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Category |
|
 |
|
|
|
|
서울지노위, 인터컨티넨털호텔 불법파견 노동자 부당해고 판정(단기계약직 고용보장!!) |
|
불법파견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드디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지엠대우 3,6개월 계약직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단기계약직노동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의 판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불법파견노동자는 GM대우에서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법은 항상 가진 자들의 편이라 노동자들에게 항상 불리합니다. 노동자들이 힘이 없으면 자본가들은 법도 어기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착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차를 비롯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법의 불리함도 역전시킵니다.
법이 어떠냐는 것보다 노동자들이 단결된 힘을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 권리를 쟁취하는데 더 중요합니다.
끈질긴 투쟁으로 법적으로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 투쟁에서 남은 것은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것 뿐입니다.
단기계약직 노동자 여러분!! 두려워말고 싸웁시다!
장기계약직 조합원 여러분!!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을 매일 매일 만나며 신뢰를 얻어냅시다.
지회가 단기계약직도 믿을 만한 조직이라는 것을 실천으로 증명합시다!
월차 수당을 주지 않는다거나, 월급명세서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막말을 하거나 하는 등 작은 문제라도 진지하게
듣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신뢰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만이 단기계약직 노동자들과 함께 어깨거는 길입니다.
그리고 단기와 장기의 단결, 정규직 비정규직 단결, 사업장을 넘어서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단결이
승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투쟁!
---------------------------------------------------
"불법파견노동자 직접고용 안하는 것은 부당해고"
서울지노위, 인터컨티넨털호텔 불법파견 노동자 부당해고 판정
최인희 기자 flyhigh@jinbo.net
불법 파견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순원기업'이라는 도급업체에 소속되어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근무해 오다 작년 10월 강남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바 있는 두 명의 노동자가 서울지역중소기업일반노조와 함께 낸 인터컨티넨털호텔의 '한무개발' 상대의 구제신청에서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해당자인 김미자, 조옥희 씨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이후 한무개발 측에 수차례 직접 고용을 요구해왔으나 거부당하자 올해 1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서울지노위에 제기한 바 있다.
서울지노위는 "2년 이상 파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할 의무를 인지하고도 직접 고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한무개발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법적으로 의제돼 성립한 고용관계를 회피한 것으로 사실상의 직접 해고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서울지노위의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은 성명을 내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서울지노위의 이번 판정의 핵심은 불법파견근로에 해당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파견근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를 행한 것이고, 따라서 파견법에서 명시한 2년 지난 파견노동자를 직접 용하도록 하는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노동부는 이러한 지노위의 판결을 즉각 반영하여,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지침을 정확히 밝히고, 불법파견 시에 고용의제하도록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번 판결에 대해 "그간 원청에 대한 노동부의 미온적인 행정지도에 경종을 울릴만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며 "비정규권리보장법안의 핵심이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는 것인 만큼 노동부는 이제부터 2년 이상 파견업무를 수행한 불법파견 노동자에게 '고용의제'를 적용해 정규직화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지난 6월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는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
서울지노위의 이번 판정이 이미 지난달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장을 고려하여 한 달이 경과한 후 공개되었듯이 현대자동차, GM대우자동차, 하이닉스매그너칩, 기륭전자 등 불법파견 사업장의 향후 해결과정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