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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노동자정치협회2005-11-16 0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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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전국노대유인물] 계급타협적 조합주의를 넘어, 노동자계급의 해방으로 질주하자!



  


계급타협적 조합주의를 넘어


노동자계급의 해방으로 질주하자!




오늘의 노동자대회는 전태일 열사 산화 35년이 되는 해에 열리고 있다. 열사가 분신한 평화시장 근처 청계천에는 전태일거리와 다리가 생기고, 조형물이 만들어져서 열사를 기념하고 있다. 자본가들조차도 전태일열사를 한낱 어두웠던 지나간 시대의 문화 상품 정도로 취급하면서 열사를 입에 담고 있다. 그러나 열사는 해마다 추모되고 있지만 열사의 투쟁정신은 무참히 버려지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2005년에만 해도 김태환열사, 김동윤열사, 류기혁열사 등 수많은 열사를 떠나보내야 했다. 이러한 기가 막힌 역설이 어디 있는가?




올해는 또한 민주노총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로 민주노총 조합원은 40만에서 60만으로 덩치가 커졌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 9석이나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05년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노동자계급이 자본과 정권에게 자근자근 짓밟히고 있다. 이렇게 투쟁전선이 무참하게 무너진 해가 최근에 있었던가?




병원, 궤도, 금속 대공장 사업장 등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받치는 핵심 사업장들은 하나 같이 자본의 공격에 무릎을 꿇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죽든지 살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정규직만의 협소한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조합주의적인 타결을 했다. 이렇게 과거 전선의 중심에 섰던 대공장 사업장들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이끌어가는 역사의 기관차임을 포기하고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는 멈춰버린 고물 기관차가 되었다.




화물연대지도부는 2003년 초기의 투쟁정신을 버리고 관료주의, 투쟁회피주의에 빠져들었다. 김동윤열사가 분신을 한 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즉각적인 파업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화물연대지도부는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인 11월로 투쟁을 미루면서 대중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열사를 허무하게 땅속에 묻고 나서는 급기야 총파업을 철회했다. 이로 인해 레미콘, 덤프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은 고립되어 패배했다.




이렇게 전선이 무너진 틈을 비집고 자본과 정권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밀물처럼 몰려와서 공격을 가했다. 울산건설플랜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하이닉스, 하이스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밀 듯이 밀려오는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맞서 힘겨운 전투를 벌여야 했다.




왜 이렇게 전선은 무참하게 무너져야 했는가?




지배계급이 그토록 강하기 때문인가? 노무현정권은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참패와 추락하는 지지도에서 보듯 특별히 강력한 힘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결국 자본과 정권의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한 이유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투쟁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 패배 뒤에는 자본과 타협하는 노사협조주의적 조합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노총 비대위가 꾸려졌다고 협조주의가 물러갔는가?




자본과의 타협주의에 빠져 투쟁을 회피하고 주요한 투쟁에 개입해서 투쟁을 말아먹던 이수호 집행부는 2006년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을 하기도 전에 강승규수석부위원장의 뇌물비리로 자리에서 쫓겨나고 비대위가 꾸려졌다.




자본은 노동운동 관료들을 매수하여 노동자계급운동을 협조주의로 만들어간다. 자본주의에서 공짜는 없다. 자본은 매수의 대가로 반드시 관료들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팔아넘길 것을 요구한다. 택시자본의 강승규 매수 뒤에는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권의 박탈이 있다. 자본은 대의원, 노조간부를 취업비리로 매수 한 뒤에 구조조정을 합의하고 비정규직 탄압과 착취에 대해 눈감을 것을 요구한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최근 한 현장조직에 의해 입사추천 관련자 명단이 폭로됐다. 여기에는 전현직 노조간부들과 대의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외치면서 처절하게 투쟁할 때 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하고 매정하게 임단협을 정리했다. 현대자동차 자본은 노조간부들로부터의 입사추천이 노무관리차원에서 진행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투쟁을 외면했던 사실과 무관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정권 역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반드시 노동자들의 자주성을 내놓기를 요구한다. 이미 한국노총 지도부는 국고보조금 유용으로 간부들이 구속됐다. 민주노총 관료들은 정권의 국고보조금이 노동운동의 자주성을 말살하기 위한 독약과도 같다는 현장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건물임대료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받고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확대해서 사용하겠다는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수호집행부는 강승규의 비리를 철저하게 개인의 비리로 치부하면서 물러나기를 거부하다가 여기저기서 반발이 거세자 마지못해 물러났다. 그러나 이수호집행부는 금전적 비리 외에도 자본과 정권에게 정치적, 사상적으로 매수당했다. 그것은 이수호집행부의 노사협조주의, 노사정협조주의로 나타났다.




