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회견문 ◆
대우건설이 직접 개입해서 비정규직 노조 파괴 공작 자행!!
다단계 중간착취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못 해!!
실질 사용자인 대우건설을 규탄한다!!
대우건설!! 겉으로는 아무런 관련도 책임 없음!! 뒤에서는 노조파괴 개입!!
대우건설 사업장에 근무하는 200여명의 기술직, 미화직, 보안직 노동자들은 지난 11월 1일 ‘대우건설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및 원청 사용자성 쟁취 투쟁위원회(이하 대투위)를 구성하고 원청인 대우건설을 상대로 투쟁에 돌입하였다. 대투위의 요구사항은 대우건설이 책임지고 고용을 보장해 달라는 것, 수년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 하던 임금이 사실상 동결 내지 삭감된 것에 대해 임금 10% 인상하라는 것, 그리고 중간착취와 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우리자산관리회사를 해체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투위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던 대우건설은 우리자산관리회사를 앞세워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불법행위로 매도하며 고소, 고발, 손해배상, 가압류, 가처분 등과 용역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협박을 해왔다.
실제로 우리자산관리회사는 미화직 노동자 3명을 포함한 노조 간부 13명에 대해 지난 17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를 했다. 또한 우리자산관리회사는 같은 날 전원 고용보장과 용역단가 5.45%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재계약을 약속한 바 있으나 20일 돌연 입장을 철회하였다. 우리자산관리회사는 우리 노동자들을 철저히 우롱하며 이참에 민주노조를 파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곧 드러났다. 우리자산측의 탄압과 회유에 격분한 조합원들이 22일 대우센터 로비에서 중식집회를 마치고 14층에 위치한 우리자산관리회사 사무실에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대투위는 모든 사태에 대해 우리자산 사장이 사과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사장실과 회의실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직접 개입하여 우리자산을 앞세워 노조파괴 공작을 자행하는 문건들인 ‘DW 프로젝트’, ‘동우대처안’, ‘동우노조원대치방안’ 등이 발견된 것이다.
그 속에서 각종 부당노동행위, 형사고소․가처분 등의 법적 탄압과 이를 위한 변호사 수임료 7천만원, 내년 3월까지의 고용보장을 미끼로 한 고층부 미화원 노조 집단탈퇴 유도, 용역회사 변경을 통한 전 조합원 전원 즉시해고, 신규 용역사와 현장 접수를 위한 합동도상계획, 경찰공권력 도움,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노노갈등 유도 등 노조파괴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우건설과 우리자산의 의도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노조파괴 공작 속에는 원청인 대우건설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 대우건설은 변호사 수임료 중 절반에 가까운 3천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용역회사인 동우공영측에 사실상의 인원감축과 임금삭감으로 직결되는 “자구노력안”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연간 4천억원이라는 순이익을 남기면서도 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은 왜 깎여야만 되는가?
IMF시절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10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건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1년에 4천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챙기면서도 법정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못 할 정도로 낮은 용역단가를 지급한 채 모든 책임을 용역회사와 용역노동자들에게만 전가했다. 실제로 미화직 노동자들은 노조 결성 이후에도 용역회사 사장의 주머니를 털지 않는 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었고, 올해 9월 임금교섭이 타결되고 서야 겨우 한달 700,6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2월과 11월 두 차례의 투쟁을 통해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만 해도 1억 1천만원이다. 순수하게 변호사 수임료만 임금인상에 반영된다고 했을 때에도 대투위의 200여명의 노동자들에게는 개인당 월 46,000원의 임금인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얼마의 비용이 들더라도 노조만은 깨고 가겠다는 자본의 속성은 대우건설의 경우에도 여지없이 나타났다.
중간착취, 노조탄압 기구인 우리자산 해체하고 대우건설이 직접 책임져라!!
미화직 법정 최저임금 미달, 보안직 24시간 맞교대 근무에 100만원 남짓한 임금, 시설직 매년 임금 삭감의 이면에는 우리자산관리회사가 있다. 올해 1월 설립된 우리자산관리회사는 대우건설측이 자본금 3억원을 100% 출자하여 설립된 대우건설의 자산과 부동산 등을 관리한다고 하는 자회사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대우건설의 자산관리팀이 이미 수 십년간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다. 우리자산은 단지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대행해주고, 대우건설의 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노무관리와 노조탄압을 일삼고, 용역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실질 사용자인 대우건설은 원청의 사용자책임에서 한 발짝 물러서게 되었다.
노조파괴 음모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와 민주노조 총단결의 기치로 맞선다!!
11월 1일 대투위를 결성하고 투쟁을 시작한 계기는 우리의 고용과 생존권의 문제를 원청인 대우건설이 책임져야만 한다는 인식이었다. 그러나 대우건설과 우리자산은 올해 2월부터 치밀한 공작과 탄압을 통해 대우건설 매각 국면에서 철저하게 노조를 파괴하고자 하는 발톱을 드러냈다.
