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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비정규직지회 공장점거파업을 방어하라! 연대하라! 투쟁을 확대하라!
○ 기아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동지들의 자주적 대중행동은 현시기 비정규직 운동의 계급적 좌표이다.
기아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동지들의 평균 연령이 50대이다.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던 일들을, 바로 기아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동지들이 비정규직 대중파업의 원년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2005년 8월, 기아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동지들에 의해 라인이 멈췄다. 기아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동지들은 심장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비정규직도 공장을 세울 수 있구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우리도 힘이 있구나 나도 노동자”라는 노동자로서의 존엄함과 위대한 힘을 확인했던 것이다. 박일수 열사 투쟁, 류기혁 열사 투쟁이 밀어가지 못한 투쟁을 기아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동지들이 단결된 힘으로 쟁취해냈던 것이다. 고립된 소수의 선도투쟁을 넘어 비정규직 스스로의 단결과 자주적인 대중행동을 통해 비정규직 대중파업의 시대를 개막했던 것이다.
기아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동지들은 또한 자주적인 대중행동을 조직했던 것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운동의 계급적 좌표였다. 기아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동지들은 자신들의 대중파업의 경험을 이렇게 정식화했다. “라인은 끊어야 맛이다” “파업 시간 라인을 곧바로 멈춰야 한다”, “비정규직이 일 손 놓고 투쟁할 때 정규직도 함께 일 손놓고 투쟁하는 것이 산별노조다”. 기아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동지들의 계급적 발언은 민주노총의 양치기 파업, 대공장 집행부의 연대 단절 선언,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에 대한 살아 있는 대중적 폭로이자 비판이었다. 기아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동지들은 비정규직 스스로의 단결과 자주적 대중행동을 통해 2005년 사회적 합의주의 폐기 투쟁에, 2005년, 2006년 비정규직 악법 저지 투쟁, 2007년 금속노조 중앙교섭 쟁취 투쟁의 선두에 항상 있었다.
기아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동지들은 금속노조 규약 투쟁 과정에서 중앙으로의 권한과 인력의 집중, 금속노조 관료제에 맞서 투쟁했다. 기아비정규직 지회의 대중파업, 완성4사 4시간 공동파업, 즉 비정규직 대중파업의 경험을 집약시킨 것이 바로 “비정규직지회의 독자파업권”을 방어해내는 일이었다. 비정규직지회의 독자파업권을 보존하고 사수하기 위한 기아비정규직지회의 규약투쟁은 금속노조의 연대와 투쟁의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기아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동지들의 대중파업은 2003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대공장 사내하청투쟁의 모든 성과들을 집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변하고 있다. 반드시 사수하고 강화해야 한다.
○ 기아자동차 지부 화성지회의 “연대단절 선언”을 규탄한다
기아비정규직지회의 계급적 태도와 자주적인 대중파업의 힘은 기아 자본에게는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또한 자본과의 협력관계, 노사관계 안정을 추구하는 기아자동차 지부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의 통제권 밖에서 언제든지 라인을 세울 수 있는 기아비정규직지회의 조직력을 와해시키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 대한 직가입 방침”이었다.
5월7일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는 “기아자동차 내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조로 조직한다”는 제목의 홍보물을 발행했다. 즉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에 대한 직가입 추진‘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기아비정규직지회가 5월3일 전면파업을 조직하고 다음 차례의 파업을 앞 둔 시점에 발표된 기아차 지부의 방침은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동요하게 만들었다. 지회를 탈퇴하고 기아차지부에 가입하는 조합원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업체 분사에 맞선 백상 업체 동지들의 파업 투쟁, 계약해지에 맞선 백우 업체 동지들의 농성 투쟁이 “정리해고 분쇄, 단협 파기와 일방적 상여금 삭감, 잔업시간 강제 퇴근, 고소고발 임금가압류” 등 기아자본에 맞선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전면파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5월7일 발표된 기아차지부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 대한 직가입 추진” 방침은 파업 대오를 교란하고 동요케 하는 명백한 “파업파괴행위”이다. 또한 적들의 탄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아차 지부에 의해 자행되는 “노조파괴행위”이다. 가이차지부는 금속노조 중집이 결정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 대한 직가입 중단”에도 불구하고 직가입 방침을 추진했다. “징계하라” 이것이 기아치지부의 태도이다.