이수호집행부가 자본에 정치적으로 매수당해서 사회적 합의주의, 사회적 교섭을 부르짖는 동안에도 자본과 정권은 미친 듯이 노동자계급을 공격했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는 직권중재를, 아시아나조종사노조의 파업에는 긴급조정권이라는 악법의 칼날을 휘둘렀다. 자본은 파견법이 개악되기 전에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핵심 간부 백주대낮 납치 연행, 폭력, 구속, 수배,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가처분 신청서 등으로 잔인하게 화답했다. 기아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용역깡패의 폭력만행, 차량돌진, 테러납치 구속, 핵심 업체 계약해지로 공격했다. 하이닉스, 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탄압은 또 어떤가?




이수호집행부의 사회적합의주의 노선은 자본과 정권의 무자비한, 일방적인 공격에 의해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그럼 이수호집행부의 사퇴 이후에 들어선 비대위는 이수호집행부의 협조주의 노선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 출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수호집행부의 임원만 얼굴이 교체됐을 뿐 사회적합의주의, 협조주의 노선을 뒷받침하던 상집간부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새로운 비대위원들 대다수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의 핵심적 주창자이거나 협조주의노선을 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 2002년 발전노조 파업 당시에 민주노총 관료들은 4월 2일 총파업철회로 인해 빗발치는 현장의 비판을 받고 민주노총 내에는 비대위가 꾸려졌다. 그러나 그 비대위는 얼굴 몇몇만 바뀌었을 뿐 민주노총의 노사협조주의는 계속 유지됐다. 2002년 비대위의 역사는 투쟁을 열망하는 노동자들을 조롱하며 2005년에도 반복되고 있다.




민주노총 비대위는 양보교섭을 하지 마라!




민주노총 비대위는 총파업을 조직한다고 하면서도 “최대한 교섭 통한 합의 도출”을 이야기하면서 협상에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러한 타협주의적인 태도 속에서 이미 파견법 철폐를 내건 총파업 요구는 한참이나 뒷걸음쳤다. 민주노총 비대위는 “지난 4월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주재한 노사정 협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출발한다”라면서 제한 없이 비정규직 1년 사용, 나머지 1년은 사용제한 후 계속 사용 시에는 정규직으로 고용 간주된 것으로 하는 것으로 양보했다. 이러한 요구는 협상과정에서 자본과의 협상과정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의 요구가 또 다시 뒤로 밀릴 수 있다.




민주노총비대위는 이미 파견법개악 저지와 철폐의 요구를 버렸다. 만약 민주노총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비정규직을 제한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비정규직은 엄청나게 확산되게 될 것이다.




자본과 정권은 파견법 개악 이후에 노조의 파업권을 말살하고 정리해고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로드맵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자본과 정권은 공공사업장의 파업에 대체인력 투입을 합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파견법 개악 이전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확산되고 로드맵 도입 이전에 로드맵이 이미 우리 곁으로 바싹 치고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노조 등 핵심 사업장들은 선거를 이유로, 찬반투표가 부결될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정규직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이유로 투쟁을 회피하고 있다.




조합주의를 넘어 계급으로 하나가 되자!




노동운동의 위기가 깊어지면서 누구나 위기론을 말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운동 내 관료들의 비리를 파헤치면서 정규직 노동귀족론, 고임금론을 펼치면서 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투쟁을 깨려고 시도하고 있다.




노동운동 내에서도 자본의 입장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기만적이게도 삼성, 현대자동차 등 초거대 독점자본은 수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자본가들은 이러한 막대한 이익의 일부를 가지고 부동산을 사들여서 상위 1%가 51.5%의 부동산을, 상위 5%가 82.7%의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다. 주식, 은행예금, 채권 등 자본가들의 금융자산은 얼마나 막대한가?




