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요지(서울중앙지법 2004.11.26.선고 2003가합96857판결)
피고회사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불법파견이라고 할 것이나,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반드시 합법적인 근로자 파견에만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견법 제6조 제1항은 파견법
제5조 제1항에서 상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파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파견법 제6조 제2항은 파견법 제5조
제2항에서 일시적ㆍ간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파견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파견법 제6조 제2항이 그 파견기간을 규정한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파견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되므로 파견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파견허용업무라는 것도 절대적이라 할 수 없는 점, 제6조
제3항이 위 법 제6조 제1항 바로 뒤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위 법 제6조
제2항 뒤에 위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용의제 규정이 반드시 파견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의 합법적 근로자파견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만한 논리적 필연성이 없고, 오히려 위 규정은 법 제5조 제1항, 제2항과
더불어 제3항, 제4항을 포함하여 파견대상업무가 아니거나 일시적ㆍ간헐적
사유가 없거나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흠결한 경우에도 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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