8월23일 12시, 기아비정규직지회가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기아차지부 화성지회는 때를 기다린 것처럼 긴급 속보를 발행하고 “연대단절 선언”을 했다.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을 지지, 지원'은 하지만 '3만 4천 조합원을 볼모로 하는 투쟁은 지지하고, 엄호할 수 없'으며 '이후의 책임은 문제를 초래한 당사자(정규직 일부 활동가, 비정규직 지회)가 책임을 져야할 것'(2007년 8월 23일, 긴급속보,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이며, '비지회가 기아차지부를 무시하는 행동과 전국의 동지들에게 매도하는 행위가 있음에도 동지적인 애정으로 용서하고' 있으며 '투쟁방식에 있어서 비정규직지회의 일터가 아닌 기아차 조합원의 소중한 일터를 침해하는 행위는 동의할 수 없다.'(2007년 8월 23일(목) 긴급속보, 기아자동차지부) (2007년 8월 23일(목) 화성속보, 화성지회)
2006년 GM대우자동차 이성재 집행부는 비정규직지회의 고공농성투쟁을 “공장을 볼모로 한 싸움” “외부세력 운운”하면서 “연대단절 선언”을 했다. 지엠자본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협력선언이었다. 그리고 2007년 가아차지부 화성지회의 “연대단절 선언”은 기아비정규직지회의 전면파업을 파괴하기 위한 기아자본과 어용들의 도발을 허용해주는 파업파괴행위이다. 현대기아 자본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협력선언이다.
기아비정규직지회의 전면파업을 “조합원을 볼모한 투쟁”이라고 규정한 기아차지부 화성지회의 입장이나 “화성공장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회사 살리기 운동, 어용들의 준동을 선동하고 있는 도장2부 생산관리자 일동의 입장이나 무엇이 다른가?
기아자동차 지부 화성지회가 “연대단절 선언”을 통해 기아자본과 어용들의 준동을 허용하고 기아비정규직지회의 전면파업을 파괴하는 행위에 지속적으로 팔짱을 끼고 있다면 민주노조운동의 이름으로 탄핵될 것이다.
○ 기아비정규직지회의 공장점거파업, 대공장 사내하청투쟁의 운명이 걸려 있다.
- 방어하라 연대하라 투쟁을 확대하라.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핵심적인 요구로 제기하며 시작된 기아비정규직지회의 공장점거파업은 기아 화성의 문제로 제한되지 않는 대공장 사내하청투쟁의 운명이 걸려 있다. 정부와 현대기아 지본은 자주적인 대중파업과 계급적 태도를 취하는 기아비정규직지회를 와해시킴으로써 전투적 기풍과 계급적 활력으로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 전통을 복원하고 있는 대공장 사내하청투쟁을 와해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기아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동지들은 기아차지부의 회유책(직가입 방침)을 거부하고 비정규직 스스로의 단결과 자주적 대중행동(독자파업권)을 선택했다. 스스로의 단결과 자주적인 대중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쟁취하고자 하고 있다. 기아비정규직 조합원 동지들은 자본의 탄압과 정규직 집행부의 연대단절 선언과 최후통첩 앞에서 그래서 패배할 수도 있는 조건 속에서 투쟁을 선택했다. 기아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동지들은 비정규직 운동의 미래뿐만 아니라 금속노조의 계급적 대의를 대변하고 있다.
기아비정규직지회의 공장점거파업은 금속노조 정갑득 집행부가 폐기시켰던 정규직 비정규직 총고용보장 의제를 복원하기 위한 투쟁,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선 생존권 사수(현장권력쟁취) 투쟁일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이석행 집행부가 폐기시켰던 비정규직 악법 폐기전선의 살아있는 투쟁의 두 거점이다.
기아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동지들은 연대를 구걸하지 않았다. 스스로의 자주적이며 단호한 대중행동을 통해서 연대를 부르고 있다. 전면 파업 첫 날, 이랜드 동지들이 정문 봉쇄를 뚫고 연대했다. 기아비정규직지회의 공장점거파업과 이랜드 투쟁이 하나가 되었다.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연대투쟁의 강화가 이랜드 투쟁 승리의 길, 기아비정규직지회의 공장점거파업의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이랜드 투쟁의 파고가 정체되고 있는 지점에서 기아비정규직지회의 공장점거파업은 추석 전 매장봉쇄투쟁의 가교가 될 것이다
기아비정규직지회의 공장점거파업이 이랜드 투쟁과 하나이듯이 이제 기아비정규직지회의 공장점거파업이 금속비정규직노동자들의 하나된 투쟁이 되어야 한다.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주적 연대를 통해서 공장점거파업을 방어해내고 정규직 동지들의 계급적 연대를 강화하자. 금속노조의 투쟁으로 확대하자.
Ⅰ. 기아차 지부는 “연대단절 선언” 폐기하고 “현장 연대”를 조직하라
Ⅱ. 금속노조는 기아비정규직지회 공장점거파업을 지지하고 엄호하기 위한 투쟁에 지금 즉시 나서라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2007년8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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