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동자 파업이여, 승리할 때까지 중단 없이 전진하라!
철도노동자들이 다시 파업의 깃발을 들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수년 간 여러 차례 시도되었던 파업은 거듭 패배했고, 성과는 불완전했다. 그럼에도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투쟁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그 어떤 권리도 사수할 수 없고, 쟁취할 수 없다>는 단호한 확신이 이들에게 있다. 2만 5천의 거대한 조합원들 중 압도적 다수가 참가하는 이번 파업은 전국 철도를 꽁꽁 묶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은 생산하는 노동자들>이라는 자명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다.
- 철도상업화 중단 및 철도를 노동자 민중의 것으로!
이번 철도총파업은 철도를 노동자 민중의 것으로 되찾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다. 이윤을 위해 철도를 운영하려는 정부와 철도공사는 <해고와 분사화, 외주용역화 형태의 비정규직화, 노동강도 강화, 더 낮은 임금>을 철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노동자 민중, 심지어는 장애인들에게도 여객운임을 더 많이 물리고, 이윤이 남지 않는 곳에서는 철도노선을 아예 폐쇄해 서민들의 발을 잘라버리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서 철도노동자들은 <공공 철도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 이것은 철도를 완전 공공화하여 노동자 민중 등의 전 사회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철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대폭 개선해서 양질의 노동을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철도부채를 근거로 파업을 비방하려 한다. 하지만 철도부채는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망해가는 자본가들을 회생시키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혈세를 투입했던 수십조 원의 공적자금을 철저히 회수할 뿐만 아니라, 부유세를 신설하고 상속세를 강화함으로써 부자들에게 세금을 내도록 강제하면 된다. 이런 조치는 철도를 전 사회적 재산으로 만들어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물론 이런 <공공성 쟁취> 요구는 정부가 노동자 민중의 정부로 바뀌고, 철도산업에 대한 통제권이 철도노동자들의 자주적 산업통제위원회에 귀속되는 노동해방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이번 파업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철도>를 쟁취하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소중한 출발점이다. 모든 노동자들은 이 투쟁을 단호하게 지지한다.
- 비정규직 제도에 맞선 단결투쟁
시설, 전기 유지보수업무 및 차량정비, 역업무 외주화 등에 맞선 이번 투쟁은 철도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투쟁일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덮치고 있는 비정규직화 시도에 철퇴를 내리는 투쟁이다. 또한 철도노동자들은 이와 같은 비정규직 제도 확대에 맞선 투쟁은 철도 전체를 확고히 장악하는 파업투쟁력을 사수하고, 그럼으로써 노동조합의 기반을 보호하는 필수적 투쟁으로 간주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다. 철도 정규직, 비정규직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 철도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문호를 열고 있고,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있다. 이번 파업에서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다. 그 선두에는 사복근무투쟁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선제파업에 돌입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이 서 있다. 이들의 요구는 <정규직화>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먼저 조직화된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 약 600여명이 <상시업무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규직과의 동일한 단협 적용>을 내걸고 과감하게 파업투쟁에 돌입하고 있다. 이는 만 오천여 명에 달하는 철도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개막을 살리는 신호탄이다.
이런 비정규직 요구안을 함께 내건 공동파업을 진행함으로써 철도 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계급의 일부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위대한 길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철도파업은 비정규직법안을 개악하고 있는 정부와 자본가들에 맞서는 전국 노동자총파업의 소중한 한 부분이다. 비정규직 요구안을 관철하고, 외주용역화를 분쇄함으로써 철도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 산업재해와 장시간노동에 맞선 투쟁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장시간노동과 과도한 노동, 그리고 엉성하기 짝이 없는 안전시설 등에 의해 강요되는 일종의 살인이다.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이 바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간접살인은 철도현장에 널리 퍼져 있다. 부족한 인력 때문에 철도노동자들은 차량감시원을 세우지 못한 채 일하다 죽고 있다. 차량 작업자들은 2만 볼트의 살인 전기가 흐르는 작업장에서 충분한 안전시설 없이 일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해결책은 아주 단순하다. 충분한 휴일 보장과 인력충원, 노동시간 단축, 안전시설 확충, 작업환경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철도노동자들이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령 철도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2일의 완전한 휴일은 노동자가 지친 몸을 추스르고,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며,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3,000여 명의 인력충원 없는 주5일제란 노동강도 증대, 근무형태 개악, 껍데기뿐인 휴일을 뜻할 뿐이다.
그러나 <비용 문제> 앞에서 철도공사는 <절대 안 돼!>라고 답한다. 투쟁을 통해서만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철도노동자들은 과감한 파업을 결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철도파업투쟁은 이윤을 위해서는 살인마저 서슴지 않으려는 자본에 맞선 전체 노동자의 산업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투쟁의 한 부분이다.
