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산업단지인 울산이 전국적으로 가장 빠르게 위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울산의 실업률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다. 임금은 반 토막 나고, 조직된 보호망이 없는 노동자들은 속절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현재의 파국적인 위기가 자신들도 어찌할 수 없는, 즉 미국 유럽 등의 대외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변명하느라 바쁘다. 마치 자신들도 같은 피해자인 냥 꾸며대기 위해서다. 자본가들은 현재의 파국이 그간 노동자착취의 과실을 한껏 즐기며 동참해 온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라는 점을 철저히 감추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파국은 자본가들이 만들어냈다. 쇠락해질 대로 쇠락해진 자본주의 체제는 생산자들로부터 뽑아내는 이윤의 크기가 점차 작아지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 거대한 규모의 부동산·금융투기로 불장난을 벌여왔다. 그리고 그 불장난이 지금 세계를 태우고 있다.
그리고 그 방화범들은 모든 죄과를 철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회사살리기는 상황을 개선했는가?
자본가들은 현재의 파국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낡아빠진 전통수법을 다시 꺼내들고 있다.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들도 산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경험은 그 회사살리기가 노동자들을 철저히 농락했다는 사실만을 보여준다.
10여 년 전, IMF 시기에 맹위를 떨쳤던 회사살리기(나라살리기) 광풍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고용 없는 성장 - 자본가들은 수 천 억 원대의 이익금을 남기면서도 고용창출은커녕 실업자만 늘렸다.
►외주화와 비정규직화 - 외주화와 비정규직화로 노동자들을 파편시키고, 극악한 차별로 분열을 확대했다.
►노동조건 악화 - 노동강도를 높이고, 고용불안을 극단적으로 증대시켰다.
회사살리기는 노동자에 대한 극악한 착취를 강화했을 뿐이었다. 차별과 실업을 확대했을 뿐이었다.
노동자살리기 투쟁만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자본가들이 독점하고 있는 공장과 기계, 원료는 누가 만들어냈는가? 일하는 사람들, 바로 노동자들의 사회적 협동이 만들어냈다. 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이 사회에서는 거꾸로 뒤집혀 있다. 노동의 산물을 기생적인 자본가들에게 독점당하고 있다. 노동자살리기는 이 뒤집혀진 현실을 바로잡는 투쟁이다. 자본가들이 망쳐놓은 사회를 바로잡는 투쟁이다. 그렇기에 노동자살리기 투쟁은 철저히 노동자의 생존을 우선에 둔다.
<노동자살리기 투쟁 7대 요구>
■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 비정규직 철폐!
■ 생활임금 보장! 임금삭감․복지축소 금지!
■ 1일 7시간 노동으로 일자리 늘리기!
■ 재벌 대기업들의 투기자금 몰수! 노동자민중에게 무상복지를!
■ 모든 기업의 회계장부 공개! 원·하청 거래내역 전면 공개!
■ 파산기업 국유화! 노동자 통제!
■ 완전한 파업권·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악법 철폐!
노동자살리기 투쟁의 내용
노동자살리기 투쟁은 자본가들의 자본가의 입장과 경영자의 관점을 거부한다. 철저히 노동자의 입장과 관점을 견지하면서 노동자다운 해결책을 추구한다.
노동자살리기 투쟁의 첫 번째 기치는 계급적 단결이다. 원청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품사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단결, 취업 노동자와 실업 노동자들의 연대가 그 내용이다.
두 번째 기치는 고통분담이나 양보 일체를 거부한 비타협적인 노동생존권 사수다. 자본가와 그들의 체제가 만들어낸 위기에 노동자가 희생당해야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세 번째는 물러서지 않는 단호한 투쟁이다. 자본가들의 그 어떤 공격에도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서는 것이다.
노동자살리기 투쟁으로 노동자가 가진 힘이 얼마나 거대하고, 그 역량이 얼마나 위대한 지를 확인하자.
