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비정규직노조는 조정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맞춰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노조의 쟁의행위는 불법”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온 것과 관련, 강하게 반발하며 9일 항의 방문에 나섰다.
노조는 이날 노동사무소 항의 방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가 지난 5일 ‘쟁의조정신청 관련 행정지도’라는 공문을 통해 노조가 불법파견 특별교섭 거부 등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노조법 상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월권”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울산사무소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도, 명령, 처분 등 권한이 있는데도 검·경에 모든 책임을 넘기고 현대차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묵인·방조하면서 유독 노조 문제는 사사건건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한 “쟁의행위 조정 문제는 부산지노위의 권한이고 파업의 합법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노조가 아직 쟁의행위 신고를 공식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예상된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현대차비정규직노조에게 “4일 조정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근로자위원의 회의 불참으로 조정회의를 열지 못했다”며 “조정신청 당사자의 적격, 조정대상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조정기간 10일을 거친 만큼, 절차상 합법파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