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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자비정규직노조2005-08-17 14:49:35 
 [유인물] 본격적인 총파업 돌입 준비!!

[발행]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쟁대위  
[발행인] 김상록  
[전화] 289-8211  
[홈페이지] http://www.hjbnj.org  
[발행일] 2005년 8월 16일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개악안 저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현자비정규노조 총력투쟁본부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대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파업 돌입 준비!


8월15일, 5공장 농성장에서 오전 10시에 시작된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대 토론회’는 쟁대위 전원과 각 사업부 대소위원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불법파견 특별 요구안의 정당성과 총파업 투쟁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가운데 각 사업부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과 예상되는 탄압에 대한 대응 등 파업투쟁에 필요한 실제적인 내용들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결의를 다지고 현장에서의 위력적인 파업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각 선거구별 간담회를 16일부터 진행키로 했다.

이번 대 토론회는 교육과 토론이 병행이 되었으며, 파업투쟁 방침 확정을 위한 사업부별 토론을 거쳐 전체적으로 견해를 모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토론의 자리에서는 각 사업부의 특성에 맞는 계획들과 현안 투쟁까지 공유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소위원들은 [불법파견 특별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으로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을 결의하였고, 16일부터 매일 아침 진행되는 원·하청 공동 출투를 통해 다시금 원·하청 공동투쟁을 힘 있게 다져 나갈 것을 다짐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
이젠 그 대가를 치루게 해주겠다!


4공장 쟁대위, 부당해고 막아내기 위해
기습적 잔업거부 돌입!


현재 4공장에서는 신규로 아르바이트·일당제가 대거 투입되어도, 2년이나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으로 퇴직금이 입금되고, 휴가 후 ‘나가라’는 말 한마디만을 통보받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4공장 쟁대위는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8월12일 06시, 4공장 소형버스 A조 조합원 5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기습적인 잔업거부와 라인순회투쟁을 전개하였다.

라인순회가 시작되자마자 현대자동차는 원청 관리자들 50여명을 대거 투입하여 부당해고 철회의 정당성을 알리는 평화로운 라인 순회를 무력으로 막아서며 조합원들을 짓밟았다. 그러나 4공장 조합원들은 ‘동료를 지키기 위해선 물러설 수 없다’는 결사항전의 각오로 끝까지 라인순회 투쟁을 사수했다.



한 편에선 일당제, 아르바이트 대거투입!
다른 한 편에선 부당해고!


불법파견 판정을 통해 현대자동차 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했을 노동자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불법적 행각을 반성하고 시정하기는커녕 하루하루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이나 길면 한 달, 짧으면 한 주 단위로 계약하는 아르바이트 고용을 늘려가면서 안 그래도 위태로운 비정규직의 고용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4공장 협진기업 전병면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끊임없이 바닥으로 끌어내리려는 현대자동차 원청의 고용전략과 ‘사람 장사나 해 먹는’ 하청업체의 파렴치한 작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부당해고는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도발이자, 정면도전임이 분명하다. 이미 4공장 쟁대위의 잔업거부와 라인순회로 투쟁은 시작되었다. 현자비정규직노조 쟁대위는 이번 전병면 조합원 부당해고가 단지 한 사람의 문제나 4공장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의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부당해고가 철회될 때까지, 질기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부당해고 철회ㆍ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집중 출투

일시 : 8월18일() 07:00
장소 : 4공장 스타렉스 공장 입구
*대소위원 필참









구속되어 있는 안기호 위원장에게 또 다시 구속영장 발부!

솟구치는 비정규직 투쟁이 그리도 두려운가!


안기호 위원장
노무현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8ㆍ15 특별사면을 의결했다. 사면대상에는 구속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운동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떠들어 대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투쟁한 안기호 위원장에게는 ‘이중 구속’이 결정되었다.

지난 2월13일 현대자동차 원청과 경찰의 납치ㆍ연행으로 구속된 현자비정규직노조 안기호 위원장의 1심 구속만료시한은 8월10일. 그런데 8월11일, 울산지방법원은 구속 중인 안기호 위원장에서 또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벌률행위는 구치소 안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던지 아니면 재판중인 사건과 전혀 별개의 사건이 밝혀지던지 하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울산지방법원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진행 중인 사건으로 다시금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자행하였다.

상식을 뒤집는 이 같은 행태가 안기호위원장 1심 구속 만료일 이틀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우리노조가 총력투쟁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행해졌다는 점에서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노조탄압을 위해 각종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도 모자라 이중 구속까지 사법 역사상 전례 없는 탄압에 우리는 굴종할 수 없다. 우리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등을 통한 강력한 항의를 포함하여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다 밟을 것이며, 그들이 그다지도 두려워하는 총파업투쟁을 반드시 승리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인권이 있음을 행동으로 입증해 나갈 것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노위 패소판정,
곧바로 중노위 재심신청 할 것!


지난 8월11일, 부산지노위는 우리노조가 현대자동차 원청과 16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패소 판정을 내렸다. 부산지노위는 하청업체가 사업자 등록을 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을 납입하고 있는 사실과 고용의제조항이 적법파견에만 적용된다는 어이없는 근거를 들어가며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  

불법파견 사건의 경우 “계약의 형식적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 측면을 살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조사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결국 “명목상 도급계약일 뿐 실제로는 불법파견계약”이라는 판정을 내린 것이었다.

또한 “고용의제조항이 적법파견에만 적용된다”는 것은 최근 인터콘티넨털호텔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서울지노위가 내린 판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3일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용의제조항을 규장한 점에서 볼 때,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탈법을 방치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며 불법파견에도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된다는 요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도대체 서울과 부산지노위의 판정이 이토록 180도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근거자료가 노동조합에 유리하고 또한 최근 지노위·중노위 판례들이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지노위의 결정은 현대자동차 원청의 불법을 방치하는 것일 뿐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부산지노위의 근거 없는 각하 결정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며 곧바로 중노위 재심신청에 돌입할 예정이다.




불법파견 철폐ㆍ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


일시 : 8월1917:00
장소 : 본관 잔디밭
-1부 : 현자노조 쟁대위 출범식 참석
-2부 : 본 대회


주중 투쟁일정

# 매일 오전 - 07:00시 각 사업부별 원ㆍ하청 공동출투
각 선거구별 간담회(사업부별 공지)

# 8월16일 -20:00 명촌 쪽문 집중 야간 출투

# 8월18일 - 07:00 4공장 스타렉스 공장 앞
‘부당해고 철회ㆍ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집중 출투

* GM대우창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8-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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