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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2005-09-28 14:42:53

[판갈이/펌] 불법파견판정 외면한 노동부 항의방문

불법파견판정 외면한 노동부 항의방문

민주노동당, 기륭전자 등 정부청사 앞, 노동부규탄 기자회견

김장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모습. © 판갈이

민주노동당 비정규운동본부(본부장 이해삼 광진지역위원장)은 27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불법파견 수수방관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를 항의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종로지역위, 중구지역위 당원들과 서울대 학생위원회 당원들과 서울시설노조원,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노동자들, 평택화력발전노조원, 경마진흥노조원 등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노숙자들의 모임 '더불어 사는 집'과 중구지역노점상연합회 소속 노점상들도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비정규노동철폐를 위해 이날 투쟁에 결합했다.

또한 기자회견을 마친 대표자들은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탄압에 대한 노동부의 조치를 촉구하고 불법파견판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화를 이행하지 않는 사측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금속노조 최정우 기륭전자분회장과 노동자가 불법파견판정에서 직접고용을 집행하지 않는 사측과 노동부를 규탄하고 있다. © 판갈이

비정규운동본부 이해삼 본부장과 김광수 부본부장, 김정호 종로지역위원장, 최정우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 구희일 노동국장은 노동부에 전달한 공개질의 서한을 통해 "사내하청노동자의 생존이 벼랑 끝에 와 있음을 알리고 불법파견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노동부에 항의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들은 "비정규권리보장법안을 인권위원회 권고안을 기준으로 만들 의지가 있는지, 원청의 사용자성과 비정규노조의 활동보장을 인정할 의사가 있는지, 불법파견업체를 폐쇄조치한 적이 있는지, 불법파견판정에도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사용자에 대해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등을10월 7일까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불법파견판정을 받았으나 전혀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금속노조 기륭전자 최정우 분회장은 이날 "기륭전자는 230명의 전체 직원 중 7명만이 정규직이며 이들은 나머지 비정규직을 감시 감독할 뿐이다"고 비정규노동사업장의 실태를 고발했다.

최정우 분회장은 "8월2일 불법파견판정을 받은 사측은 이미 7월30일 80여명을 계약해지하는 방법으로 부당해고를 하고 노동부에 대해서는 비정규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는 대신 전체 생산라인을 도급화하겠다며 노동부 결정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륭전자에서 위성라디오 제품을 포장하는 일을 한다는 중년의 여성노동자는 "불법파견인정에도 불구하고 용역깡패들이 감시와 폭행을 일삼고 사측은 오히려 노조원 35명이 업무방해로 고소당하고 16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가압류를 실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노조원 21명에게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정호 종로지역위원장, 이해삼 비정규본부장, 김광수 부본부장과 종로, 중구지역위 당원들. © 판갈이

현재 노동부에 의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기업은 울산 아산 전주의 현대자동차 공장, 청주 하이닉스매그나칩, 기륭전자 등 상당수이지만 그 어느곳도 판정에 따라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GM대우차창원공장, 기아자동차화성공장, 현대하이스코,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조합 결성과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 사업장의 노사분규가 장기화되고 사측이 고발되기도 했지만 정작 행정감독을 맡고 있는 노동부는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고발된 회사에 대해 진지하게 조사하려는 의지조차 불투명하다는 것이 관련 비정규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최근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류기혁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같은 노조동료들은 "고 류기혁씨의 죽음은 비정규노동자에게 모멸과 회유, 온갖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원청에 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를 통해 얻어지는 고수익에 입맛이 든 현대자동차 자본이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스스로 현대자동차에 대해 작년 9월 22일과 12월 26일에 불법파견을 판정하고서도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케 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항의서한을 통해 "불법파견을 철폐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현대는 수십 명의 간부와 조합원들을 해고하였고 수백억의 손해배상, 조합비 가압류, 노조임원 폭력납치, 체포구속영장 발부, 출입금지 집회금지가처분 등으로 생산현장을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