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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대우2006-01-18 11:11:26 
 서울고법2003.03.14선고,2002누12320판결및관련판례_판결선고1.hwp (42.5 KB), Download : 51
 [서울고법]불법파견 근로자라도 2년 지나면 '고용의제' 적용

▣ 판결요지(서울고법 2003.03.14,2002누12320)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했다
하더라도 파견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2년이 지난 후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사실상 계속 근로시킨 경우 같은법 6조3항에 의한 정규직으로의
고용의제가 적용되어 이후에는 사용업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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