는 20분의 휴식시간 쟁취 /제41조【인원충원】각종 사유로 인원 부족 시 2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충원 쟁취 / 제66조【연장, 야간및 휴일 근로】하오9시부터 쟁취”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투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근골격계 예방 차원에서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충분한 휴게시간 확보와 인원 부족 시 정규직으로의 충원 요구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3.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자!
“제57조【자본투자】노사합의 쟁취 / 제58조【해외공장】노사합의 쟁취 / 제59조【신차종, 신기술, 신기계 (자동화) 도입등】사내 모듈 공장 쟁취”
해외공장 우선 폐쇄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현장의 어려움과 고용불안은 자본간의 무한경쟁과 노동자를 착취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자본주의라는 현 체제의 모순 때문”이라고 노해투 2-1호 선전물에서 밝혔다.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 강화가 맞다. 이 내용을 상집과 대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자!
해외공장의 증설 등을 노동조합과의 “합의의 과정을 통해 사업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조합은 노동자들간 국제적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는 것만이 고용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 관점하에 한미 FTA 투쟁의 경우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격을 담고 있는 구체적 조항들에 맞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제도 철폐, 공공복지 확대”와 같은 노동자의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 이 투쟁은 당연히 단결의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 노동자들이 함께 진행해야 한다.
4. 산별시대에 맞는 성숙한 계급의식을 바탕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 되는 06투쟁!
정규직 별도요구안 중 사내계약직 정규직화 쟁취는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아내는 확실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지회의 별도요구안 관련해서도 조합원 동지들의 관심과 결합이 필요하다. 이 투쟁은 비정규직 확산법 저지 투쟁과 연계를 통해 반드시 비정규직 확산을 저지하여야 한다.
현장이 살아 숨쉬는 산별노조를 만들자 !
2006년 6월 30일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을 비롯한 많은 사업장이 금속산별 전환투표를 통해 금속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가결시켰다. 조합원들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임을 확신한다. 이후 3개월의 논의를 거쳐 10월 26일 산별완성총회를 통해 산별노조가 명실상부한 노동계급의식을 담아내는 노동자들의 조직이 되게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다시한번 증명할일이 남았다.
노동귀족화, 관료화를 저지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선진국의 산별은 대부분 이런 상태다. 처음엔 투쟁적인 산별과 그 관료들이 사회당(혹은 노동당)등을 통해 권력의 맛을 보면서 점점 노동귀족이 되어가고, 그래서 현장의 노동자들은 사회당(혹은 노동당)등에 표나 찍어주는 들러리가 되고 만다. 그러다가 결국 더 이상 나눠 줄 것도 없는 자본의 위기 시대에는 노동자들만 희생당하는 가짜 산별 말이다.
1997년 7월 15일 기아부도사태 당시에 노동조합은 ’부도난 회사에서 노동조합은 할 일이 없다‘며 조합원들의 희생에 눈과 귀를 막았었다. 또한 현재 국회의원이 되어있는,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에서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했을 때 해외 노동자들의 연대 의지를 나라경제를 힘들게 한다며 거부했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이 현재 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확산의 물꼬를 터주는 파견법도 동의해 주었었다.
이런 일들이 산별로 가면 없어지는가! 아니면 더 체계적으로 현장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면서 달콤한 권력의 맛만 즐길 것인가!
노동조합도 있고, 간부도 있는데 현장의 노동자들은 ‘죽음의 고역 같은 노동’만 할 자유를 주는 산별이라면, 현장은 투쟁을 요구하는데 투쟁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을 자본가를 대신하여 탄압하는 산별이라면, 이런 산별은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귀족과 자본가들만을 위한 산별일 것이다.
노동자들이 원하는 올바른 산별은 현장의 노동자와 함께 논의하고 그 논의된 내용을 사업으로 반영하는 그런 노동조합이다. 또한 현장의 판단이 잘못 되었을 때는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앞장서서 투쟁해 나아가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노동자들까지도 포괄하는 진짜 산별로 가야한다.
3개월간의 산별 완성 기간동안 논의의 쟁점으로 예상되는 것이 바로 ‘자동차 업종본부’에 대한 것이다. ‘자동차 업종본부’란 완성차 4개사 정규직 노동조합만을 하나로 묶어 일종의 지부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아무리 좋게 보아주려고 해도 산별 정신과는 무관한 정규직 대공장만 따로 가자는 이기주의 그 자체일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업종본부’냐, ‘지역지부’냐, 아니면 ‘한시적 기업지부 인정’이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형식싸움은 제발 그만하자. ‘업종본부’를 하더라도 ‘업종본부’ 속에 완성차 정규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들이 포함된다면, 더 나아가 협력업체까지도 포함된다면 업종본부 못할 이유도 없다. 지역지부로 가더라도 지역의 어려운 영세 사업장의 장기 투쟁에 외면하는 지역지부라면 현재의 기업지부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것은 지역의 투쟁에 관심을 갖고 연대하는 습관과 기풍을 만드는 것이다. 업종본부가 아니라 기업별노조라도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노동형제들과 함께 어깨 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산별이기 때문이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경우 지역지부와 업종본부를 논하기 전에 한 사업장 안에 있는 비정규직지회와 노동자적 단결이 먼저다. 지난 선전물에서도 주장했지만 같은 공장 안에 있는 비정규직과의 연대 투쟁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16만 산별인가? 이번 06 임단투 과정을 통해 진정 하나 되는 모습으로 거듭나 노동자계급의식으로 무장된 투쟁하는 산별노조로 재탄생해야 한다.
산별로 가더라도 단위사업장의 독자 쟁의권과 독자 파업권은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
중앙단위로 권력을 집중하다보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현장공동화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 투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의 확보다. 기업별 노조나 산업별노조나 현장이 죽어있으면 노조가 죽어버린다는 점은 똑같다. 현장이 살아 움직여야 진짜 살아있는 노조다.
이를 위해 단위사업장의 독자적 쟁의권과 파업권의 보장은 필수적이다. 더불어 현재 화성공장에 있는 ‘노동해방 선봉대’ 같은 평조합원들의 자발적 투쟁조직을 단위사업장별로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화성공장의 지금 같은 건강한 모습은 현장조합원들의 의견을 사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 안아 맨 앞에서 희생을 무릅쓰고 투쟁하는 노동해방 선봉대가 있기에 가능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조합원 동지들이여!! 우리가 가결시킨 금속산별이 현장의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금속노조가 되도록 함께 관심 갖고 실천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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