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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세/상2005-11-13 19:43:29 
 교섭과 타협이 아닌, 실질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자! (2005전국노대유인물)

열사정신계승! 사회적합의주의분쇄!

실질적 총파업 조직! 노동탄압 분쇄!



"올 한해 투쟁의 먹칠! 내부의 적 사회적합의주의자들의 '적당한 투쟁 마무리'!"

115 주년 메이데이에서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꾸는 투쟁 D-365"를 이야기했다. 비정규직의 투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었고, 국회에서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우리는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메이데이에서 외쳤던 구호를 똑같이 외칠 수밖에 없다. "총파업을 조직하라!" 이것은 상반기와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정부와 사측과 대화를 나누는 사회적 교섭이 아니라, 의회투쟁이 아니라, 무기한 전면총파업 투쟁뿐이다. 그럴때만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 로드맵비정규직보호입법안 등을 막아내고 비정규직 철폐로 나아갈 수 있다. 형식적으로 투쟁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교섭으로 마무리짓는 투쟁으로는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없다. 이것은 이번 2005년 한해 나타난 투쟁에서 나타난다.

타올랐던 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 그리고 타협이라는 굴욕적인 마무리!!

하이닉스-매그너칩, 현대하이스코,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 기아자동차 화성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덤프연대, 건설플랜트, 학습지교사, 한원CC,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처절한 투쟁들이 치열하게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 투쟁은 들불처럼 번지지 못했고, 번지려고 하면 교섭이라는 물로 차갑게 식어갔다. 그리고 끝까지 투쟁하고 있는 곳은 외롭게 고립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김동윤 열사의 죽음으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반면 지도부는 총파업을 동력의 문제로 질질 끓었다. 결국 김동윤 열사의 장례식에서 조합원들은 총파업을 진행하지 않는 지도부에게 거센 분노로 총파업을 요구했고, 지도부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정부안이 나오자 기만적으로 정부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함으로써 총파업을 무마시켰다. 화물연대가 이렇게 파업을 접고 레미콘 노동자들의 파업을 접고 덤프연대만 외롭게 투쟁하다 파업을 접었다. 지도부는 조합원들의 분노가 보이지 않는가? 투쟁동력이 안된다는 말로 조합원들을 우롱하지 마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최고 목표인 노동3권 쟁취는 각각의 고립된 투쟁이 아닌 하나로 뭉쳐 투쟁할 때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의 투쟁을 살펴보자.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과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정부와 사측은 어떻게든 이 투쟁을 막으려고 했고, 노동자계급은 이 투쟁을 전국적인 전선으로 가져가려고 했다. 그러나 5월 27일 합의서로 인해 건설플랜트 투쟁의 전국적 확대는 가로막혔다. 이날은 건설플랜트 투쟁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날 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형식적인 노동자대회를 울산에서 잡아놓고 투쟁은 조직하지 않은 채 교섭에만 매달렸다. 투쟁을 하기 위해 모인 전국의 노동자들은 노래와 구호, 팔뚝질 속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SK자본이 빠져있는 합의서는 공문구일 뿐인 합의문 낭독을 듣고 뿔뿔이 흩어졌다. 투쟁과 교섭을 병행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투쟁은 완전히 교섭에 종속되어 버렸다. 교섭은 노동자계급이 투쟁을 하면 할수록 사측에서 구걸하는 것이다. 교섭은 투쟁으로 따내야 하는 것이다! 투쟁으로 따내지 못한 교섭은 사측에게 힘만 더 실어주고 노동자 계급에게는 투쟁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과 정부의 탄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1월 9일에 2004년부터 계속 입법이 미뤄졌던 노사관계로드맵을 "2007년 시행되는 복수노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로드맵 24개 항목을 내년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노.사 모두에게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하자며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갖자고 제안을 했다.

만약 노.사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가 제안한 노동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떨어지고 국내 노사관계도 대립구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노사간의 화해구도를 내세우면서 핵심적인 사항은 자본가계급의 편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노사관계로드맵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말살시켜버리겠다는 자본가정권의 핵폭탄이다.

정부는 공익사업장에 대체근로를 허용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 항목이 법제화가 된다면 노동자들의 최고무기인 파업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이다. 공익 사업장이라는 제한이 달려있지만 이 말은 실제로 자본가들이 파업을 파괴하려고 하는 움직임에는 별다른 효용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전 사업장에 대체근로제를 허용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파업 자체를 법으로 막아버리겠다는 자본과 정부의 음모는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또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안도 올라와 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말살시켜버리겠다는 말일 뿐이다.

이렇게 자본과 정부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점점 고립시키면서 파괴하려는 준비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그 칼날을 바로 목 앞에까지 내놓고 있다. 우리가 그 칼날을 부수고 우리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는다면 그들은 노동자계급의 모든 투쟁을 짓밟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조차 위협할 것이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라!! 금속엔텍지회의 한 여성 노동자는 14년을 일했지만 60만원 남짓한 임금을 받는다. 이 현실은 내 옆에 있는 노동자의 현실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될 것이다. 민주노조의 깃발은 어용노조의 주먹 아래 힘없이 떨어질 것이다!! 80년대 어용노조, 그 암흑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길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정부와 자본의 탄압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싸워야 한다!!


자본과 자본가정권의 품속에서 허우적대는 사회적합의주의 가라!!!




현재 정부는 내년2월까지 무슨일이 있어도 노사관계로드맵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계의 반응은 어떠한가?

