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페이지로 설정 | 즐겨찾기에 추가

Category
  사회주의신문해방2009-01-01 12:26:08 
 [실천의날 특호]붕괴의 시대, 사회주의만이 대안이다

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
발행.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홈페이지. www.hbyd.org   전화. 02) 2275-1910   email.hbyd@jinbo.net
  자본주의의 야만적인 ‘축적’ 본능에 제동이 걸렸다. 단순한 불황이 아니다. 경제공황이다. 금융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다. 그래서 2008년은 전 세계적으로 독점 자본가들의 똥줄이 타들어가기 시작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의 정치체제가 무너졌을 때 그토록 의기양양하게 사회주의를 조롱하며 야유를 퍼붓던 자본주의 중심국 미국의 시장경제가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물경 20년도 지나지 않아서 말이다.

  그래서 그들은 금융위기가 어쩌고 실물경제가 저쩌고 하면서 호들갑이다. 부르주아 언론은 경기침체니, 불경기니, 장기불황이니 하는 식상한 말로 언죽번죽 지금의 상황을 묘사한다. 그냥 “우린 망했다”고 하면 될 것을.

  ‘재테크’의 함정과 ‘내 집 마련’의 환상에 숨은 속임수

  물론 독점 자본가만 망한 게 아니다. 근근이 먹고사는 임금 노동자나 서민들 상당수도 이미 망했거나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쌈짓돈이 모자라 빚까지 내어 ‘재테크’에 투자한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낙엽처럼 떨어진 주가시세를 지켜보며, 살 떨리는 겨울을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억울함을 억누르면서.

  사실 지난 십여 년간 우리는 ‘재테크’니, ‘주식’이니, ‘펀드’니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재테크를 모르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금융기관에서는 달콤한 말로 ‘투자’를 권했고, 숱한 서민들이 거기에 귀가 솔깃하여 지갑을 열었다.

  그러나 ‘투자’라는 말의 뒷면에 ‘착취’가 숨겨져 있음을 알려주는 이는 별로 없었다. ‘재테크’라는 말이 불로소득을 정당화하는 뻔뻔한 신조어임을 지적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더욱이 그것을 거래하는 과정이 철저한 속임수에 기초한다는 것을 잘도 숨겼다. 그 결과 수많은 ‘개미’들은 자고 일어나면 원금까지 증발해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한편 국내 부르주아 경제학자들 모임인 미래경제사회포럼에서 내놓은 ‘한국 경제위기 국면의 전개와 정책 대응 시사점’ 보고에 따르면,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한다.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2008년 8월말 기준으로 307조원 가량이며 이중 17.8~28.5%가 위험성이 높은 대출로 분석돼,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맞은 미국(16%)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일자리가 감소하고 가계 소득이 떨어지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끊임없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선전하며, 건설 자본가들이 금융권과 결탁하여 한껏 부풀린 가격에 집을 팔아먹은 결과다. 한마디로 엄청난 ‘바가지’를 쓴 주택 금융 채무자들이 집을 날리고 망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성장, 발전, 일자리 창출 논리는 허위 이데올로기

  사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미국 발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80년대의 호황이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업적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 지금 위기의 배경에는 파시즘의 무덤에서 신자유주의의 꽃을 피워낸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있다.

  이명박 정권은 현상적으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대립,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착시현상이다. 본질적으로 이명박 정권은 그들이 경멸해마지 않는 이전 정권을 훌륭하게 계승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년은 파시즘 세력보다는 남한의 기층 민중에게 ‘잃어버린 10년’이었다.

  지난 정권 10년, 다수 대중이 착시현상을 겪는 동안 남한사회는 자본주의 최후 단계인 제국주의적 질서에 편입되어 왔다. 레닌에 따르면, 제국주의란 “독점체와 금융자본의 지배가 확립되어 있고, 자본수출이 현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트러스트들 간의 세계분할이 시작되고, 자본주의 거대열강에 의한 지구상의 모든 영토분할이 완료된 발전단계에 있는” 자본주의를 말한다.

  남한 자본주의는 이른바 ‘성장’과 ‘팽창’의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그런데 성장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노동자계급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성장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착취를 밑절미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장을 해야 모두 잘 살게 된다’는 논리는 ‘착취를 당해야 잘 살게 된다’는 말과 같다. 또 남한의 자본가들은 ‘안정된 착취’를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위장한다.

  고대 노예들은 직접적인 폭력에 의한 착취, 즉 눈에 보이는 ‘정직한’ 착취를 당하면서 스스로 사슬을 끊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착취는 바람 같은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폭풍이 되어 나무를 부러뜨리고, 배를 뒤집는 바람 말이다.

  그렇듯, 호황기에는 살랑살랑 불던 바람이 불황을 거쳐 공황에 이르면 폭풍으로 몰아친다. 그 거친 바람에 지금 노동자와 민중의 삶이 통째로 날아가고 있다.

