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1일 창원지밥검찰청에서 GM대우와 위장도급사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 법원에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사용하여온 것이 불법파견이라는 것이다.
이에 GM대우 전 사장 및 6개 위장도급사 대표이사들에 대해 약식 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벌금형이라는 솜방방이 처벌인 약식기소 처분한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멸시받으며, 늘 계약해지의 고통을 받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다. 과거 광주의 캐리어 사내하청노조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시 원청의 임원이 구속되었고, 정규직화 시행이 있었음에도 벌금형의 낮은 수위의 처벌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현재 비정규 확산법안이 국회에 일방 강행 처리되었다 하여도 GM대우 창원공장은 이미 불법파견을 노동부로 판정되었고,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불법파견이 인정되었기에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의제 적용하여,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시행 되어야 한다.
창원지방검찰청은 21일 GM대우 경영진과 6개 도급사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을 인정해 구약식(벌금)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처분을 받은 사람은 데이비드 닉라일리 전 GM대우 사장과 6명의 도급사 사장들이다.
이같은 처분 사실은 검찰이 고소·고발자였던 금속노조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권순만) 앞으로 처분결과를 28일 통지하면서 알려졌다.
반기는 노동자들 "오랫동안 기다리던 처분"
노조 지회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노동계는 이같은 처분결과를 반기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처분이 지금에서야 내려졌다"면서 "민주노총 중앙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연맹법률원 원장인 김기덕 변호사는 "창원지역의 경우 노동부에서 불법파견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내놓았어도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GM대우에 대해 인정했다는 데 대해 관심을 끈다"면서 "지난해 검찰에서 불법파견과 관련해 내부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 GM대우는 도급 관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M대우 창원공장 사측 관계자는 "그같은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지금 처음 듣는다"면서 "사실이라면 벌금형이기에 벌금만 내면 되는 것이고,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문제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GM대우 "벌금만 내면 된다, 정규직화는 생각 안했다"
GM대우 창원공장에는 1000여명의 비정규직이 6개 도급사에 소속되어 있었다. 노조 지회측은 2005년초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서를 넣었으며, 지난해 4월 노동부는 '불법파견' 판정과 동시에 개선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은 지난 해 9월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송치했으며, 창원지검은 1년 넘게 수사를 벌여온 뒤 이번에 '구약식' 처분 결정을 내렸다.
GM대우 창원공장에서는 그동안 '불법파견'과 관련해 비정규직들이 천막농성에 이어 굴뚝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에는 차량 배출가스 환경기준 강화(2007년 1월 1일부터)로 경상용차(라마스·다보) 내수용 생산을 중단해 비정규직들이 대량으로 실직 위기에 놓이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