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밤 늦게 정규직인 대우차노조와 GM대우차 사측이 의견접근을 보았고, 11일 새벽 금속노조 지엠대우차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경과] GM대우차 창원공장에는 노동부에서 843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할 당시인 2005년 4월 비정규직지회가 설립되었다. GM대우차 창원공장 도급업체(대정)가 2005년 9월 30일자로 폐업을 하면서 노-사 갈등이 불거졌다.
올해 2월 비정규직 87명의 해고자 복직 문제 등에 대해 정규직인 대우차노조를 통해 사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권순만 지회장과 조합원 오성범씨가 3월 22일 중식 집회 이후 40m 높이 철탑(굴뚝) 고공농성에 들어갔고, 이틀 뒤 조합원 진환씨도 합류했다.
사측은 3월 25일 밤 공장 안에 있던 천막농성장을 철거했고, 그 뒤 비정규직들은 공장 안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다. 권 지회장 등은 4월 12일부터 단식에 들어갔고, 오성범·진환씨가 단식 10여일 만에 탈수증세를 보이면서 병원에 후송되었다.
권 지회장은 4월 22일부터 고공농성장에서 내려와 대우차노조 창원지부 사무실에서 단식농성을 계속해왔다. 지난 4일에 이어 10일 오후 노-사 양측은 교섭에 들어갔고, 이날 밤 늦게 의견접근을 보았다.
[합의] 노사는 10일 '공장 정상화를 위한 특별노사협의'라는 방식으로 교섭을 벌였다. 합의내용을 보면, 해고자인 비정규직 28명은 '입사추천' 형식으로 7월 1일부로 입사하고, 3명은 9월 1일, 나머지 4명은 11월 1일부로 입사하기로 했다.
안병욱 지회장 직무대행은 11월 1일 이전에 입사하게 되며, 고공농성자 3명은 이번 입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권순만 지회장은 고공농성사태의 책임을 진다는 차원이었고, 오성범·진환씨는 지난해 9월 폐업한 '대정' 소속이 아니었기에 복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
비정규직지회에서 요구했던 '고소고발 취하'에 대해, 공장 정문 앞에 있는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일체의 집회가 종료될 때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또 손배가압류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취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별도의 조인식은 없다. 이날 의견 접근에 따라 비정규직지회에서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마무리된 것이다.
[상처] 이번 합의에 따라 GM대우차 창원공장 비정규직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노사 양측 모두 상처를 남겼다. 한 달 가까이 단식으로 탈수증세를 보인 권순만 지회장은 11일 오후 대우차노조 창원지부 사무실에서 나와 곧바로 병원에 입원했다.
또 이번 고공농성사태와 관련해 비정규 오성범·이재기씨가 이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권순만 지회장 등 4명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박성우씨 등 2명은 경찰 수사대상에 올라와 있다.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4월 15일 연 집회 때 경찰과 마찰을 빚으면서 15명이 수사대상에 올라와 있고, 각종 집회와 관련해 비정규직 27명도 마찬가지 신분이다.
오랜 갈등 끝에 합의에 이른 만큼 노동자들의 사법 처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오전 이흥석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오상룡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장, 허재우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창원중부경찰서를 방문해 합의정신에 따라 사법처리 최소화를 요구했다.
사측은 정문 진입을 시도하는 노동자들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세제가 섞인 물대포를 쏘아 말썽을 빚기도 했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 갈등과 맞물리면서 GM대우차 창원공장이 비정규직 문제 중심 사업장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과제] 노사가 고공농성사태를 마무리 지으면서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았다. 관심 대상 가운데 하나인 단기계약직(3개월)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나희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나기로 했는데, 회사에서도 단기계약직을 없애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져 해결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GM대우차 사측은 비정규직지회는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섭에서 비정규직들은 '노조 인정'을 바랐지만, 사측은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못하도록 했다.
고공농성사태가 벌어진 뒤 사측은 공장 안에 있는 비정규직지회 사무실을 폐쇄했는데, 복원 여부도 관심이 높다. 이 문제는 정규직인 대우차노조 창원지부에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정' 폐정 당시 87명의 해고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복직 희망자는 41명이었다. 이 가운데 이번에 35명만 복직의 길이 열렸고, 6명은 남았다. 일부는 단기계약직이었는데, 사측은 '대정'이 폐업하기 전 단기계약기간이 끝났기에 복직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고, 나머지는 '대정'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직시키지 않기로 한 것. 이에 대해 나희수 부지부장은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쟁을 통해 구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흥석 본부장 등 관계자들은 11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건물 안에서 이번 합의의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손석형 민노당 창원시장 후보는 "고공농성사태가 발생하면서 주변에서는 빨리 해결해야 않느냐는 주문을 많이 해왔다"면서 "늦었지만 합의에 이룰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