  부족해서가 아니다.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의 결과다. 예컨대 미국에서 잠재적으로 생산 가능한 식량만으로 전 세계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다. 또 프랑스에서 생산한 곡물로 유럽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럼에도 세계 한 편에서는 굶어죽는 어린이의 무덤이 늘어만 간다.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이의 생명보다, 끝없는 이윤 추구와 자본 축적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보호하는 제국주의적 속성 때문이다.

  이제 사회주의가 대안이다

  하지만 인류역사상 영원한 체제도, 영원한 제국도 없었다. 고려도 망하고 조선도 망했다. 요컨대 고대 로마제국의 노예들은 자신들의 고달픈 신세를 견디다 못하여 대탈출을 감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로마사회는 생산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결국 망했다.

  이제 자본주의가 역사의 관 속에 들어갈 때다. 더불어 그 빈자리는 이제 노동자계급이 차지해야 한다. 물론 몰락한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노동자계급에게 순순히 물려줄 리는 만무하다. 그래서 해고와 실업, 파산 등 당분간은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고통에 직면한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가치 또한 찾아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의 무덤 위에 서 있다. 하지만 그 무덤 위에서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그 세상에서는 풍요로움보다는 소박함이 미덕이고, 많이 가진 것보다는 많이 나누는 것이 더 행복하다.

  맹목적 경쟁보다는 여유로운 공존을 추구하고, 조작된 편리함보다는 자연스러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나라, 착취에 의한 자본축적이 없는 나라, 그것이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세상, 사회주의다.

