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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경제위기와 공황에 맞서 투쟁하는 자동차산업 노동자 살리기 모임”을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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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경제위기와 공황에 맞서 투쟁하는 자동차산업 노동자 살리기 모임”을 제안합니다
세계 경제위기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12월 들어 곳곳에서 휴업과 감산 및 이에 따른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등 빠르게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쌍용자동차에서는 지난 11월에 이미 3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망퇴직으로 몰아냈다.
울산의 자동차 부품사 덕양산업에서는 정규직을 상대로 50명 희망퇴직을 시도했고, 현대자동차는 에쿠스 단종으로 15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짤려나갔고, 물량이 떨어진 수출선적부와 CKD파트부터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정리해고 당했다.
1월9일자로 상하이차 자본의 철수와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며, 쌍용자동차 원·하청 노동자와 부품사 5만여명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현대자동차는 1/4분기 생산계획을 발표하면서 25~30% 감산을 시사했는데, 특히 전주공장 버스부의 경우 판매부진으로 주야 2교대를 주간 1교대로 바꿔야 한다며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길거리로 내몰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GM대우 역시 미국 ‘빅 3’의 운명에 연동되면서 연말부터 감산과 휴업이 실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부품사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어느 사업장도 구조조정 계획이 확실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 대공황의 책임은 자본가들의 탐욕과 무정부성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있다!
쌍용자동차가 중국의 상하이차 자본에게 매각될 당시부터 노동자들은 “(이윤과 기술을) 먹고 튀는” 먹튀 자본의 문제를 제기하며 싸워왔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정부는 온갖 특혜를 몰아주면서 끝까지 매각을 밀어붙였다. 노동자들의 예상대로 상하이차 자본은 한국 공장을 운영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오직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 핵심기술(하이브리드 엔진, 디자인 및 설계기술 등)을 뽑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결국 노동자들이 경고한 그대로 상하이차 자본은 자신이 목표한 것 모두를 뽑아낸 후 곧바로 철수를 선언한 것이다.
트럭과 버스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본래 주간근무만 하던 공장이었으나, 2년 전 현대차 자본은 버스부 생산시스템을 주야맞교대로 전환할 것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야간근무 도입을 막아야 된다”며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반대하며 싸웠지만, 자본가들은 온갖 언론을 동원하여 현대차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주의 세력인양 몰아붙이며 야간노동과 2교대제 도입을 관철시켰다. 야간노동 도입에 전북 도지사를 비롯한 보수정치세력까지 나서서 자본가들의 이윤놀음에 동참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버스가 팔리지 않으니 다시 주간근무로 돌려야 한다며 인원감축을 기도하고 있다. 그 첫 번째 피해자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렇듯 대공황과 경제위기를 불러온 책임은, 노동자들이야 어떻게 되든 이윤만 뽑아먹으면 된다는 자본가들의 탐욕, 그리고 노동자들의 저항을 짓밟으며 자본가들의 이윤탐닉을 보장해준 정부에게 있다. 쌍용차 사태와 현대차 전주공장 사태를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는가! 자본가들의 탐욕이 불러올 위기를 경고하며 싸워왔을 뿐인 노동자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 그러나 대중운동 지도부는 벌써부터 ‘양보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공황과 경제위기에 가장 큰 책임은 자본가들에게 있는데도, 자본가들은 세계대공황에 따른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고 적반하장 공세를 시작하고 있다. 자본가들의 공세는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강화될 것이다. 노동자들을 죽이지 않으면 (즉 고통을 전가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노동자들은 두 눈 부릅뜨고 단호하게 맞서지 않으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운명 앞에 서 있다. 해고, 임금삭감, 고용조건 악화, 사회보장 해체 등 끝없는 공세가 정규직·비정규직·실업자를 가리지 않고 거세게 휘몰아칠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와 공황의 책임을 정권과 자본에게 엄중히 묻는 투쟁을 진두지휘해야 할 대중운동의 지도부는 벌써부터 양보교섭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3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지도부들은 “임금동결도 결단할 수 있다”는 말까지 한 바 있다.
지난 1월8일 금속노조는 ‘함께살자! 국민생존, 총고용보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 사회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5대방향과 5대 요구안을 이명박 정부와 자본에게 제시하며 정부에 노정교섭, 사용자들에게 <금속산업미래전략위원회> 구성과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 내부에서는 이른바 ‘공생협약’이라는 내용의 양보교섭, 즉 임금양보를 선언하며 총고용을 보장받자는 논리가 벌써부터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미 자본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현장에서 밀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으로 이를 막아내려는 노력은 없는 상황에서 ‘대 사회선언’ 운운하며 대정부·대사용자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위기와 공황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진짜 주범인 자본가들과 정권에게 그 책임을 묻는 대중투쟁이다.
이명박은 2009년 신년사에서 “비상경제정부”를 선포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자본가를 대표하는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에게 경제위기와 공황의 고통을 전담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아니다. 자본의 대공세에 맞서 전체 노동자계급이 단결하여 비타협적인 기세로 처절하게 싸우지 않는다면, 결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 없는 초비상사태다.
