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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자비정규직노조2005-08-16 18:21:22 
 [성명]현대 자본에 편파적인 판정 일관하는 부산지노위를 규탄한다!!

현대 자본에 편파적 판정 일관하는 부산지노위!

비정규직노동자대중의 역사적 진출로 갈아엎겠다!


부산지노위, 현중사내하청 사건에 이어 현자비정규 사건까지 현대자본 손 들어줘!
노동조합, 곧바로 중노위 재심신청할 것! '원청사용자성 인정' 대세 거스를 수 없다!


1. 우리노조는 지난 11일 부산지노위의 결정문 하나를 받아들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해 지난 1월18일 파업에 돌입한 것을 빌미로 해고된 우리노조 89명의 조합원들이 현대자동차 원청 및 16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부산지노위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지노위는 모조리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패소 판정을 내린 것이다.

2. 우리노조가 이번 결정문에 놀란 것은 패소 결정 자체라기보다 그 결정의 근거가 너무나도 어이없기 때문이다. 부산지노위는 두가지 근거를 들어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용자성을 부정했는데, 첫째 하청업체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세·부가가치세 및 4대보험을 납입하고 있으며 하청노동자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 둘째 파견법 입법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고용의제조항(제6조제3항)은 적법파견에만 적용되며 불법파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과연 부산지노위는 우리노조가 제출한 각종 근거자료나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자료를 훑어보기라도 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형식적으로 사업소세금과 4대보험료를 하청업체가 내고는 있으나, 그 돈은 모두 원청이 미리 정산하여 하청업체에 주는 것이다. 심지어 하청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금, 상여금은 물론이고 휴가비와 귀향비 단돈 10만원에 붙는 VAT(부가가치세)와 4대보험료까지 원청이 모조리 정산해주고 있다. 하청업체가 하고 있는 근태관리 또한 원청이 일률적으로 지각, 조퇴, 외출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라는 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심지어 올해 1월16일 울산에 내린 폭설로 출근길이 얼어붙자 “정규직 사원 및 업체 직원들에게 지각 코드를 적용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린 바 있다.

4. 불법파견 사건의 경우 "계약의 형식적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 측면을 살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조사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결국 "명목상 도급계약일 뿐 실제로는 불법파견계약"이라는 판정을 내린 것이었다. 부산지노위의 판정은, 파견계약을 도급계약으로 위장하여 위장도급사를 활용한 불법파견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즉 탈법을 열어주는 위법한 판정이다.

5. "고용의제조항이 적법파견에만 적용된다"는 것은 최근 인터콘티넨털호텔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서울지노위가 내린 판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3일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용의제조항을 규장한 점에서 볼 때,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탈법을 방치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며 불법파견에도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된다는 요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부산지노위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제사한 유일한 근거는 '파견법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이라는 문구 하나 뿐이다. 서울지노위는 친절하게도 파견법의 입법취지를 설명한 후 "불법파견에 고용의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탈법을 방치하는 것"이라는 해석까지 달아 판정을 내렸는데, 부산지노위의 결정문이 제시하는 근거는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서울과 부산지노위의 판정이 이토록 180도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6. 이번 서울지노위 판정에 나선 공익위원 중 2명은 변호사, 1명은 고려대법학교수로서, 3명 모두 법학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부산지노위 판정에 나선 공익위원 중 1명은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낸 관료 출신의 부산지노위원장이었고, 나머지 2명은 모두 경제학 교수들이었다. 파견법 입법취지와 고용의제 적용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경우 과연 일반인들은 어떤 결정에 신뢰를 더 부여하겠는가?

7. 현대 자본에 일방적으로 편파적인 이번 결정은 애초 예상된 측면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6월21일 열린 심문회의에서, 최진해 부산지노위원장은 신청인인 노동조합과 대리인 노무사 측의 연기요청을 묵살하였고, 이에 항의하여 노동조합 측이 퇴장한 상태에서 피신청인들(현대자동차(주) 및 16개 사내협력업체)만을 상대로 심문회의를 강행하고 심문을 일방적으로 종결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강력한 항의 끝에 7월19일 심문회의가 다시 열리기도 하였으나, 이미 사측만을 상대로 궐석심문이 진행된 이후였다.

8. 부산지노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3월3일 중노위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이 원청인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용자범위에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어도 근로관계의 제 이익에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갖고 있는 자가 포함된다고 하여 원청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한 결정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9. 재미있는 것은 당시 중노위 판정은 원심인 부산지노위 결정을 뒤집은 것이었는데, 현중사내하청 사건에 대해 현대 자본의 손을 들어주며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던 때에도 최진해 부산지노위원장이 공익위원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부산지노위는 현대 자본이 연루된 비정규직 사건에 대해 원청사용자성을 부정하며 일방적으로 현대 자본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반복한 셈이다.

10. 우리노조는 이번 부산지노위의 근거없는 각하 결정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며, 대리인 노무사들과 협의하여 곧바로 중노위 재심신청에 돌입할 것이다. 모든 근거자료가 노동조합에 유리하고 또한 최근 지노위·중노위 판례들이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지노위의 결정은 탈법을 방치하는 것일 뿐이다.