거대 독점자본의 현기증 날 정도의 이윤축적에 비해 노동자계급의 상대적, 절대적 빈곤은 깊어지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물리적 공격 앞에 노동운동이 패배하면서 최근 5년 동안 최저의 임금인상률을 기록하고 있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은 800만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시간당 4,220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임금 노동자의 26.8%를 기록하고 있다. 실업률은 3%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실업자와 다름없는 36시간미만 취업자는 3백8십만을 넘어 지난 해에 비해 40.7%나 증가했다.




동지들은 한달 급여 79만원 청소미화 노동자의 한 끼 밥상이 944원 짜리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올해 9월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 3,100원, 주44시간 기준으로 70만6백 원밖에 되지 않는 수백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현실이다.




노무현정권은 입만 열면 사회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적대적인 현실 앞에서 어떻게 노사협조, 사회적 합의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의 박탈과 위기, 노동운동의 위기가 투쟁을 회피하고 자본과의 협조주의에 사로잡혀 대중들의 생존권을 팔아먹고, 비정규직과의 계급적 단결을 회피하는 노사협조주의에서 비롯됐다. 그런데도 개량주의 관료들은 노동자들이 보수화되고 현장투쟁 동력이 무너졌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보수화된 것은 지도부가 투쟁을 배신하고 타협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서 투쟁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패배주의에 빠진 결과이다. 또한 투쟁과 파업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면 이제는 괜히 나섰다가 혼자 찍히지 않고 적당히 회사의 눈치나 보면서 짤리지나 말자는 보신주의가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투쟁을 책임지고 이끌 지도부가 있다고 판단하면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난 해 코오롱노조 투쟁의 패배 이후에 자본은 현장 내에서 극심한 탄압과 통제를 가했음에도 코오롱노동자들은 해고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미포조선에서는 자본의 노골적인 개입과 협조주의자들의 결탁으로 인한 부정선거로 결국 패배했지만 해고로 인해 8년 이상을 현장에서 쫓겨나 있었던 동지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노동자들이 먼저 지도부를 배신하는 법은 없다.




현대자동차와 더불어 기아자동차에서는 관료주의 집행부에 의해 어떻게, 어디까지 현장이 계급적 단결의 황무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기아자동차노조집행부가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한 채 임협 찬반투표를 가결한지 채 두 시간이 되지 않아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자본이 동원한 구사대에 의해 차량돌진 테러를 당해야 했다. 기아자동차 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동원된 수백 명의 용역깡패가 화성공장의 정문을 통과하는 것을 방관했다. 그리고 10월 31일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의 구심이었던 신성물류 계약해지를 앞두고 비정규직지회가 라인을 잡고 전면파업에 들어가자 정규직노조가 제시한 협상안을 받지 않으면 투쟁에서 손떼겠다고 협박하고 원청과의 협상의 조건으로 라인점거를 먼저 풀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반면 기아자동차 현장에서는 정규직 선진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비정규직과의 연대를 통해서 관료주의 집행부에 의해서 조성된 황무지에서도 계급적 단결의 새싹을 피울 수 있다는 희망을 동시에 보여줬다.




전태일열사는 가장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상처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우리는 오늘날 가장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굳건하게 결합해야 한다. 자본은 노동자계급의 분열과 이기주의를 조장해서 자신들의 힘을 강화하고 이 힘으로 노동자계급을 공격한다.




전국의 노동자 동지들!




적들의 파견법 개악을 목전에 두고 치러지는 2005년 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조합주의적 편견과 질시, 분열의 벽을 과감하게 넘어 서자!


남한의 노동자계급이여 단결하라!


비정규직, 정규직, 이주노동자는 하나다!


전세계 노동자들은 노동자계급의 이름으로 하나다!


민주노총 창립 10주년을 맞는 2005년을 계급적 단결로 자본과 정권에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여 노동자계급해방의 주춧돌을 쌓은 위대한 해로 역사에 기록되게 하자!




2005년 11월 13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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