■ 아래로부터, 현장으로부터, 사업장과 고용형태를 넘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 필요하다!
물론 자본가들의 적반하장 공세에 아직 현장은 얼어붙어 있다. 공식 노조운동 지도부들은 자본가들의 감산·휴업 공세에 무책임하게 합의하거나 이에 맞선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려 하지 않는다. 모두가 ‘엄두가 나지 않아’ 뭘 해야 할지를 망설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답’을 찾으려 노력하기보다 ‘오답’이라도 내어놓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답을 찾아가야 할 때! 뭔가 물질적인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상상력도 동원되지 않는다.
자본가들은 절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완성차와 부품사가 뭉쳐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제일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은 미조직 노동자들,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한시하청·단기계약직·산재대체직·아르바이트생들이다. 자본가들은 아직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에게조차 칼을 들이밀지 않고 있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먼저 밀어낸 후 조직된 비정규직·사내하청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 것이다.
사내하청과 일부 부품사들이 정리대상이고 한참 나중에 가서야(이른바 ‘정규직 고용의 방패막이’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완성차 정규직에 대한 사냥을 개시할 것이다. 노동계급을 분할하여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것이 자본가들의 방식이라면, 노동자들은 분할에 맞서 고용형태를 넘어선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조만간 대대적 공격에 직면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중간 매개로 하여 완성차 정규직과 부품사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
경제위기와 공황의 양상은 기업별·단사별 해결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상하이차 자본의 철수로 대대적 구조조정 앞에 직면한 쌍용자동차 문제, 미국 ‘빅 3’의 운명에 결박되어 있는 GM대우차의 문제가 과연 단위사업장 투쟁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게다가 완성차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품사 노동자들의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 이에 우리는 아래로부터, 현장으로부터, 사업장과 고용형태를 뛰어넘는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단결을 호소하며, (가칭)“경제위기와 공황에 맞서 투쟁하는 자동차산업 노동자 살리기 모임”(이하 ‘자동차 모임’) 건설을 제안하는 바이다.
당장 자본가들의 공격 앞에 서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 이미 구조조정의 회오리바람에 휘말려 있는 부품사 노동자들, 그리고 임금삭감·단협후퇴 등의 공세를 받고 있는 완성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개별 기업·단위사업장과 지역을 넘어 단결할 것을 호소한다.
‘자동차 모임’은 공황과 경제위기의 책임이 자본가와 정권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아래로부터 노동자들의 대중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공동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활동가들과 평조합원들의 모임이다. 자그마한 불꽃이라도 전국의 노동자의 가슴을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투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현장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결의한 동지들의 모임이다.
물론 첫걸음부터 대규모 투쟁과 활동이 벌어지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경제위기와 공황이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과 수렁으로 밀어낼 것이 확실한 만큼,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이 반드시 터져나올 것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어느 한 부문에서라도 제대로된 대중투쟁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아니 우발적으로 터져나온 아주 작은 대중투쟁이라도 노동자들의 전국적 투쟁을 지필 불꽃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자동차 모임’은 그런 확신을 가진 동지들이 개별 기업과 고용형태를 뛰어넘어 공동투쟁·단결투쟁을 조직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한다. 이미 쌍용자동차 투쟁, 그리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투쟁에서 그러한 대중투쟁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 ‘자동차 모임’은 이러한 투쟁이 단사별 투쟁이 아니라 자동차산업 노동자 전체의 투쟁이 되도록 현장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월16일로 예정되어 있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도 경제위기와 공황에 맞선 투쟁의 원칙을 제시하고 금속노동자 전체의 투쟁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우리는 ‘자동차 모임’ 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투쟁의 자세와 정신’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공황을 틈탄 자본의 대공세에 맞서 노동자 생존권을 단호히 사수한다.
- 대공황으로 파탄에 빠진 자본주의 위기를, 노동자 세상을 향한 대전진의 기회로 바꿔낸다.
- 대공황의 책임은 분명히 자본가들의 탐욕과 무정부성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노동자에 대한 책임전가·고통전담에 단호히 맞서 싸운다.
- 대공황의 책임을 자본가와 정부에 묻는 대중투쟁·공동투쟁을 조직한다.
○ 가장 낮은 곳부터 고통을 전담시키는 자본의 공격에 분명한 반대의지를 천명하고 투쟁을 조직한다.
- 아르바이트생·산재대체·단기계약직(한시하청) 해고부터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한다.
- 조직되기 어려운 부문임은 분명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설득과 조직화를 시도한다. 이 부문을 방치하고서 어떻게 “노동자는 하나”라는 말을 외칠 수 있겠는가! 끝내 조직화와 투쟁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싸움을 조직하기 위한 노력 속에 투쟁의 전망을 모색할 수 있다.
○ “조합원 고용만 지키면 된다”는 천박한 조합주의와 절연한다.
- 이미 공황의 전개양상은 조합원 고용조차 지킬 수 없는 수준과 속도로 치고 들어오는 중이다. 전체 노동자가 단결하지 않으면, 조합원 고용조차 지켜낼 수 없다.
