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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의 경우 정규직화에 드는 추가 임금 비용이 1인당 연 1,680만원 정도라 한다. 이는 그동안 비정규직이 매년 1인당 1,680만원을 GM대우에 빼앗겨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1,000여명이 1년간 착취받은 임금은 170억원 가량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매년 170억이나 되는 큰 돈이 어디로 갔는가?
릭 왜고너 GM 전 회장이 퇴직할 당시 받은 돈이 165억에 퇴직 후에도 100억원을 받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리고 ISP임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체류비가 연간 600억에서 1000억원에 달한다는 <부평신문>의 보도를 기억하고 있다. 착취당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땀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GM대우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대책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GM대우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무려 254억에 달하는 세액을 감면받아 왔다고 한다.
세금 혜택 외에 인천시와 부평구가 간접적으로 지원한 액수도 천억여 원에 달했다. 여기에는 청라기술연구소 부지의 무상 제공 비용 549억, 2008년 경제위기 당시 GM대우 부품사 지원 펀드 조성 비용 50억과 함께 99년부터 대우차 사주기 운동으로 구입한 관용차 700대, 콜택시업체와 공급 양해각서 체결 지원으로 5년간 판매가 예상되는 2,000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창원시로부터도 관용차 구입 등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우리의 권리다!
불법파견 판정났다. 부평, 군산, 창원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GM대우가 가져간 부당이득을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동안 빼앗긴 노동의 가치를 되찾아와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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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올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비정규직 시급은 4,284원이다. 대신 쥐꼬리만한 35,040원의 복지수당을 통상시급에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얄팍하게 법을 피해갔다. 이런 낮은 시급은 어디가서 밥한끼 값도 안된다.
게다가 올초부터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전세값에 기름값은 물론, 설탕이나 두부, 채소같은 먹거리까지 온통 값이 오르고 있다. 오직 월급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자 튀지니같은 아프리카에서는 식량폭동이 일어나 수십명이 죽기도 했다. 인도에서도 물가가 치솟자 물가-최저임금 연동제를 도입해 최저임금을 30%정도 인상했다. 우리 비정규직 임금도 더 이상 최저임금에 얽매이지 않고, 정규직과 똑같은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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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동일 지급을 쟁취하자
지난 연말에 성과금이 나왔다. 정규직은 200만원, 6개월 넘은 비정규직은 140만원, 6개월 미만은 70만원 나왔다. 같은 공장안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월급부터, 복지, 심지어 성과금까지 달라야 하는가? 특히 6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난 1년내내 GM대우 안에서 일을 했지만, 단지 계약기간이 어긋나서 몇일 차이로 적게받은 경우도 허다하다. 이렇게 회사가 성과금을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장기직과 단기직을 차별해서 서로가 똑같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서로 단결하지 못하게 분열시키기 위함이다.
불법파견 판정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 비정규직 내에서의 차이는 모두 사라져야 한다.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모른척 한다. 그렇다면 노동자가 나서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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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176억원을 지급하고 경영상 해고? 눈 가리고 아웅이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비정규직 공장 만들기
2010년 말 한진중공업 사측은 생산직 노동자 1/3인 400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몇십년간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을 하루 아침에 내보내겠다며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49명이 명퇴를 신청하자 사측은 끝까지 400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2차례의 교섭은 성과 없이 끝났다.
노사교섭이 끝난 후 한진중공업 해고자인 김진숙 지도위원은 85호 크레인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85호 크레인은 2003년 고 김주익 열사가 129일동안 농성을 하다 스스로 목을 맨 곳이기도 하다. 김진숙동지는 반드시 승리해서 걸어서 내려오겠다며 당당하게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물량이 없어서 구조조정해야 한다면서 구조조정 발표 다음날 배당금 176억을 나눠가졌다. 또한 수주된 물량을 모두 필리핀 수빅조선소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측은 진짜로 어려워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을 짜르고 비정규직으로 공장을 채우기 위해 노동자들을 내치는 것일 뿐이다. 자동차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은 조선에서조차 비정규직을 더 늘이기 위해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맞서 업종을 넘어 모든 노동자들이 똘똘 뭉쳐 반드시 승리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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