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페이지로 설정 | 즐겨찾기에 추가

Category
  gm대우2006-01-18 11:11:26 
 서울고법2003.03.14선고,2002누12320판결및관련판례_판결선고1.hwp (42.5 KB), Download : 51
 [서울고법]불법파견 근로자라도 2년 지나면 '고용의제' 적용

▣ 판결요지(서울고법 2003.03.14,2002누12320)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했다
하더라도 파견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2년이 지난 후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사실상 계속 근로시킨 경우 같은법 6조3항에 의한 정규직으로의
고용의제가 적용되어 이후에는 사용업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름		 코멘트      


패스워드


 [서울고법]불법파견 근로자라도 2년 지나면 '고용의제' 적용  gm대우 2006/01/18 3246
19  고소, 고발, 진정서 쓰는법  GM대우창원 2006/01/18 16343
18  기아차비정규직 단체협상 합의안  GM대우창원 2006/01/18 54837
17  노동부 근로기준법(주5일제) 시행지침  gm대우 2006/01/18 1917
16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 수성경찰서 앞 투쟁  GM대우창원 2006/06/15 2500
15  비정규직 교육자료  GM대우창원 2005/07/23 1853
14  사진올리기 자료  김해진 2005/10/20 1665
13  서울중앙지법]불법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사용하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  gm대우창원 2006/01/18 1998
12  시민용 유인물 [1]  GM창원 2006/02/08 13913
11  쟁대위 속보 16호  GM대우창원 2005/10/19 1643
[1][2][3] 4 [5]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EZshare
  
경상남도 창원시 성주동 23번지 GM대우창원 비정규직지회
[이메일] gmdaewoo@jinbo.net
[핸드폰] 지회장 011-9393-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