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GM대우 불법파견 개선 미흡"... 검찰 송치
노조 활발한 하청업체에 대해서만 도급단가 방식 바꿔 '논란'
윤성효(cjnews) 기자
ⓒ2005 오마이뉴스 윤성효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던 GM대우 오토앤테크놀로지(이하 GM대우) 창원공장이 개선명령을 계속 어기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4월 '불법파견' 판정과 동시에 개선명령을 지시했고, 이에 대한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받았지만 사측의 개선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불법파견 판정 이후 GM대우에서 개선사항을 보고 받았지만 미흡했고, 지난 8월 12일까지 보완된 개선사항을 받았지만 그것도 완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GM대우 사측의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노조에서 파견법 위반에 대해 고소하기도 해서 GM대우와 6개 하청업체를 파견법 위반으로 보고, 9월 안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6곳 하청업체 중 노조 활발한 대정만 '물량제'로 바꿔
GM대우는 하청업체에 불법파견의 책임을 떠넘기고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탄압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GM대우 창원공장에는 6개의 하청업체가 있는데, 불법파견 판정 이후 비정규직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해 금속노조 지회로 가입했다.
GM대우는 그동안 도급단가를 '임률제(원청에서 사람 숫자에 따라 임금을 하청에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엔진과 차체바디 생산공정을 맡은 하청업체인 대정에 대해서만 '물량제(원청에서 물량 숫자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바꾸었다.
이에 대정은 4부터 5개월간 자금압박(누적적자 4억5000만원)을 받았고, 지난 8월 29일 폐업 공고를 냈다. 대상 측은 9월 30일까지 문을 닫는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정 소속으로 그동안 단기계약(3~6개월)을 맺어오던 17명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계약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 중 13명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출근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대정은 특별한 계약서 없이 계속 연장되어 온 장기 계약 비정규직 72명에 대해서도 최근 계약해지를 통지한 상태다.
GM대우 창원 비정규직지회 권순만 지회장은 "GM대우는 불법파견 판정 이후에도 전혀 개선하지 않았고 물량이 줄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를 없애려 하는데' 이는 노동부 판정을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비정규직지회를 대정 소속 조합원들이 주도하다보니 문제가 된 하청업체를 없애기 위한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기선 대상 전무는 "노사 문제 때문에 불공정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4월부터 누적적자가 늘어나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원청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도급단가를 '물량제'로 바꾼 것은 불법파견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물량제 전환은 완전도급화로 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M대우 관계자는 "부평공장은 모두 '물량제'로 전환했고, 창원공장도 모두 그렇게 가기 위한 단계에서 대정에 먼저 시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정은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하는 것이지 위장폐업은 아니고, 더군다나 노조탄압은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