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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대우창원2005-07-19 04:57:08 
 mms://soli.cast.or.kr/cham/report/05/dump01-1.wmv
 덤프연대 총파업!


-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하는 덤프트럭 1만 3천여대 중 1만여대가 파업 동참!
- 덤프연대 파업 수도권 공사 80% 차질!

2005년 5월 1일, 덤프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날이다. 날이 갈수록 점차 위력을 더해가는 그들의 총파업에는 그만큼 절박한 이유들이 있었다. 이 영상은 과적 문제 해결, 유가보조금 지급, 면세유 적용 등 덤프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이유에 대해 노동자들의 입을 통해 직접 전해 들으며, 총파업 시작의 풍경들을 담고 있다.

"덤프운송노동자 생존권쟁취를 위한 대정부 요구안" 서문

정부는 건설 업계의 기계화를 위한 건설기계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모든 기계류를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법령으로 구별 하여 놓았음. 그러나 정부는 각기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서 운송수단인 덤프트럭까지도 건설 기계 관리법으로 묶어 놓아 다른 운송수단과 비교한 형평성과 법률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 왔음.

개인의 소유로 하여 건설운송의 축을 담당 하여 왔던 건설운송 덤프노동자들은 건설사의 건설장비의 보유 부담을 덜어왔으며 건설사는 건설 장비의 보유로 인한 관리비등 직접비용에 관한 부담을 덜어온 것이 사실임. 건설업이 활성화 되어 있었던 시기에 정부는 건설기계의 무자비한 증가를 재촉하는 허가제 등록에서 신고제 등록으로의 정책 전환하여 단기적으로 국가건설경제 발전과 건설사의 이익을 담보 하여주는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옴. 그러나 전국을 건설공사장 화 하였던 시기가 지난 오늘날 건설기계의 수급 조정 실패로 인한 부담은 오로지 건설 기계의 소유자인 노동자에게 전가되었으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국제 원유가의 인상은 사회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여 건설기계의 소모품 및 주요 부품의 소비자가격은 동반 상승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병행하여 덤프트럭의 운송운임 또한 현실적인 운송비가 책정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의 후퇴와 수급조정 실패로 인한 덤프트럭의 공급과잉은 건설운송운임을 수년 내 제자리 걸음으로 만들었으며 건설기계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가의 소비자 가격이 상승 하여도 운송비는 오히려 하락 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음. 운송원가의 40%~50%를 상회 하는 현 운송 단가의 체계로서는 영세한 운수 노동자들은 생업을 영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건설경기의 후퇴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인위적인 유가인상정책, 건설장비의 수급조절의 정책실패,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악용한 건설사와 악덕 하도급자나 불법 운송업자의 횡포가 관계법령에 의한 불법임에도 단속하지 않고 있는 정부임.

과적단속, 유가인상, 덤프의 수급 불균형, 다단계 알선행위 등 현재 덤프 노동자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 몰고 있는 제반의 모든 제도가 정부정책에 달려 있음에도, 정부 당국은 불합리한 정책결정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으며, 건설사는 시장논리에 의한 건설운송관행을 답습하여 건설운송 노동자들의 생활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지경에 와있음.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하여 덤프노동자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발전된 건설업계의 운송부분의 한축에서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영위하자는 목적임. (제작: 비정규직완전철폐를위한영상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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