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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성훈2005-09-25 13:39:34 
 22일 아산사내하청지회 결정에 대한 입장

최선을 다한 투쟁, 패배하더라도 그것만이 희망이다!
- 9월 2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맞이하여 대의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호소
(송성훈, 오종진, 오지환이 드립니다)

05년 불파투쟁 승리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대의원 동지들!  다시 한번 뜨거운 동지애를 가슴에 담아 투쟁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면의 상황은 대단히 엄중합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05년 불법파견 철폐 전선에서 정규직 노조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현재,  ‘불파투쟁’이 대단히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아마도 현재의 구조에서 향후 1~2년 내에 가령 00명 정규직화 같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따내기란 대단히 힘겨울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거대한 힘을 가진 정규직노조들(그리고 이에 뿌리를 둔 금속연맹/민주노총)이 ‘철저히 정규직 중심의 이익집단’으로 전락 했다는 점, 따라서 실질적인 정규직 노조의 연대 없이 구속과 수배 등 온갖 탄압의 가시밭길에서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생존을 도모해야 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노조들의 운명을 고려할 때, 의심의 여지가 없는 현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라도 불파투쟁의 승리를 기약할 수 있다면 그 힘은 오직 비정규직 투쟁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 자신의 온 몸을 내던지는 투쟁으로부터 시작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계약해지 된 지 270여일에 이르도록 완강하게 투쟁하는 ‘하이닉스 매그나칩지회’, 정규직 임단투 종료에도 불구하고 물대포,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짐승 같은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기아비정규직지회’, 비록 처절히 깨졌지만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하고 있는 ‘현자비정규노조’ 동지들, 이외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전국의 수많은 동지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회는 9월 22일 대의원회의를 통해서 향후 투쟁일정을 유보하는(아니 사실상 포기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1) 급격한 상황변화가 있어  ‘촌각을 다툴 만큼’ 시급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님에도 그 어떠한 사전논의나 충분한 토론도 없이 긴급하게 회의가 소집된 점 2) 비록 당일 대의원회의 참석자가 과반수 인원을 넘겨 의결할 수 있는 성원이 되었다고는 하나 많은 대의원들이 불참했음에도 충분한 토론 보다는 표결로 강행처리한 점 3) 지회의 투쟁을 책임지는 지도부로서 지회장이 회의에 불참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회피한 채, 대의원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취한 점 4) 마지막으로 9월 12일 대의원회의 결과를 180도 번복하는 등,  이러한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9월 22일 대의원회의 결정 사항, 그리고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하여 더욱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전의 결정사항을 완전히 뒤엎은 9월 22일 대의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9월 22일 대의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입장과 향후 투쟁방향에 대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저희는 엄정하고 분명한 평가를 위해서 일정 격한 어조로 비판하는 것도 주저하지 앉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견해를 숨기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 보다는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더욱 생산적인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견해의 차이를 감정적 대립으로 왜곡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며 대의원 동지들의 사려 깊은 판단을 당부드립니다.


비정규 투쟁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 놓으려는 현대자본의 노림수

우선 9월 22일 이후의 일련의 사태의 배경에는 현자노조 임단투 종결 후, 현대자본의 전략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요약하면

1) 현대․기아차 임단투 종결과 함께 불파투쟁도 끝이라는 현대자본의 기대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꿋꿋한 투쟁으로 금이 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본은 대표적으로 울산에 대하여 무수한 탄압을 쏟아붓고 정규직 임단투도 끝난 마당에 완전히 궤멸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비정규직 투쟁이 예상외로 완강하게 유지되자 상당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2) 정규직 임단투 종결과 함께 비정규직 투쟁도 막을 내렸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비정규직들이 끈질긴 투쟁을 지속하자 현대자본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들은 무더기 해고와 구속 등 엄청난 탄압으로 당장의 투쟁은 잠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탄압은 자본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며 불법파견 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노동탄압으로 인해 현대자본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 여론의 확산 또한 큰 짐이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적들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완전히 몰살시킬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들이 장기적으로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큰 화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 자본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울산을 초토화시킨 것처럼 기아 화성과 아산, 전주 투쟁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 ‘백기투항’이냐 ‘처절한 투쟁이냐’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본에게 더욱 매력적인 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정규노조들이 자본의 협박에 맥없이 투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형식적으로 비정규직들이 노조를 유지하더라도  정규직노조의 통제권안에서 안주할 뿐, 제대로 투쟁하지 않는 다면 그들은 하등 비정규노조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비정규투쟁이 잠잠하다면 기 합의한 1개월 이내 불법파견 특별교섭도 더욱 손쉽게 벗어날 것입니다.

