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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현장조합원들의 투쟁으로 폐기시키자
○ 금속노조 지도부의 배신행위들
4월30일 금속노조 상집회의, 30일 비정규직 대표자들과 남택규 수석 간담회 때, 그리고 5월3일 서울지역 장투사업장 동지들과 정갑득 위원장과의 간담회 때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조직실장의 일관된 보고는 “4월17일 하이닉스 조합원 수련회 때 조합원들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조직실장은 “단 한명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설득하려 했으나 관철시키기 못한 것이고 지회조합원들이 판단해야 하고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하이닉스 조합원 총회 때 직권조인 합의서에 반대했던 조합원 동지들이 폭로한 사실은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첫째, 지도부의 일관된 보고와는 반대로 “돈으로 해결하라고 한 적 없다 힘드니까 금속노조에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4월17일 조합원 수련회 때 위로금과 고용문제 동시 타결 입장을 정리했다” 는 것이다.
둘째, 교섭 관련해서는 기획단 회의(본조, 지역본부, 지부 지회 참여)에서는 도청 부지시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보장을 약속했기 때문에 위로금 문제는 회사를 만나서 “안”을 가져오면 이것을 가지고 도청에서 노사정 합의를 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25일 교섭 자리에는 잠정합의도 아닌 합의서가 나와서 지회장이 송보석 국장과 남택규 수석에게 “찍어도 되느냐”고 물으니 “찍어도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권조인 하고서도 하이닉스 조합원 동지들에게는 합의서를 공개하지 않고 잠정합의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셋째, 합의서에 반대했던 조합원 동지들은 잠정합의이기 때문에 폐기시키기 위해 투쟁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50대 50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5월2일 비밀에 부쳤던 합의서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잠정합의가 아니라 합의서였고 서명하고 직인까지 찍혀 있었다. 반대했던 조합원들마저도 합의서가 공개됨으로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5월10일 돈이 입급 되면 다 끝난다” 는 절망감이 조합원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이다. 합의서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부결되었을 수도 있었다고 한다. 합의서에 반대했던 조합원 동지들은 어차피 가결되더라도 반대 입장을 제출하자고 설득하고 설득하여 28의 반대표를 조직했다는 것이다.
합의서에 반대했던 하이닉스 조합원 동지들이 폭로한 사실은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되는 “배신행위”이다. 연대로부터 방치되고 투쟁 동력조차도 바닥으로 떨어진 하이닉스 조합원 동지들이 “위로금과 고용보장” 을 동시에 체결하려고 했던 것은 불파정규직화도 아니고 원직복직도 아닌 따라서 금속노조가 받아들일 없는 “후퇴안”이지만 고용보장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해결하겠다는 하이닉스 조합원 동지들의 마지막 의지였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금속노조 지도부는 자신들의 배신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동지들을 눈앞에 두고도 표정하나 변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돈으로 해결하라고 했다”는 거짓보고를 하고 “원칙을 가지고 설득하려 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 면서 모든 책임을 하이닉스 조합원 동지들에게 전가했으며 직권조인 합의서를 가결시키기 위해 가장 비열한 협박(5월2일, 합의서 공개)조차도 서슴치 않았다.
금속노조가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를 승인한다는 것은 어떤 계급적 의미를 담고 있는가?
첫째, 자본의 노동유연화 공세에 내몰린 비정규직 장투사업장에 대한 “노조해산 위로금 정리”가 금속노조의 방침이 된다는 것이다. 하이닉스 조합원 동지들이 좌절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금속노조의 연대 단절”이었다. 지독한 외로움과 승리의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절망감, 고통,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당하고 가정이 깨져나가고, 돈으로 정리하자고 했던 조합원 동지들을 재명 하면서까지 금속노조의 깃발을 사수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과 금속노조의 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지회의 투쟁은 “지역 연대를 통한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전형”을 만들어 낼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투쟁이었다. 그런데 직권조인 합의서를 금속노조가 승인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과 장기사업장 투쟁에 대한 “연대단절 선언”이며 연대로부터 고립된 동지들을 협박해서 “돈으로” 노조 깃발을 내리라는 것이다. 벌써부터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은 “우리도 돈으로 정리하라는 소리냐”며 절규하고 있다.