박남일





1685  [43호]용산의 분노 2달, 새로운 세상을 결의하자! [92]  사회주의신문[해방] 2009/03/17 1971
1684  <빛나는전망_신간안내> 공산주의 조직과 계급의식  빛나는전망 2009/03/15 1744
1683  한진하청통신33호 [232]  한진1사1조직추진위 2009/03/12 1708
1682  현장이 무너지면 짐승처럼 살아야 한다  보다못해 2009/03/12 1197
1681  한진하청통신32호  한진비정규직노조추진위 2009/02/28 2151
1680  비정규직(단기직) 해고 없는 JPH 다운을 요구하자!  노동자의 목소리 2009/02/23 1035
1679  <노동과 투쟁> '제5호'가 나왔습니다!  노동자공동투쟁 2009/02/23 2246
1678  자본가들이 토해놓은 오물을 왜 노동자들이 뒤집어 써야 하는가? [184]  노동자살리기투쟁(울산) 2009/02/22 1722
1677  경제위기 공황의 책임은 자본가들에게 있다. 노동자살리기 투쟁으로 떨쳐 일어서...  노동자살리기투쟁 2009/02/13 1289
1676  한진하청통신31호  한진비정규노조추진위 2009/02/13 1792
1675  정몽준 의원에게 현대미포조선 노동자가 보내는 편지<프레시안>  문창호 2009/02/05 1262
1674  한진하청통신30 [148]  한진비정규노조추진위 2009/02/02 1503
1673  한진하청통신29호  한진비정규노조추진위 2009/02/02 1170
1672  한진하청통신28호  한진비정규노조추진위 2009/02/02 1102
1671  용산참사 추모영상  노점노동조합연대 2009/01/30 2425
1670  노조용품 [234]  노동자 2009/01/26 1574
1669  [용산참사 특호]학살정권, 이명박 정권은 물러나라!  사회주의신문[해방] 2009/01/23 2107
1668  줄어든 휴업수당은 어디로 갔을가?  노동자의 목소리 2009/01/22 1346
1667  가칭)“경제위기와 공황에 맞서 투쟁하는 자동차산업 노동자 살리기 모임”을 제...  투쟁 2009/01/21 961
1666  진보신당 단식농성자 테러사건 일지  진보정치 2009/01/18 1183
1665  [빛나는전망_신간안내] 자본주의의 쇠퇴  빛나는전망 2009/01/17 2270
1664  [실천의날 특호] + 쌍용차에서 3차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 열려 [193]  사회주의신문[해방] 2009/01/16 1637
1663  아~ 눈물난다! 민주노조여!  동희오토지지 2009/01/07 1217
1662  뜻깊은 기축년 [34]  경인 2009/01/07 1530
1661  가난뱅이들은 읽어보라  하루살이 2009/01/05 1312
1660  현대미포조선노동자들의 목숨 건 투쟁에 함께 해주세요.  푸른고목 2009/01/02 1634
 [실천의날 특호]붕괴의 시대, 사회주의만이 대안이다  사회주의신문해방 2009/01/01 2031
1658  [노공투] '노동과 투쟁' 제3호가 나왔습니다! [76]  노동자공동투쟁 2008/12/23 1514
1657  노동자의힘의 관료주의적 타락과의 단호한 투쟁을 왜 회피해서는 안 되는가? [28]  문창호 2008/12/22 1823
1656  [GM대우 특보]GM은 떠나고 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책임져라  사회주의신문해방 2008/12/20 2382
1655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주의신문해방 2008/12/20 1152
1654  한진하청통신27호  한진비정규노조추진위 2008/12/18 1170
1653  GM 라세티 프리미어, 중국에서 생산 예정, GM대우에 치명적.  박호 2008/12/18 76232
1652  어떠한 투쟁이든 투쟁주체의 의지가 승리와 실패를 결정한다(울산노동뉴스/펌)  류재운 2008/12/11 1709
1651  부정선거 이의신청에 대한 선관위 답변과 여영국 선대본 입장  여영국선대본 2008/12/10 1262
1650  [정세토론] 공황과 노동자계급의 대응(12월 20일, 오후3시)  노사과연 2008/12/10 1230
1649  여영국 후보는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펌 2008/12/09 1196
1648  제6기 민주노총 경남본부 임원선거와 관련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펌 2008/12/09 1623
1647  존경하는 5만 조합원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10]  김천욱 선대본 2008/12/09 1542
1646  조합원 여러분들께!! [4]  담당자 2008/12/09 1004
1645  GM대우 비정규직 "휴업 대신 노동시간 단축을"  1 2008/12/03 1734
1644  (펌)선거운동을 마치며, 기호1번 김천욱/김재명/김성대후보가 조합원들께 드리... [1]  관심 2008/12/01 1408
1643  (펌)기호1번 김천욱/김재명/김성대, 조합원과 함께 한 12일간의 기록 [115]  관심 2008/12/01 1535
1642   (펌)민주노총 경남본부 임원선거 여성부본부장 후보 황금주후보 홍보동영상  관심 2008/12/01 1528
1641  김천욱 동지를 믿습니다.  새판/집권선대본 2008/12/01 1114
1640  세번째-기아화성지회간부언어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동지들의 관심과 ... [20]  기아차화성지회 2008/11/30 1366
1639  두번째-기아화성지회간부언어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동지들의 관심과 ...  기아차화성지회 2008/11/30 1435
1638  기아화성지회간부언어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동지들의 관심과 지지 부...  기아차화성지회 2008/11/30 1111
1637  기호1번 김천욱/김재명/김성대, 자주평화통일운동을 대중화하겠습니다. [32]  새판/집권선대본 2008/11/29 1460
1636  기호1번 김천욱/김재명/김성대, 경남도본부 10년! 새판을 짜겠습니다.  새판/집권선대본 2008/11/29 4365
1635  기호1번 김천욱/김재명/김성대, 연맹별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새판/집권선대본 2008/11/29 1163
1634  기호1번 김천욱/김재명/김성대, 창원/거제시장을 당선시키겠습니다. [5]  새판/집권선대본 2008/11/29 1437
1633  기호1번 김천욱,재명,성대 후보도 바짝 쫄았네  푸하하 2008/11/28 1120
1632  필패론(2) 2번후보의 필패의 원인, 후보자신의 악성바이러스때문  관심 2008/11/27 1057