- “노동조합으로 굳게 단결하면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아주 작은 전투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승리로 이끌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전체 노동자 대중에게 투쟁의 전망과 희망을 제시한다.
○ 공황과 경제위기 하에서 임금·고용에 대한 방어적 수준의 대응조차 사업장 단위의 대응, 일상적 임단투로는 가능하지 않다.
- 물론 우리는 사업장 단위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지만, 사업장을 넘어선 더 큰 단결과 연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전망도 열어낼 수 없다.
- 우리는 반드시 사업장을 넘어선 투쟁의 전망을 열어내야 한다. 그것은 여러 계기들을 통해, 수많은 전투의 경험들을 통해서만 주어질 것이다. 작은 전투 하나가 전국의 노동자 마음을 달궈올릴 투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하나하나의 전투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분명한 평가를 통해 다음 전투에 우리의 집단적 경험을 녹여낼 수 있도록 한다.
○ 고용형태를 넘어선 자동차산업 노동자 전체의 단결을 추구한다.
- 완성차 정규직과 사내하청, 부품사 노동자 모두가 단결해야 한다. 자본의 고용형태 분할을 넘어서는 단결만이 운동에 역동성을 부여할 것이다.
- 이미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 단위의 공동투쟁 뿐만 아니라, 활동가들과 평조합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더 나아가 경제위기에 맞선 계급투쟁의 고양에 발맞추어, 비조합원들까지 포함하는 공장위원회와 산업통제위원회의 맹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나아가 산업별 구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국 노동자 총단결 투쟁전선에 복무한다.
- 사업장을 넘어선 단결은 자동차산업에만 국한될 이유가 없다. 자동차산업은 투쟁의 출발점일 뿐이며, 대공황과 경제위기에 맞선 전국 노동자 총단결 투쟁전선의 일부이다. 산업별 구획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투쟁전선에 복무한다.
아울러 ‘자동차 모임’이 내걸어야 할 투쟁의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는 토론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요구의 목록을 제출하는 바이다. 물론 제안에 나서는 우리 모두가 아래의 요구 목록에 100%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목록 중에서 어떤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동지도 있고, 요구 목록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거나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 동지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위에 제시한 ‘투쟁의 자세와 정신’을 간직한 동지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댄다면 ‘자동차 모임’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될지도 모를 경제위기와 공황에 맞선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요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아래 요구의 목록은 완성된 것이거나 혹은 ‘자동차 모임’ 구성을 위해 반드시 동의해야만 하는 전제 조건이 아니다. 향후 ‘자동차 모임’ 건설에 동참할 동지들의 토론을 통해 더욱 완성된 형태의 요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토론용’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1) 모든 형태의 해고 저지!
- 계약해지·희망퇴직·정리해고 저지!
- 비정규직 우선해고 저지!
2) 임금삭감·복지축소 반대! 생활임금 쟁취!
3)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강도 완화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
- 휴업 반대!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완화로 공장가동 지속!
4) 실업문제 해결! 취업 시까지 실업수당 지급! 미취업 노동자들에게도 동일 적용!
5) 파산기업 국유화! 노동자 통제!
- 자본이 파산한다고 노동이 파산하라는 법은 없다! (GM대우차, 쌍용차 등)
6)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
7)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거!
8) 모든 기업의 회계장부 공개! 원·하청 거래내역 전면 공개!
9) 재벌 대기업들의 투기자금 몰수! 구제금융·공적자금 투입은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10)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 노사화합 선언, 무쟁의 선언 반대!
11) 완성차정규직/부품사/사내하청노조들을 단결시킨 원·하청 총투본 건설!
12) 공장위원회 건설과 자동차산업통제위원회 구성!
‘자동차 모임’은 정파적 질서를 추구하지 않으며 경제위기와 공황에 맞선 투쟁의 원칙과 대의에 동의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현장조직에게 열려 있다. 또한 그동안 자동차산업 노동자투쟁에 지속적으로 헌신하며 함께 싸워왔던 정치조직 활동가들에게도 열려 있다. 우리는 위에 제시한 ‘투쟁의 자세와 정신’에 동의하는 자동차산업에 속한 모든 노동자들과 현장조직 및 활동가들에게 ‘자동차 모임’ 건설에 나설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경제위기와 공황에 맞서 자동차산업과 금속노동자 전체의 단결투쟁·공동투쟁을 조직하고자 하는 모든 동지들을 초대한다.
2009년 1월 21일
기명 제안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김상록, 최병승, 김기태, 김정진, 조가영, 최우정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송성훈, 오지환, 지현민, 양회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 강태연, 류영하, 황홍준
금속노조 GM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 진환
금속노조 울산지부 덕양지회 박성식
금속노조 충남지부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장동준, 이청우
금속노조 충남지부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 김현종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김철환(울산공장), 고현승(아산공장), 유창현, 서영우, 정상철, 김호성(전주공장)
* 구체적으로 ‘자동차 모임’ 건설을 위한 첫 번째 모임을 1월31일 오후에 전주에서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취지에 공감하고 모임에 함께 하실 동지들께서는 위 기명자 중 김상록 동지(010-5101-675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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