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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대우창원2006-08-07 16: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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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현대자동차 전주공장비정규지회 전면파업투쟁 지지!



<성명서>


현대차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파업투쟁의 현장이 바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입증해주는 명명백백한 증거 !

오늘 전주공장비정규지회 파업에 현대차 원청 관리자 300여명 몰려와 집단폭행!
아무리 억압해도 간접고용 비정규노조의 원청사용자책임 투쟁은 활활 타오른다!
포항건설노조의 진짜 사용자는 포스코, KTX여승무원의 직접사용자는 철도공사,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의 사용자는 현대기아차 재벌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1. 오늘(7일) 오전 8시부터 현대자동차전주공장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형우)가 원청 관리자 300여명의 집단폭력에 맞서 파업 및 현장사수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하기휴가를 끝마치고 복귀한 첫날인 오늘, 원청 관리자들 300여명이 현장을 침탈하여 집단폭력을 가하여 10여명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크게 다치고 2명이 입원하는 등 가공할 폭력이 전개되자, 전주공장비정규지회 400여 조합원들이 이에 맞서 트럭공장 사수투쟁을 전개하였다.
결국 오전 10시까지 2시간의 대치 끝에 현대차 원청 측과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었으나, 현대차 측이 끝끝내 비정규직지회의 최소한의 요구인 기본교섭틀 마련조차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결렬되고, 오후 1시부터 다시 현장에서 대치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2. 현대차전주공장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10일 ▲단체협약체결 ▲해고자복직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내 트럭 생산라인을 잡고 1시간 동안 옥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기습적인 파업투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현대자본은 다음날(11일) 수백명의 원청 관리자·경비대를 동원하여 지회 해고자들의 정문 출입을 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이 일어나자 지회는 즉각적인 전면파업을 선언, 투쟁에 돌입했다. 지회는 7월14일까지 4일 동안 전면파업과 철야 농성을 전개한 뒤, 7월18일부터 다시 전면파업과 현장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여기에 현자노조의 파업투쟁까지 더해져 전주공장은 11일부터 21일까지 열흘 동안 단 한 대의 트럭도 생산되지 못했다. 자동차 조립생산에 있어서 정규직 노동자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공장은 멈춰진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3. 이토록 엄청난 폭력적 대치가 이어지는 이유는, 현대자동차 원하청 자본이 비정규직지회의 최소한의 요구인 “부당해고 원직복직”과 “집단교섭 실시, 단체협약 체결”조차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14개 하청업체와 집단교섭을 해보았지만 “현대차 원청이 실권을 갖고 있다”며 노조활동 보장과 해고자 복직 요구를 거부하였고, 현대차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 “우리는 당신들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일체의 교섭을 거부한다.
그러나 교섭거부에 맞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고 파업투쟁에 나서면, 그 파업을 분쇄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는 것은 현대차 원청 측이었다. 고소고발도, 손배가압류도, 가처분신청도 모조리 현대차 원청이 한 것이고, 파업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정에 원청 관리자들을 ‘불법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도 현대차 원청의 지시였다.

4. 이러고도 현대차 원청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잡아뗄 건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오늘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원청사용자성을 입증해주는 명백한 증거들이다. 하청업체 사장들은 말그대로 ‘바지사장’들일 뿐이며 현대자동차에 노무인력만을 공급하는 인신매매 불법파견업체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모든 작업지시와 인사지휘권은 현대자동차 원청이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러한 상황은 포항지역건설노조가 포스코를 상대로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 KTX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요구를 하고 있는 현실과 그대로 맞닿아 있다. 거대 재벌과 공룡 대기업들은 하청화, 민간위탁 등으로 이러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임금 및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자신이 사용자임을 은폐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모조리 빼앗아버린 것이다.

5. 그러나 언제까지 당할 우리 비정규직이 아니다. 사용자임을 은폐하고 또 은폐하더라도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끝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뿐 아니라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또한 독자적인 파업투쟁을 통해 생산을 멈추고 있다. 여기에도 원청인 기아차 사측이 용역깡패를 동원하는 등 원청자본이 직접 나서 극심한 탄압을 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하고 절실한 만큼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불법파견, 민간위탁, 외주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인 ‘원청사용자책임 인정’과 ‘불법파견 철폐,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즉각 수용하라!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인 원청 재벌사와 거대 공기업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의해 현대기아차 본사가 점거될 것이고 철도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의해 철도공사가 점거될 것이며 정부종합청사 시설관리 노동자들에 의해 종합청사가 점거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2006년 8월 7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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