2면
용산참사 한 달 사람을 죽여도 아무 탈이 없는 경찰!
학살행위를 보호해준 검찰
지난 9일, 검찰은 용산4재개발지구에서 무고한 생명 5명을 불타 죽게 만든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 무혐의를 처분을 내렸다. 강제진압 과정에서 참사가능성이 충분히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압을 밀어붙여 결국 사람을 죽인 경찰의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경찰 등의 국가폭력기구를 어떻게 사용할 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모든 저항을 무력으로 가차 없이 짓밟겠다는 선언
경제가 공황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자본가들의 공격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저항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20일의 용산참사는 그러한 생존권적 저항흐름이 많아질 것에 미리 대비하고자 했던 이명박 식의 선제적 대응이 만들어낸 참극이었다. 이명박과 김석기는 용산을 본보기 삼아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검찰이 경찰의 살인행위에 합법적인 보호막을 쳐준 것은 그러한 선제적 대응 기조(공권력의 무력을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것)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국가권력의 폭력에 단호히 저항하자
이명박 정부가 경찰 등의 국가폭력기구를 전진배치 하는 이유는 하나다. 공황국면에 터져 나올 경제 정치적 투쟁폭발이 두려운 것이다. 이명박은 공권력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그러한 폭발을 억눌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용산학살에 대한 검찰의 파렴치한 무혐의엔 노동자 민중의 저항에 대한 두려움이 베어있다.
계급적인 단결 투쟁만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다
계급적 투쟁의 발걸음을 잠시 멈춘 금속 경주지부
악질 자본가의 전형으로 떠오른 인지콘트롤스 자본가와 계급적 단결의 모범으로 떠오른 금속노조 경주지부 간의 대결이 뒤로 미뤄졌다.
파업을 하루 앞 둔 17일, 금속 경주지부는 인지 자본이 성실교섭을 약속하자 계급적 진군의 발걸음을 멈췄다.
바로 본색을 드러낸 인지 자본
파업투쟁이 유보되자 마자 인지 자본은 바로 본색을 드러냈다. 성실교섭 선언 바로 다음날, 자본은 4명의 계약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2월말 추가 해고를 예고하며 전면적인 공격에 나섰다.
인지 투쟁은 부품사 구조조정의 전초전이다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총파업을 선언하자 부품사 자본가들은 즉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자본가들은 즉각 총력대응태세를 갖추고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그렇기에 인지 자본의 이번 공격은 부품사 자본가집단의 조직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인지 투쟁은 급격히 하는 이윤을 회복하기 위해 구조조정 공격에 나서고자 하는 부품사 자본가들과의 금속 경주지부의 계급적 대결이다.
인지 투쟁은 우리 모두의 투쟁이다
인지콘트롤스 지회 투쟁에 함께 하고자 한 경주지부 연대 총파업 결정은 아직 유효하다. 문제는 인지 자본가와 그 배후에 있는 부품사 자본가들의 착취강화 시도에 맞서고자 하는 투지다.
인지 투쟁은 울산지역 자동차산업 노동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경주지역 부품사들의 구조조정 공격은 경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의 문제이기도 하다. 울산 노동자들이 인지콘트롤스지회와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하는 이유다.
자본가들한테 돈 퍼주느라 바쁜 정부의 공기업 신입사원 임금삭감
이명박식 노동자 죽이기 정책이 또 하나 제출됐다. 새로 입사하는 공기업(준공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고 30%까지 깎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환영을 표시하며 이러한 조치가 공기업의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삭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열렬히 환영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비정규직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다고 떠드는 이명박은 신입들의 임금을 깎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투기의 주범인 은행들에게 막대한 돈을 퍼주고, 거기다 이제는 기업들한테도 공적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는 정부는 결국 그러한 짓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미친 짓을 멈추게 할 방법은 무엇인가? 노동자들이 전면적으로 일어서는 것 말고 그 짓을 멈추게 할 다른 힘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