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란?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임금, 해고, 노동시간, 휴일, 휴가 등)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조합이나 소비조합, 주택조합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도모,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이 중심이 되지만 부차적인 목적으로서 정치적인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시, 군, 구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한다.
적법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임금인상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교섭이 결렬 될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면책을 받는다.
■ 노동조합 설립 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정의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은 우선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이어야 하며(주체성)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야 하고(단체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목적성)
위 세가지 요건(주체성, 목적성, 단체성)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이라고 한다.
■ 노동조합의 결격사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회사의 경영담당자, 인사노무담당자, 기밀취급자, 경영자의 비서·운전기사 등)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주로 정치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위 다섯가지를 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이라고 한다.
노동쟁의조정법
노동법을 개별적 노사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대별할 때 노동조합법과 함께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핵심을 이루는 법률이다. 이 법은 노동쟁의 해결을 위한 알선 ·조정 ·중재 및 긴급조정 ·임의조정 등 노동쟁의 조정제도와 파업 ·직장폐쇄 등 쟁의행위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근로자의 민사면책과 쟁의기간 중의 구속제한, 사용자의 대체고용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953년 3월 8일 법률 제279호로 제정 ·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그간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 우선주의와 정치적 치안유지 차원에서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대한 제한적 요소가 가중되었는데, 1987년 여름의 민주화 분위기와 폭발적인 노사분규 후에는 냉각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폭적으로 제한이 완화되었다. 그 후 1989년 3월 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에 준하여 취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 정부로 이송되었으나, 이는 헌법 제33조 3항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안위와 직접 관련되는 주요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총칙,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 알선, 조정, 중재, 긴급조정, 보칙, 벌칙 등 8장으로 나뉜 전문 4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 산별노조란
-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하나의 단위(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 최근 조흥은행의 파업을 보셨겠지만 조흥은행은 국민, 우리은행등 금융기관 노조가 하나로 뭉친
금융산업노조(산별노조)의 지부입니다.
○산별노조로 가는 이유
- 노동계에서는 노조 조직율 감소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예정등으로 위기의식
증가
- 협상력 증대를 위해 산별 중앙조직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여 기업별 노동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
○양대 노총의 산별노조 현황
- 한국노총 : 한국교직원노조, 전국택시산업노조, 금융노조, 철도노조, 전력노조등
- 민주노총 : 전국대학노조, 전국민주버스노조, 전국의료보험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등
○노조의 협상력
- 노동조합이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 현재는 산별노조가 도입단계로 협상력의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양대 노총에서 산별
로 가는 이유가 협상력 강화임을 볼 때 예산과 인력의 집중을 통한 강력한 연대행동을 할 수 있는
산별노조가 협상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 하지만, 조합비문제/사용자측의 반대/조합원의 인식부족/기업별 노조의 기득권문제등 산별노조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의 현대자동차노조(산별추진중)의 부분파업의 경우 일반 조합원
들의 참여가 저조한 중요한 요인이 왜 기업내부문제가 아닌 문제로 인해 파업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조합원들이 불만이 있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데 이는 산별노조의 한계겠지요
현대의 노동조합은 근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을 배경으로 생성·발달되어왔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최초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곳은 역시 가장 먼저 고전적 자본주의가 무르익은 영국이었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이 공인받기 시작한 것은 겨우 1824년 무렵부터였다. 따라서 가장 오래된 노동조합일지라도 그 역사는 150년 안팎이라하겠다.
노동조합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새로운 기계·설비의 도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러다이트 운동'처럼 파괴적이거나 정치혁명적 색채가 짙은 노동운동은 존재했었다. 그러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자주적 노동자집단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은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동자계급은 정치적 혁명운동이나 기계에 대한 폭력적 파괴활동만으로는 자신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사용자측은 노동조합 활동을 무조건 억압하기보다 이를 용인하고 고용조건 교섭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고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여건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비로소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노동운동).
본질
먼저 노동조합의 본질은 무엇이며, 또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굳이 시드니 웨브의 고전적 정의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은 '고용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의 자주적·항구적 단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웨브는 이후에 '고용조건'이라는 용어 대신 '노동자생활'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조합의 목적을 정치적·문화적인 것에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역시 가장 기본적인 쟁점은 고용조건과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노동조합은 어디까지나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이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지, 결코 사회주의 이념을 우선으로 하는 단체나 혁명집단은 아니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와 맨주먹의 노동자가 양대계급으로 분열된 채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놓고 대립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이 필연적으로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제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노동자 생활개선을 추구하는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조합주의'(trade unionism)에 이념적 토대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주의는 원래 영국에서 태동된 것으로서 직업별 조합이 산업별조합으로 이행하는 가운데 노동조합운동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 개량주의의 입장인 노동조합주의는 정치활동을 부정하며 노동자 생활조건의 점진적 개선만을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노동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노조참가를 허용하지 않으며, 만약 정치활동이 행해지더라도 그것은 경제활동의 연장으로서 생활조건 향상과 관련한 입법활동에만 국한되어 이루어진다. 한국의 노동조합법 역시 노동주합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한편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른다면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 또는 공산주의 체제로 이행중인 사회에서는 엄격히 말해 단체교섭권 또는 쟁의권을 갖는 조합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적용한 예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조합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노조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은 노동자 자신의 '자주적 단체'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용주나 정부의 원조·지배·개입 등으로 조직된 경우나, 특정정당의 일방적 원조 혹은 지시에 의해 조직된 경우는 진정한 의미에서 노조라고 할 수 없다. 조합은 노동자 자신들을 위한 조직으로서, 반드시 노동자들의 자주적 의사에 의해 결성되고 운영되는 대중단체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특정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다. 특정목적을 위한 집단은 그 목적이 달성될 때 자연히 해체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목표로 삼는 고용조건의 유지와 개선은 어떤 시점에서 중단되는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존속하는 한 조합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달성되는 상황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웨브가 조합의 본질로서 '항상적'(恒常的) 단체의 조건을 제시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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