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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5기 1년차 사업계획(토론안)에 대한 현중사내하청지회의 입장
○ 타협과 양보, 이것이 금속노조 5기 1년차 사업계획에 녹아들어 있는 정신이다.
기간제 파견제 개악안 통과, 노사관계로드맵 통과, 산재보상보험법 개악안 입법 예고, 한미 FTA 타결 입박 -현 정세는 이땅 노동자계급에 대한 “무제한적인 수탈”을 목표를 하는 자본가들의 노동유연화 공세가 법과 제도로 완성되고 있는 시기이다.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노동기본권의 무력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기적인 대량해고, 노동자 건강권의 무참한 파괴와 자본의 현장통제력 강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이 땅 노동자계급의 운명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다. 이러한 긴박하고 비상한 정세에 금속노조 5기 1년차 사업계획에는 계급적 요구와 공동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면 총파업의 상이 부재하다. 그것은 다 이유가 있다. 토론안에는 삭제되어 있지만 [내부토론용 초초안]에는 사업계획의 핵심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문제를 고려하면 ‘고용안정’협약은 실질화문제는 더욱 어려워짐. 불파문제에 대한 투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재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직접고용원칙’의 확보, ‘단계별 정규직화’ 라는 타협안도 고려해야 할 형편임. (대기업의 비정규직문제의 핵심은 생산현장의 간접고용 노동력의 확대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의 기간제노동(계약직 등) 운영을 고민해야 할 때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지회의 해소문제도 직접고용형태의 경우 쉽게 풀릴 수 있음)(5기 1년차 사업계획 [내부토론용 초초안])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비정규직 철폐이다. 이를 위한 금속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 전면 총파업 투쟁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위한 투쟁 의지와 계획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금속노조 사업계획은 투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타협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현실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와 자본가계급이 노동계급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1000에 가까운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자본가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 기간제 파견제 노동의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단계별 정규직화, 그것도 단기계약직이 일반화 될 것이 분명한 기간제 노동을 통한 정규직화를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간제 노동을 인정하는 단계별 정규직화”, 이제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것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노선을 노동해방 운동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운동으로 완전히 전락시키는 주장이며 노선의 근본적인 수정이다. 이러한 노선의 근본적인 수정은 99년부터 시작된 대공장 사내하청 투쟁의 역사를 완전히 삭제시키는 것이며 노동삼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위해 산화해간 박일수 류기혁 열사의 절규를 정면에서 배반하는 것이다. “기간제 노동을 인정하는 단계별 정규직화”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과 분열을 강화하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계급적 연대, 공동투쟁 공동 파업을 파괴하는 것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급적 현장 연대, 공동파업을 통한 비정규직 철폐, 고용안정 쟁취 투쟁을 삭제시킨 자리에는 자본가계급이 받아들일만한 “거래안”인 온갖 산업정책들로 들어차 있다. “고용안정기금(노사공동기금), 산별고용지원센타, 공동결정제도(노동조합의 경영참가), 직업훈련, 고용알선, 취업센타의 운영권 확보 등” 소위 금속노조 산업정책들은 자본과 노동의 적대 전선을 중화시키기 위한 자본가계급의 자선 정책, 사실상 노동부의 역할을 떠안는 것이다. 금속노조의 산업정책들에는 연대와 투쟁 정신이 아니라 자본가계급과의 화해와 타협의 정신이 녹아 들어있다. 이것은 실천적으로 현장으로부터의 계급투쟁, 현장에서의 정규직 비정규직 부품사 여성, 해고 노동자들의 계급적 요구와 연대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계급과의 타협과 협력을 생산하기 위한 상층 중심의 사회적 합의기구 건설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이는 곧 현장 조합원들을 산별교섭, 산업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수동화된 동원부대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집회에 참여하고 손을 뻗어 구호를 외쳐도 신명이 나지 않고, “집회는 술판”이 되어 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중 투쟁 기관으로서의 민주노조의 성격은 그 뿌리로부터 파괴되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근본적인 노선을 수정하고, 자본가계급과의 타협과 협력을 생산하기 위한 산별교섭을 목표로 하는 금속노조 지도부는 얼마든지 금속산업 노사전문위원회, 노사공동위원회 등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자본의 구조조정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생산성 향상 선언과 임금가이드라인(임금동결) 합의, 비정규직화 혹은 불안정노동을 통한 고용보장(기간제 노동을 통한 단계별 정규직화)과 파업자제를 통해 자본가계급에게 협력할 수 있다. 이는 금속노조의 단결과 연대를 그 뿌리로부터 파괴하고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린 현장조합원들의 체념과 살아남기 위한 경쟁의 강화, 조직률의 정체와 하락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타협과 양보, 자본가계급과의 협력관계의 형성, 금속노조의 관료화와 개량화 심화, 이것이 금속노조 5기 1년차 사업계획에 녹아들어 있는 핵심정신이며 우리는 살기 위하여,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이에 반대한다.