둘째,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는 “파업권 무력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삭제, 위로금 정리” 등 노사관계로드맵을 금속노조가 앞장서서 현장에서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해고자 동지들은 현장투쟁의 선두에 섰던 동지들이다. 해고자 동지들은 민주노조 운동의 성과물일 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대표자들이다. 그런데 금속노조가 직권 조인한 합의서는 민주노조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대표자들을 “돈으로 청산”라는 자본가계급과의 협약인 것이다. 직권조인 합의서는 바로 투쟁하기도 전에 금속노조가 선언한 “무쟁의 선언”이며 자본가계급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협력 선언이다.
이것이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가 뜻하고 있는 바, 현장조합원들의 생존권을 팔아먹는 배신행위인 것이다.
○ 직권조인 합의서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필연적 결과물이다.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이 폐기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과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이 당선 이후에 제기한 핵심슬로건은 첫째, “준비되지 않는 파업은 안한다”였다. 둘째, 정부․자본과의 대장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당당하게 만나고 당당하게 요구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정부․자본과의 대장정의 결과물은 무엇인가? 과거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뀌고 있다(지난 3.23일(금) 노동부 장관 초청 조찬 강연회 강연 내용 중에서)는 정부와 자본가계급의 “아낌없는 찬사”였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 불법해고까지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됐다”(2007년 3.23일(금) 노동부 장관 초청 조찬 강연회 강연 내용 중에서)며 이땅 노동자계급에 무제한적인 수탈을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이석행 집행부와 금속노조 정갑득 집행부의 핵심적인 목표는 상설적인 노사정 교섭틀을 확보하는 것, “산별교섭 확보” 이다. 민주노총 이석행 집행부와 금속노조 정갑득 집행부는 산별교섭이 교섭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 방안임을 설득하기 위해 정부와 자본가계급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3월27일 금속노조 전국지회장 수련회 때, 반대하는 지회장 지부장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념”이라고 밀어붙이고 있다. 따라서 산별 교섭 확보를 위해 “파업은 자제”되어야 했다. 파업 자제를 위해 파업의 불씨인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은 금속노조 5기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듯이 “4월 중심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 해결”되어야 했던 것이다. 즉 “노조 해산 위로금 정리”로 해결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미 하이닉스 직권조합 합의서의 파장은 대단히 파괴적이다. 벌써부터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에게 체념과 패배의식을 불어넣고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파업 일정은 부재하다. 사실상의 연대 중단, 비정규직 장투사업장 동지들의 고립은 심화되고 있다. 하이닉스 조합원 동지들이 직권조인 합의서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비정규 장투사업장 동지들을 몰아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는 파업의 불씨를 제거하고 나아가 사실상의 무파업 선언(거리 행사 집회)을 함으로써 산별교섭을 확보하려는 정갑득 집행부의 의식적 계획이었다는 것, 이러한 의식적인 계획이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를 통해 있는 그대로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하이닉스 직권조인 과정에서도 드러나는데 정갑득 집행부는 노동부와의 정례협의를 안정화시키고 노동부가 적극적인 중개자로 나서게 함으로써, 도청, 자본, 노조가 싸인 하는 지역 노사정 합의를 실현하려 했던 것이다. 금속노조는 투쟁을 조직하는 역할이 아니라 “정부와 거래하고 자본과 조합원들 사이를 중재하여” 피의 깃발을 돈 몇 푼으로 팔아먹는 거간꾼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는 노사협조주의의 최신판인 사회적 합의주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를 폐기시키는 투쟁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폐기시키는 투쟁이며, 아래로부터의 계급투쟁, 금속노조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하는 지도부를 구성하는 일이다.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 동지들, 금속노조 동지들
5월10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15만 현장조합원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를 승인하는 것은 모든 투쟁하는 동지들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것이며 가장 적극적인 자본가계급과의 협력 선언, 무파업 선언이 될 것이다.
더 이상 현장조합원들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금속노조 집행부에게 우리의 운명을 맞길 수 없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5월9일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를 폐기시키기 위한 대책회의를 제안한다. 대책회의에 달려온 현장 동지들의 규모와 단결된 힘만이 5월1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직권조인 합의서를 폐기시킬 수 있다.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 폐기, 사회적 합의주의 폐기 투쟁에 동참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5월10일 오후 2시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하이닉스 직권조인 합의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2007년5월8일
기아자동차 비정규직회, 하이텍 알씨디코리아 지회. GM대우창원비정규직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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