대투위는 이제부터라도 이번 투쟁의 의미를 재정립 하고자 한다. 생존권 사수와 원청 사용자성 쟁취는 물론 대우건설과 우리자산의 노조 파괴 공작에 맞서 목숨을 걸고 지켜온 민주노조의 깃발을 사수하는 투쟁에 전면전으로 나설 것이다. 기자회견 직후 진행될 투쟁 승리 2차 결의대회에서 지도부들은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구속을 결의하면서 삭발투쟁을 할 것이다. 이후 이미 계획하고 결의된 사항에 따라 비타협적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6년 11월 23일
대우건설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및 원청 사용자성 쟁취 투쟁위원회
※ 연락 :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미조직사업부장 이동우 (016-706-8275)
※ 경과보고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대우건설 사업장 조합원들은 용역노동자입니다.
대우건설은 자신들이 직접 용역을 주다가 올 3월에 우리자산관리라는 유령자회사를 만들어서 재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우리자산관리는 2중 착취를 하면서, 현장을 자신들의 뜻대로 길들이기 위해 노무관리를 하는 일이외에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우건설과 우리자산관리는 이후 노동조합이 있으면 용역계약시 마다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하고 이번기회에 노동조합의 뿌리를 노조파괴 프로젝트를 만들어 노조파괴의 혈안이 되어있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아래 단결하지 않으면 이후 우리의 고용과 생존권은 그 어디서도 해결할수 없다는 각오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회사는 다르지만,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용역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많은 지지와 연대 바랍니다.
10월 16일 :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우건설 사업장 조합원 총회를 통해
대우건설 비정규노동자 생존권 및 원청사용자성 쟁취 투쟁위원회 결성
10월 16일 ~ 23일 : 19차례, 현장간담회를 통해 투쟁방향 및 조합원 10인당 1명씩 현장위원선출
10월 30일 현장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후 투쟁방향 및 요구안 결정
요구안 : 원청사용자성 인정!!! 임금 10%인상!!! 우리자산해체!!!
10월 31일 : 그동안 17명 인원정리를 주장하던 우리자산관리에서 졸속적으로 용역비 5%선의 낙찰 통보. 낙찰 통보와 더불어, 집회 등의 단체행동시 용역계약해지 및 법적 고소고발등의 협박진행.
11월 1일 : 대우건설 비정규노동자 투쟁위원회 출정식, 전조합원 리본 및 버튼착용
간부 조끼 착용
11월 1일 : 대우건설 33주년 창립기념식 앞에서 대우건설 대화촉구를 위한 항의 선전전 진행
11월 8일 : 대우센타 지하 2층에 상황실 설치
11월 9일 : 우리자산 상황실 퇴거 요청
11월 11~12일 :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11월 13일 : 기술직 조합원 36명 집단 노조 탈퇴, 시설노조 가입
11월 13일 : 대우건설 교섭촉구를 위한 대우건설 자산관리팀 항의 방문 및 연좌농성
11월 14일 : 기술직(동우공영소속)에 대한 용역비 5.4% 인상 용역재계약
11월 14일 : 조합원 총회에서 파업 찬반투표 87%로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
전조합원 조끼 착용
11월 14일 : 우리자산관리 미화, 보안(동우에스엠소속)에 대해 낙찰취소 통보, 고소고발 협박, 계약해지 협박 공문 보내옴.
11월 15일 : 미화직 조합원 33명 집단 노조 탈퇴
11월 17일 : 우리자산과 동우에스엠 사장에게 용역비 5.45%인상, 완전고용 구두합의
조합원 13명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소고발 진행
11월 20일 : 전조합원 총회를 통해, 용역비 5.45%, 완전고용은 받아들이며, 용역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투쟁체제를 가지며, 이후 간부 투쟁 등으로 전환하여 원청사용자성 쟁취 투쟁을 진행한다는 것을 결정
우리자산관리 집회참석, 파업, 리본착용, 조끼 착용, 유인물 부착등을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용역비를 지급할수 없다는 공문 발송.
우리자산관리 17일 구두합의에 대해 그런 약속을 한적이 없다고 함.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시간끌기 작전
11월 22일 : 전조합원 중식집회, 대우센타 로비에 천막, 우리자산 항의방문
11월 24일 : 대우건설 보안, 미화 조합원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
11월 24일 : 대체인력투입에 맞선 전조합원 밤샘농성 돌입
11월 26일 : 미화부분에 대한 완전고용 보장에 대한 회유들어옴.
전체가 함께 간다는 결의로 이후 파업투쟁 돌입.
* GM대우창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12-13 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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