●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산별 교섭 체계 확립인가?
현장대장정에 나선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연일 바쁘다. 노동부 장관을 만나고 재벌을 만나고 있다. 노동자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장본인들을 무슨 반가운 손님 대하듯이 만나고 있다. 목적은 한 가지이다. 산별교섭 성사이다. 그런데 노동부 장관을 만나서 노동부 장관의 그 부패한 입을 통해서 확인하는 만남의 결과물들은 무엇인가?
“한국의 노사관계는 안정화 추세에 있다. 대기업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다 민주노총도 파업자제를 선언하였다. 현대중공업노사는 분배보다는 성장중심의 노사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노사패러다임이 과거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뀌고 있다(지난 3.23일(금) 노동부 장관 초청 조찬 강연회 강연 내용 중에서)
이상수는 “민주노총도 파업 자제 선언”을 했다. 노사패러다임이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뀌고” 있고 “한국의 노사관계는 안정화 추세”에 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협력 선언이 없는 한, 이토록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 바로 민주노총이 파업을 자제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가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 불법해고까지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됐다” 며 사용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쓰다가 언제든지 해고해라! 노동자계급에 대한 무제한적인 수탈 선언이다. 자본-임노동 사이에 “협력”은 없다. 자본-임노동 관계를 철폐하지 않은 한, 노동자계급에게 “노동해방”은 없다. 자본-임노동 사이의 협력은 노동자계급의 피눈물 위에 쌓여지는 착취의 강화일 뿐이다.
자본가계급의 무제한적인 수탈 선언에 뒤이어 이상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과거의 노사정위원회는 비효율적이다. 이제 지역별,업종별 의제로 나가야 한다. 임금, 산업안전 등에서 서로 윈.윈 해야 한다.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원하고 있다. 금년에 지역, 업종별 노사정협의회가 많이 생길 것이다(지난 3.23일(금) 노동부 장관 초청 조찬 강연회 강연 내용 중에서)
이상수는 금속노조가 원하는 산별교섭을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금년에 지역 업종별 노사정 협의회가 많이 생길 것”이라는 의식적인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금년에 지역 업종별로 구성되는 노사정 협의회(산별교섭)은 파업 자제 선언을 기초로 세워지는 노사협력 관계 구축이다.
이 장관은 “산별노조로 가게 되면 우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파업이 있지 않을까. 또 이중파업 이중교섭 이런 것에 대해서 기업이 상당히 불안해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계가 사용자단체 구성의 법제화 등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 간에 자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교섭단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또 교섭의 범위를 지역단위 혹은 전국단위로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노조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투쟁을 지양하고 정말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이제는 노조도 전면투쟁만 할 것이 아니고 투쟁을 할 때는 하더라도 타협할 때는 타협하는 그런 단계적 사고를 가졌으면”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별교섭 검토하고 있다] -레디앙 기사 중에서, 2006년12월28일)
민주노총 이석행 지도부와 금속노조가 사활을 걸고 매달리고 있는 산별교섭의 본질은 “정치파업으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고 “타협할 때는 타협하는”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이다. 그리고 산별교섭은 “이중 교섭, 이중 파업”이 발생하지 않은 교섭구조, 금속 중앙 상층 지도부와의 “우선 협약”이 모든 단위사업장까지 효력을 미치고 통제할 수 있는 교섭구조, “보건의료노조 10장 2조의 악몽”이 일상적인 현실로 되는 교섭구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산별교섭, 산별노조 체계는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하는 과제가 아니라 민주노총 지도부들과 노동부, 자본가계급과의 상호 교감(“산별교섭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이며 교섭비용을 줄일 수 있음을 설득하고 산별교섭 발전을 위한 노사토론회를 추진한다-금속노조 5기 1년차 사업계획 중에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연구원은 사용자들이 산별사용자 단체를 구성해 교섭에 나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산별교섭이 “기업마다 노무관리 비용을 기업 바깥으로 떠넘길 수 있고, 기업 내부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산별교섭이 현장통제와 생산성 향상의 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의 목표는 기본협약의 쟁취이다. “금속노조의 조기 안착은 대공장의 산별교섭 참가가 관건이다. 2007년 산별투쟁은 곧 대공장의 산별교섭 참가와 사용자 단체 가입을 위한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 금속노조 5기 1년차 사업계획 중에서) 한마디로 산별전환한 대공자 사용주가 ”사용자 단체에 가입“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하면 올해 금속노조의 투쟁은 일단락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중 교섭, 이중 파업이 발생하지 않는 교섭 구조를 금속노조는 제출하고 있다. “모든 교섭과 체결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고 본조 승인 없는 교섭돌입과 체결은 일체 금지한다‘(금속노조 5기 1년차 사업계획 중에서). 이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금속노조가 원하고 있는” 산별교섭, 금년에는 지역과 업종에서 노사정 협의회가 많이 생길 것이라는 의식적인 계획과 일치하고 있다. 자본가계급과 금속노조가 상호 교감 속에서 진행되는 올해 금속노조의 산별교섭 확보, 기본협약 체결은 어려운 것도 아니다. 금속노조의 산별교섭은 따라서 “정치파업을 막고” “파업 자제 선언, 임금 동결과 생산성 향상 선언”으로 이어지는 노사협력 체계 구축, 금속 산업 노사정 협의회 건설과 맞물려 있다.