1631  필패론(1) 이번 선거의 최대의 관전포인트 !  관심 2008/11/27 1054
1630  여성부본부장후보 황금주, 공교육 사수 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새판/집권선대본 2008/11/27 1134
1629  부본부장후보 기호 2번 김백수, 공공사유화 저지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새판/집권선대본 2008/11/27 1304
1628   부본부장후보 기호1번 김태룡,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새판/집권선대본 2008/11/27 1205
1627  기호1번 김천욱/김재명/김성대, 고용불안 경제위기 투쟁으로 돌파하겠습니다. [31]  새판/집권선대본 2008/11/27 1483
1626  (펌) 필패론(3) 여영국후보진영 필패의 원인, 후보자신의 준비안된 출마와 결... [5]  관심 2008/11/27 1151
1625  (동영상) 기호1번 김천욱/김재명/김성대, 1% 강부자 정책을 투쟁으로 돌파하... [22]  새판/집권선대본 2008/11/26 1425
1624  기호3번 부본부장 박용규 후보 유세 동영상  지지자 2008/11/26 15543
1623   (동영상) 기호1번 김천욱/김재명/김성대, 5만 조합원의 생동하는 현장에서 ... [8]  새판/집권선대본 2008/11/25 1360
1622  기호1번 김천욱/김재명/김성대, 5만 조합원과 함께 새힘이 넘치는 민주노총! 승... [25]  새판/집권선대본 2008/11/25 1468
1621  오직 노동운동의 한길을 걷고 있는 기호1번 김천욱/김재명/김성대후보, 고용안정...  지지자 2008/11/23 1170
1620  민주노총경남본부 6기 지도부에 바란다.  새판/집권선대본 2008/11/23 1177
1619  [해방39호]사회주의정당 건설운동의 실질적 전진을 위하여  사회주의신문[해방] 2008/11/22 1533
1618  공교육 사수! 황금주가 앞장섭니다.  민주노총의새판 2008/11/22 1073
1617  공공사유화 저지! 김백수가 앞장섭니다. [107]  민주노총의새판 2008/11/22 1287
1616  구조조정 저지! 김태룡이 압장섭니다. [108]  민주노총의새판 2008/11/22 1367
1615  기호1번 김천욱/김재명/김성대, 민주노총의 새 판을 짜겠습니다.  민주노총의새판 2008/11/22 933
1614  [동영상]기호1번 김천욱/김재명/김성대, 민주노총의 새 판을 짜겠습니다.  민주노총의새판 2008/11/22 1239
1613  (동영상)민주노총 경남본부 6기 지도부에 바란다. [26]  새판/집권선대본 2008/11/22 1397
1612  민주노총 경남본부 6기 지도부에 바란다. [26]  새판/집권선대본 2008/11/22 1317
1611  21번째 사회실천연구소 2008년 11월 정세토론회  사회실천연구소 2008/11/10 2049
1610  [해방38호]기억하라! 불덩이가 된 열사의 주검을, 그 불덩이를 해방의 햇불로... [5]  사회주의신문[해방] 2008/11/08 1773
1609  [광진해고자 33주차 보고[우리의 투쟁은 끝나지않았다. [6]  광진해고자 2008/11/03 1404
1608  [29호]미국발 금융위기,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6]  노동자의 목소리 2008/10/31 1367
1607  <가자! 노동해방> 17호가 나왔습니다!  사노련 2008/10/30 2258
1606  이현중 이해남 열사 평전 <당신은 나의 영혼> 출판기념회에 동지들을 ... [26]  세원열사회 2008/10/30 1586
1605  [해방37호]공장/직장위원회 건설로 공황의 시대에 인간다운 삶을 지켜나가자  사회주의신문[해방] 2008/10/25 1847
1604  <가자! 노동해방> 16호가 나왔습니다! [225]  사노련 2008/10/17 2344
1603  [해방36호]미국발 세계공황과 사회주의노동자당의 건설 [23]  사회주의신문[해방] 2008/10/10 1925
1602  GM 대우 대대적인 외주화!! 노조(비정규?)는 뭐하는지??? [160]  홍서방 2008/10/09 2104
1601  달리고 싶다 백두산까지 ★8회 창원통일마라톤 접수 중 - 10/18까지!!!★  창원통일마라톤 2008/10/09 2672
1600  <사회주의 운동과 당 건설 전국토론회>에 동지를 초대합니다 [66]  전국토론회 2008/10/06 1481
1599  한진하청통신20호 [230]  한진비정규노조추진위 2008/10/03 1472
1598  <가자! 노동해방> 15호가 나왔습니다! [26]  사노련 2008/10/03 1905
1597  기아차 2차 잠정합의, 비정규직조합원들의 심정을 무슨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127]  단결노동자 2008/09/29 1606
1596  한진하청통신19호 [26]  한진비정규노조추진위 2008/09/24 1473
1595  [성명서] GM대우는 하청업체와의 재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  GM대우비정규지회 2008/09/22 1255
1594  <가자! 노동해방> 14호가 나왔습니다! [3]  사노련 2008/09/21 1786
1593  부결로 답한... 투쟁을 전개하라! 08년 비정규직 이중차별 확대, 고착화, 진...  단결노동자 2008/09/20 1128
1592  [빛나는전망 신간] 오세철 교수, 좌익공산주의 출간 [279]  빛나는전망 2008/09/20 1750
1591  [35호]사노련 탄압을 뚫어내고 사회주의를 대중화하자  사회주의신문[해방] 2008/09/07 2036
1590  조합원을 관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인되는 투쟁을 배치하자!!  단결노동자 2008/08/26 1225
1589  공지>GM대우 비정규직 투쟁승리 3차 결의대회 [53]  GM대우차비정규직지회 2008/08/26 1570
1588  계급적 주간연속2교대 공동쟁취를 위한 비상투쟁위원회를 만들자! [235]  사노련 2008/08/25 1471
1587  노조용품 [9]  노동자 2008/08/12 1256
1586  원,하청연대투쟁이 필요합니다 울산노동뉴스/펌  동감-펌 2008/08/11 1355
[1] 2 [3][4][5][6][7][8][9][10]..[18] [다음10개]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EZshare
  
경상남도 창원시 성주동 23번지 GM대우창원 비정규직지회
[이메일] gmdaewoo@jinbo.net
[핸드폰] 지회장 011-9393-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