4) 이런 맥락에서 아산공장 사측 역시, 뒤로는 탄압의 칼날을 숨긴 채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말하면서 우리와의 접촉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사측에게는 애시당초 아무런 진지한 대화 자세가 없었기에 물밑에서 비공식적인 채널을 우리와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력지원팀 차장과 유병민 부본부장, 지회장과의 3자 실무협의(?)가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9월 13일 비판이 제기되어 책임있는 자의 성실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촉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아산본부를 이용해서 징계협박을 앞세우며 지회에 ‘투쟁포기’를 집요하게 종용하였고 결국 이는 ‘9월 22일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9월 22일 대의원회의 결정은 원천 무효이며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 9월 13일 대의원 회의 결과

1) 9월 13일 대의원회의에서 협력지원팀 조정현 차장등과의 실무교섭은 교섭이 아니며 책임있는 자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답변 결과를 보고 교섭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 그러므로 9월 7일 폭력사태와 관련하여서는 공장장 공개사과 등  제반 요구안을 아산 사측에게 공문으로 발송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촉구하고 이 결과에 따라 23일 본관항의 집회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해고자 복직문제는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구안 중 하나인 ‘기 시행된 일체의 탄압에 대한 원상회복의 문제’로 아산공장 사측과( 혹은 아산본부가 대리하여) 교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당연히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울산, 전주와 같이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그러므로 9월 22일 대의원회의 결정사항은 기존 결정사항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정인 것입니다.


○ 이른바 합의안(?)의 문제점

1)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미 조합원들에게까지 투쟁지침이 하달되었음에도 이를 포기하는 댓가로 안(?)을 수용한 것으로 이는 한국노총에서나 볼 수 있는 ‘배신적 타협’이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2) 게다가 합의안이란 것이, 합의 당사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문서화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정규직 간부의 구두약속만이 유일한 근거로 제시되었을 뿐입니다.

3) 해고자 복직과 관련하여 현자노조 임단투 후속협의에 따른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비판한 바 있는 현자노조 임단투 합의안에 불과합니다. 결코 우리가 투쟁을 중단할 정도로 고려해야하는 새로운 안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4) 03년 해고자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05년 해고자(지노위 복직판정자)문제 만을 정리하고 합의한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투쟁과정에서 요구안을 100% 따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03년도 해고자문제를 애시당초 요구조차 하지 않고 불쑥 정리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5) 사측이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징계에 대하여 최소화 하겠다라고 합의한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현대자본은 “앞으로 투쟁을 지속하면 울산처럼 철저히 징계하고 탄압하겠다”라는 협박했고 이에 지회는 싸우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고 굴복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5) 징계최소화라는 것은 지회 투쟁의 정당성(합법성)을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울산의 경우 징계 최소화라는 명목하에 11명이 해고된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6) 해고자 출입보장은 현자노조 단협에 의거한 당연한 요구이며 결코 투쟁을 접을 만큼 새로운 성과가 아닙니다.

7) 회의결과에는 지회의 투쟁일정을 ‘유보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향후 1달 동안 후속협의(특별교섭)을 지켜본 후에 투쟁을 배치한다라고 함으로써 이는 사실상 투쟁을 포기하는 것이다 다름없는 것입니다.


패배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투쟁만이 승리의 전망을 열어줄 것이다!

많은 대의원 동지들이 현장을 추스르고 새롭게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대오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조합원 탈퇴가 이어지고 있으며 신규조합원을 중심으로 많은 동지들이 더 이상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투쟁을 지속하여 대량징계가 자행될 경우, 지회가 유지될 수 있겠나? 라는 진심어린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이상의 현실은 말 그대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눈 앞에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간부대오는 투쟁의 고조기에는 최선두에서, 투쟁의 후퇴기에는 가장 마지막에서 싸워야 합니다. 즉 대의원 동지들이 단지 조합원들의 상황만을 전달하거나 의견만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꾸준히 설득해야 합니다.

-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객관적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최소한 간부들이라도 농성과 단식을 포함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 향후 투쟁 계획 제안

1) 현자노조 임단투 종결, 추석연휴, 지회 투쟁일정의 혼선에 따른 혼란과 동요를 극복하고 결사적인 투쟁에 앞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재차 고양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 불법파견 특별교섭 합의를 앞 둔 10월 중순까지는 여전히 비상한 시기임을 각인하고 각 선거구 대의원 이상 전 간부는 재차 힘찬 투쟁을 결의한다.
- 이러한 결의를 바탕으로 각 선거구 대의원 주관의 조합원 간담회를 실시한다.
- 수요일(28일) 오전부터 금요일까지 주야간조 잔업거부를 실시하고 출근투쟁을 전개한다.

2) 불파투쟁 승리를 위한 현장거점이며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시작한 천막농성투쟁을 재차 시도한다.

- 수요일(28일) 17시에 천막설치를 시도한다(전 조합원 집결, 야간조 조출)
- 천막설치과정에서 사측의 탄압으로 무산될 경우, 물레방아에서 노숙농성을 전개한다.

3)  대체인력 투입 저지 등, ‘전면전’을 포함한 향후 전반적인 투쟁일정은 기 결정한 바 있는 10월 3일 조합원까지 포함하는 지회 토론회를 통해서 결정한다.




* 제안된 내용과 투쟁계획은 금일 지회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 GM대우창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9-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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