우리는 산별교섭이 정치파업을 막는 수단,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 수단,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막는 수단인 산별 교섭에 반대한다. 우리는 산별교섭이 대규모 구조조정 앞에 있는 비정규직, 부품사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분쇄, 생존권 사수 투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기륭전자, 하이닉스-매그나칩 등 구조조정 되고 계약해지 된 장기투쟁사업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사용자성 쟁취와 동일단협 적용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지금 발생한 현안투쟁의 요구를 내걸고 우리는 얼마든지 대정부 직접 교섭, 산별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투쟁을 통해 충분히 쟁취 할 수 있다. 따라서 산별교섭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자본가계급의 의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현장으로부터의 투쟁을 조직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가계급의 자선책인 온갖 산업정책들을 폐기하고 비정규직 철폐(현시기 원청사용자성 쟁취와 동일단협 적용),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선 정리해고 분쇄 생존권 사수, 노동시간단축 투쟁과 생활임금 쟁취, 노동강도 강화 분쇄 및 현장권력 쟁취 등 핵심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한 전면 총파업 투쟁을 조직할 것을 요구한다.
● 사회양극화 해소 고용안정 쟁취는 원청사용자성 쟁취와 동일단협 적용,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선 정리해고 분쇄와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금속노동자 전면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양극화는 곧 “한쪽 끝에서의 부의 축적은 동시에 맞은 편 끝, 즉 자기 자신의 생산물을 자본으로서 생산하는 노동자계급 측에서의 빈궁, 노동의 고통, 노예상태, 무지, 야만화, 도덕적 타락의 축적”, 궁핍화이다. 양극화의 핵심에는 이 땅의 비정규직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파이를 나눠가지자” “고통을 분담하자”는 이데올로기, 강령이 제출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정규직 양보론, 즉 사회연대임금전략이다. 정규직조차도 그들의 아내가 미화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을 해야 아이들 교육시키고 먹고 살 수 있다. 도대체 정규직이 양보해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부르주아 자선단체의 켐페인보다도 더 희극적이다. 사회연대임금전략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자본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화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며 핵심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와 투쟁 전략”을 스스로 폐기한 결과물이다.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은 사회연대임금도 고용안정기금도 산별고용지원센터를 만드는 것도 노사공동결정제,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도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을 쟁취하기 위한 금속노동자들의 연대이며 이 "공동의 힘"을 바탕으로 동일 단협 적용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정규직 비정규직, 부품사 여성 해고노동자들의 공동의 힘을 강화시켜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연대임금, 고용안정기금, 산별고용지원센터, 노동조합 경영참가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고용의 방패막이”라는 생활과 경험으로 굳어진 이데올로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한다. 연대와 투쟁의 전략이 아닌 자신의 고용을 지키기 위한 비정규직 제도의 인정과 시혜의 관점을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안정 쟁취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부품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와 계약해지에 맞서 정규직과 부품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급분단을 허물어 금속노동자들이 하나로 연대하여 정리해고 분쇄, 생존권 사수 투쟁을 금속노조 차원의 전면 총파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 길만이 고용안정을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사회연대임금전략(고용안정기금,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산별고용지원센터 등)은 정규직과 부품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를 절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회사 살리기 운동으로 포섭되어 구사대로 전락할 수도 있는 길을 허용하고 있다. 회사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정규직조합원의 고용 불안을 이유로 창원비정규직지회의 고공농성 투쟁에 대한 대우차 이성재 집행부의 연대단절 선언은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사회연대임금전략 폐기, 원청사용자성, 동일단협 적용 쟁취, 정리해고 분쇄, 생존권 사수를 목표로 한 금속노조 전면 총파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 노동자 건강권 확보는 금속중앙교섭의 핵심 요구안이 되어야 한다.