11. 아울러 8월말로 예정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총력투쟁에 울산 2천 조합원들을 필두로 아산·전주 비정규직 노동자 및 전국의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부산지노위의 편파적 결정을 갈아엎는 가장 빠른 길은,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된 총파업투쟁 뿐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8월 16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첨부자료]

부산지노위 결정의 부당성과 현대자동차 원청사용자책임의 구체적 증거


1. 2005년 3월 중앙노동위, 현대중공업 원청 사용자성 인정!

2005년 3월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가 원청사인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에 대하여
"현대중공업과 하청기업이 외부적으로는 통상적인 도급계약관계를 맺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채용, 근태관리, 후생복지 등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왔기 때문에 하청기업들의 법인격 또는 사업적 독립성은 일정부분 형해화되어 이들에게 노조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전적으로 부담시키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신청인을 비롯한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지휘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는 현대중공업도 하청기업과 병존하여 노조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주가 원청사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놓았다.


2. 2005년 8월 서울지노위, 불법파견 시에도 고용의제 적용된다고 결정!

5개월 후인 2005년 8월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지역중소기업일반노조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인터콘티넨털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에 대하여
"형식상 피신청인과 순원기업이 업무도급계약관계에 있고, 신청인들이 순원기업에 소속되어 있지만 관여 사실로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업무도급계약은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신청인들이 담당하는 객실 및 공용장소 청소업무가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파견근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용의제조항을 규장한 점에서 볼 때,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탈법을 방치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므로, 신청인들에게는 파견법 제6조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를 원청이 직접고용할 것을 명령하였다.


3. 부산지노위 판정은 "계약의 형식적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 측면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법률적 상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 중앙노동위와 서울지노위는 원하청 간의 계약을 그저 문서에 나와있는 내용이나 형식적으로 4대보험료 및 사업소세금을 누가 내는가 하는 것으로 따지지 않고, 실제로 하청노동자 및 그들의 노동조건을 결정짓는 자가 누구인지를 세밀히 검토한 후 원청사용자의 지배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부산지노위는 오직 형식적 측면만을 보고 있다.

"이들 사내하청업체들은 법인 또는 일반사업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왔으며, 고용보험법 등의 사회보험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왔으며,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을 정한 취업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고 그간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해 왔고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해왔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들 한인기업 등 16개 사내하청업체들이 독립된 사업적 실체없이 피신청인1의 노무관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우선 이점에 있어 피신청인1이 신청인들의 사용자들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부산지노위 결정문)

○ 그러나 노동조합이 지난 4월, 5공장 사내협력업체인 (주)대서공영으로부터 입수한 "적용단가 산출 내역서"를 보면, 사업소 세금 및 4대 보험료까지 원청이 일일이 계산하여 하청업체에게 정산해주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세금과 4대 보험료 뿐 아니라 휴가비·귀향비까지 정산해주며, 휴가비 15만원에 포함된 VAT(부가가치세) 및 4대 보험료까지도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정산해준다. 이런 사업체가 어떻게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아래 "적용단가 산출 내역서"는 일종의 '견적서'로서, 원하청 간의 도급비용 책정 및 산출내역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적용단가 산출 내역서(2)
- (주)대서공영에서 발견된 '적용단가 산출 내역서(2)' -




○ 노동조합이 지노위에 제출한 수많은 자료 중에는, 현대자동차(주) 측이 2004년 2월에 한시하청 100명에 대해 ‘근로계약해지’할 것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문서, 정규직노동조합의 파업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하청노동자 임금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규정한 문서, 올해 1월16일 폭설로 인해 무더기 지각사태가 벌어졌을 때 근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시한 문서, 정규직노조 위원장 이·취임식 및 대의원 선거 등으로 인해 라인이 돌지 않는 시간 분에 대한 하청노동자 임금지급비율을 명시한 문서 등 원청인 현대자동차(주)가 직접 하청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다.


4. 부산지노위 판정은 "불법파견에 고용의제조항 적용을 배제할 경우 탈법을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 불법파견에 고용의제조항을 적용할 것인가 여부 관련, 현존하는 가장 상급심 판결은 SK 인사이트코리아 불법파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로서, 불법파견 및 무허가파견의 경우에도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불법파견에 고용의제조항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 불법파견에 고용의제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는, 만일 불법파견의 경우에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기업주 입장에서는 합법파견보다 불법파견이 더 유리해지는 결과를 낳게 됨으로써 오히려 불법파견이 성행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유 때문이다. 합법파견의 경우에 파견한도(2년)를 넘어 사용할 경우 직접고용의 책임을 지는데, 불법파견의 경우 불법임에도 직접고용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사용자들은 당연히 불법파견의 길을 선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서울지노위가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조항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탈법을 방치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판정한 것 역시 서울고등법원 판례의 논리와 동일한 것이며,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지노위의 판결에 따르면 부산지노위의 이번 결정은 "탈법을 방치하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 GM대우창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8-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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