11 월 10일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둘러싼 노사교섭이 재개되었다. 노.사대표자들은 이 교섭을 지난 4월에 도출된 교섭내용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 마무리할 것을 약속하고 "비정규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했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협상은 한발씩 양보 아닌가.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 "시급하게는 합의를 통한 비정규법 연내 국회 처리다. 만약 합의가 되면 노사관계는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갈 수 있다." "비정규직 '확산'이라는 독소조항을 없앤다면 권리보장 부분은 법안 제·개정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할 수 있고 합의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모든 걸 무(無)로 돌릴 수는 없다. 논의 내용을 존중해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다. (출처-labor today)

민주노총 비대위 배강욱 집행위원장도 다르지 않다. "10일 대표자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이 만족할 만한 내용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했다.

비정규직보호입법과 노사관계로드맵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투쟁을 짓밟아버리겠다는 자본과 정권의 공격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알 만한 사실이다. 그런데 민주노총 비대위 지도부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관철되기만 한다면 매일 15시간 이상이라도 교섭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 있게 강조하고 있다. 만약 의견이 관철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얼마 전 사퇴한 이수호 집행부와 똑같이 "싸울 의지 없이 교섭에만 목매어서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건지려는"의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조직하지도 않고 어떻게 총파업을 할 수 있는가?

양대노총 지도부들은 자본가정권의 품속으로 스스로 들어갔다. 자본가정권은 중립적이지도 제3자도 아닌 자본의 하수인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그들에게는 안성맞춤인 곳이기 때문이다. 둘의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에게 요구하여 다시 대화를 하자고 나선 것은 대화로 투쟁을 회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가! 당장의 투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화할 생각만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뒤로는 적들과 대화하고 있다. 총파업 찬반투표가 진정한 총파업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지도부의 개량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화물연대와 마찬가지로 총파업 투표 후 정부안 갖고 와서 다시 찬반투표를 붙인다면 우리는 지도부 사퇴 투쟁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투쟁으로 아래로부터 조직해 나갈 것이다!

하반기 투쟁이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우리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비롯한 어떠한 법안도 막아낼 수 없다. 오로지 노동자계급의 원칙을 지키며 우리의 단결로 투쟁하는 것만이 법안을 막아내고,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일어서고 있다!

즉각적인 총파업 돌입으로 비정규직 법안 막아내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양대노총이 협의 테이블을 통해 '쉽게 쉽게, 좋게 좋게' 또다시 '적당한 투쟁 마무리'를 고민하고 있을 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철도 KTX 비정규직여승무원의 투쟁, 철도 차량분야의 계약직노동자들의 투쟁, 산업인력관리공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기차를 타거나, 지하철 매표소에서 종종 '철도를 국민에게, 비정규직 차별철폐'가 써있는 뺏지를 달고 다니는 철도노동자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정다감하신 노동자들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느낀다. 공적자본으로 굴러가는 철도 역시 사기업 노동자들과 별반 차이 없이 착취당하고 있으며, 다수의 비정규직이 존재한다. 단지 다르다면 사기업 노동자들은 사측의 탄압을 받고 있다면, 철도노동자들은 정부의 감시 아래 탄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자본주의 하에서 중립적일 수 없는 국가기관이다. 철도공사가 공적자본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양극화시키며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자아내면서 국가는 자본의 '죽마고우'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05 년 2월 16일 "강제용역 철폐!! 노동조합 인정!! 유급휴가 보장!!"을 요구하며 3일간의 휴업투쟁으로 시작한 철도매점 노동자들의 171일간의 장기적인 파업투쟁을 시작으로, 현재 한참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땅위의 스튜어디스를 꿈꾸던 고속열차 KTX 비정규직여승무원들이 '고용안정 보장, KTX 비정규직여승무원의 차별철폐, 부족인력 충원, 체불임금 지급'을 외치며 투쟁에 나섰다. 이 투쟁은 KTX 비정규직여승무원들이 (주)한국철도유통을 통해 철도공사에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현실에서 기인한 것이다. KTX 여승무원들은 강고한 투쟁을 서울을 포함한 부산, 대전등 각 지역을 돌면서 끊임없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철도 차량분야의 계약직노동자들의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 2005년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 '구조조정 저지 및 2005 정기단협 승리'를 위한 서울지역 운수·전기 조합원 결의대회는 함성과 메아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날 대회사에서 김정민 서지본 본부장은 "역이 통째로 외주화 되고, 신호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정규직의 자리를 비정규직이 채우는 지금 우리는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비정규직의 애절함을 표현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총파업이 진행 중인 공공연맹 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 노동조합은 공덕동 공단 본부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한 지 33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도 20일이 되었다. 이렇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적으로 강고한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다.

사적자본 하에 군림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에서는 비정규직의 대량양산을 자본주의구조속에서 당연하다는 듯 사측의 탄압과 착취는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산하에 속해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 역시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없음을 보여준다.

2005 년에는 기아자동차, GM대우, 하이스코 등 대공장 비정규직투쟁이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투쟁들은 하나의 전국적인 투쟁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고립되고 타협으로 얼룩져서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했다. 자본과 자본가정부는 이 틈새를 타서 "아예 다 죽여버리겠다"는 기세로 다가오고 있다.

더 이상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수는 없다!!! 민주노총 비대위는 교섭에만 목매달지 말고 자본과 정부에 대항할 힘있는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이번 노동자대회는 단지 하나의 기념 행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전국적인 총파업을 다짐하고 힘있게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성공회대 사회과학 실천학회 사/람/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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