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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대우창원2006-01-18 10:50:03 
 대법원2003.12.12.선고2002두12809판결_판결문.hwp (35.6 KB), Download : 50
  [대법원]정년이 지나서도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

[대법원]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2003.12.12.선고)  


▣ 판결요지(대법원 2003.12,12.선고 2002두12809판결)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30조 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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