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2003.12.12.선고)
▣ 판결요지(대법원 2003.12,12.선고 2002두12809판결)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30조 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