- 노동시간 단축과 잔업 특근 없는 생활임금 쟁취 투쟁, 노동 강도 분쇄 현장권력 쟁취 투쟁을 조직하자
오늘 한 명의 노동자가 산재요양 승인을 받는 것도 더욱 힘들어지고 있지만(산재보상보험법 개악)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늘 하루 수 십 명의 정규직, 비정규직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죽거나 다치거나 골병들어 소모품처럼 현장 밖으로 버려진다는 것이다. 2005년 금속 중앙교섭 요구안을 확정할 때,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건강권 쟁취”에 대한 요구가 삭제되었다. 한마디로 금속노조의 “실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실력이 되지 않아서 삭제시켰던 투쟁이 산재보상보험법 개악으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자건강권 실천단이 조직되어 있지만 산보위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 항의 투쟁과 교육 선전전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4말5초 노동안전의 날 행사 및 산재법 전면개혁투쟁 기간 설정, 매월 2일 노동자 건강권 강화 실천의 날로 지정하여 투쟁”하는 것으로는 노무현 정부와 자본가계급을 두려움에 떨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로드맵과 비정규직 악법이 통과된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산재보상보험법 개악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 건강권 확보는 더 이상 하나의 부서 차원의 투쟁이 아니라 금속노조의 핵심적인 요구로 나아가 금속노동자 전체의 투쟁으로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자 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연대하여 맨아워와 생산공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표준안전작업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강도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잔업 특근을 하지 않아도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이것이 꿈과 같은 이야기인가? 아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90년대 초중반 현대중공업과 금속사업장을 중심으로 단협으로 체결된 “작업중지권”의 이름으로 유지되어 왔다. 작업중지권 쟁취는 자본의 현장통제력 맞서 노동의 현장통제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권리 중의 하나이며 노동자 생산통제를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협상으로 작업중지권을 쟁취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거부와 작업중지권을 가동하고 재발방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생산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노동재해를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고 다치지 않고 골병들지 않고 일하는 현장, 다치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 건강권 확보, 나아가 노동자 통제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자본가계급과의 전면전을 피해갈 수 없다. 이제 금속노조는 전면전을 준비해가야 한다.
따라서 이제 전선을 후방에서 전방으로, 결과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투쟁으로 전진 배치시켜야 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권 쟁취의 출발점은 바로 노동삼권의 완전한 쟁취이며 스스로 단결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지켜나갈 힘을 성장시키고 다치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위험작업에 대한 거부권과 작업중지권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15만 금속노조는 “원청사용자성 쟁취 동일단협 적용” 투쟁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 노동강도 강화 분쇄, 작업중지권 쟁취”를 핵심적인 요구로 확정하고 자본에 맞선 전면전, 금속노동자 전면 총파업을 조직해가야 한다.
● 시기 집중, 지명경고파업으로는 자본의 노동유연화 공세를 돌파할 수 없다.
금속노조 사업계획서에도 밝히고 있듯이 금속노조의 산별교섭 확보 투쟁은 대공장 사용자단체가 참여하는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것과 이후 대선 투쟁에 종속된 일정이다. 세부일정은 보면 기존 금속노조의 7월 시기 집중, 휴가 전 타결 투쟁의 완전한 재판이다. 4월말 교섭 요구안 발송, 5-6월 중앙교섭 전개 및 사전 투쟁 6-7월 시기 집중, 7월말 중앙교섭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로 줄 것 주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서 이중교섭, 이중파업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충족되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의식적인 계획처럼 산별 기본협약을 7월 중에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공장 사용자 단체가 참여하는 기본협약이 체결되면 구조조정에 내몰린 비정규직, 부품사 노동자들의 현장 투쟁은 고립될 수밖에 없으며 대선투쟁을 위해 파업은 자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4월15일 총선을 위해 박일수 열사 투쟁은 끝나야 한다”는 2007년 최신판이 될 것이다.
금속노조가 제출하고 있는 투쟁 일정을 따라가보자. 금속노조 지도부는 대공장을 중심으로 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명경고파업을 배치할 것이다. 그러나 대공장은 전면 파업으로 화답하지 않을 것이고 생산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구조조정에 내몰린 부품사 노동자들의 결사 투쟁이 이어질 것이다. 연대 단절과 고립, 적들의 탄압과 투쟁 동력이 떨어지는 시점, 그러나 지역과 전국으로 투쟁이 확대되는 결정적 시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본가계급이 제시한 임금가이드 라인을 받아들이고 생산성 향상에 협조하고 대중파업을 자제하는 조건으로 사소한 양보, 즉 지도부의 사회적 대표성을 인정받는 산별 기본협약이 체결될 것이다. 그러나 현장조합원들의 체념과 결합해 현장은 초토화되고 자본가들의 현장 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예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계급투쟁의 현주소이다.
다른 측면에서 금속노조 중앙 교섭 투쟁이 힘을 받기 위해서라도 요구안과 사업계획이 수렴되고 구체화되어 결정되는 과정이 현장 조합원들의 참여와 토론을 전재로 해서만 힘있는 투쟁의 조직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금속노조 5기 1년차 사업계획은 “묻지마 산별캠페인”처럼 상층 중심의 현장 토론이 부재한 채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계획수립에 현장조합원들이 참여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산별 중앙교섭 투쟁은 현장 조합원들의 수동화, 자본가계급을 두려움에 떨게 하지 못할 뿐인 행사 파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산별 기본 협약 쟁취, 대선 투쟁 일정에 종속된 투쟁 일정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전술로서의 “시기 집중 지명경고파업 방식”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원청사용자성 인정, 동일단협 적용”, “정리해고 분쇄, 생존권 사수”, “노동시간단축, 노동강도강화 분쇄, 작업중지권 쟁취”를 위한 금속 전면 파업 일정들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 금속비정규대표자회의의 특별위원회로의 위상 규정과 중집 중앙위원으로 회의참가를 보장해야 한다.
금속비정규대표자회의는 3월 정례회의를 통해 “금속비정규대표자회의의 특별위원회로의 전환” 그리고 금속비정규대표자회의 의장의 중집, 중앙위원 성원 자격부여와 함께 회의 참여를 의결하였다. 또한 정갑득 위원장은 선거공약을 통해 “비정규대표자회의를 특별기구화 하고 ...대표자회의 예산 배정, 중집 중앙위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금속노조 5기 1년차 사업계획에서는 “부문별 회의체계”를 가동하여 공동사업을 모색한다고 되어 있다. 부문별 회의체계는 중집 중앙위에 참여자격도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결할 수도 없는, 회의하고 건의하는 위상이다. 이는 비정규대표자회의를 강화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갑득 위원장의 선거공약에도 반하는 것이며 주체인 금속비정규대표자회의의 의결 사안을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대표자회의를 강화하고 비정규 투쟁의 주체들의 투쟁의지를 끌어올리고 공동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라도 금속비정규직 대표자회의의 특별위원회로의 위상을 규정하고 의장의 중집 중앙위원의 자격과 회의참가를 보장해야 한다.
● 원청사용자성 인정은 노동삼권의 완전한 쟁취이다.
중앙교섭 요구안 [비정규직 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적시되어 있다. 원청사용자성 인정 : 비정규 노조 교섭테이블에 원청사용자 참석을 의무화한다. 이는 금속노조 지도부가 원청사용자성 인정의 해석을 스스로 축소하는 것이다. 원청사용자성 인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완전한 노동삼권 보장이며 동일단협 적용을 위한 관문이다. 따라서 교섭테이블 참석으로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은 정규직 대립교섭을 허용하게 되고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원청사용자성 인정 : 비정규 노조 교섭테이블에 원청사용자 참석을 의무화한다는 조항은 폐기되어야 한다.
●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은 금속노조 총파업의 조직화이다.
사업계획서에는 “장투사업장 대책 단위 구성”을 통한 “대대적인 선전 및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해결 방안에로 제기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노조 탄압하는 자본가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대대적인 선전전만 있지 투쟁을 강화하는 계획은 없다. 즉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지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총파업, 하이닉스 매그나칩 지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총파업이 삭제되어 있다. 따라서 장투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지부 총파업, 나아가 금속노조차원의 총파업 계획이 수립되어한다. 이를 통해서만 투쟁을 강화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중앙 교섭 요구안
우리는 다음과 같이 중앙 교섭 요구안을 제출한다.
1. 원청 사용자성 인정(비정규직 노동자의 완전한 노동삼권 보장)과 동일단협 적용
2. 구조조정, 정리해고 분쇄, 생존권 사수
3. 노동자 건강권 확보(노동시간 단축과 잔업 특근 없는 생활임금 쟁취, 노동강도강화 분쇄, 작업중지권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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