- 현장통제 분쇄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투쟁
노동자 투쟁의 불길이 솟구칠수록 자본과 정부는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노동자를 감시 통제하고 분열시키는 거대한 체제를 건설해서 노동자의 저항력을 약화시키려 발악하고 있다. 인권침해를 불사하는 CCTV 등의 전자감시장비 도입 시도, 구조조정이나 직제개편을 빌미로 자행되는 통제 확대, 인사고과, 근무평점 등을 통해 도입하는 노동자 분열 기도 등이 그 단면들이다. 이것들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바는 노동조합의 현장통제력을 와해시키고, 관리자들의 통제망을 현장에서 확고히 안착시키는 것이다. 6시그마 운동 등의 이름으로 현장에 도입되고 있는 갖가지 시도들이 그 표현이다. ERP와 직제개편에 맞선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조합과 현장권력 사수를 위한 절체절명의 투쟁이다.
67명의 해고자 원직복직 및 원상회복 요구도 철도노동자들이 내걸고 있는 사활적 요구 중 하나다. 해고자 복직을 위한 단호한 투쟁은 조합원들의 지지와 연대로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간부들 사이에서 확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골간 대열을 사수하는 중요한 투쟁이다. 동시에 이 투쟁은 <노동자의 집단의식과 상호 연대성>을 보호하고, 노동자계급의 대의에 대한 충성심을 노동자들 속에서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부당한 노동악법과 징계로 해고된 동지들은 당연히 원직 복직되어야 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손실 호봉과 직급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그 어떤 해고도 노동자 투쟁의 앞길을 막을 수 없으며, 단지 노동자들을 더욱 단단하게 뭉치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모든 자본가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주어야 한다. 철도 해고자 동지들의 복직은 지금 여러 투쟁사업장에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해고자 동지들 앞에 대낮처럼 밝은 <희망의 불꽃>으로 작렬할 것이다.
- 노동악법에 맞선 투쟁
수많은 노동자들이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다. 아니 최근 감옥에 갇히는 노동자들의 수가 증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전개하는 투쟁에 대해서도 구속, 수배, 손배 등의 총체적 탄압이 퍼부어지고 있다. 얼마 전 하이스코 노동자들에게는 대략 1인당 1억 원에 달하는 72억 원의 손배가 떨어졌다.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이것은 죽으라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이 가증스런 손배는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와 세원테크 이해남 열사 등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무기이기도 하다.
노동악법은 노동자가 자신을 노동자로 부르고 조직할 수 있는 권리조차 앗아가곤 한다. 얼마 전 대법원은 <학습지교사는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고, 이들로 구성된 전국학습지노조도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성장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투쟁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공세의 한 부분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률이란 자본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직권중재와 긴급조정권에 굴하지 않고 전개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악법에 대항하는 노동자 투쟁의 한 부분이다. 아무리 강력한 불법딱지도 노동자 투쟁의 힘 앞에는 산산이 찢겨나갈 것이라고 철도노동자들은 확신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자 투쟁을 철저하게 전개해서 자본과 정부가 벌벌 떨게 만든다면 악법은 무력화할 수 있다. 97년 노동법 총파업 당시에 정부는 <불법파업 강력 응징>을 떠벌였지만, 결국 노동자 투쟁의 불길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꺼질 줄 모르자 슬그머니 물러섰던 바가 있다. 나아가서 불법 딱지에 아랑곳하지 않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사관계 로드맵으로 명명된 거대한 개악 시도에 맞선 반격이기도 하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파업투쟁의 힘을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노동운동을 교섭 중심으로 유도하는 것, 즉 노동조합을 쥐 한 마리 못 잡는 초식공룡으로 전락시키려는 기도를 핵심으로 한다. 그리고 파업투쟁을 모두 불법화시켜, 노사분쟁에서 공권력 개입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이다. 직권중재, 긴급조정권에 굴하지 않는 철도노동자 파업의 승리는 <악법은 어겨서 분쇄해야 하고, 그것은 능히 가능하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증명해보이면서, 노사관계 로드맵 등의 공세에 대한 단호한 쐐기로 작동할 것이다.
- 전 세계 노동자계급 투쟁의 일부
한국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은 자본의 공세에 맞선 전 세계 노동자 투쟁의 일부이다. 어느 나라에서든, 단호한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운명은 비참할 대로 비참해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1996년에 <수익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철도를 민영화했다.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극대화해서 최대한 쥐어짜기 위해서 영국 정부는 35개의 회사로 쪼개서 철도를 팔아넘겼다. 민간회사들은 안전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않았다. 그 결과 1999년 10월에 31명을 죽인 끔찍한 패딩턴 역 대참사가 터졌다.
영국철도 민영화는 철도노동자들을 비정규직 신분과 실업자로 내몰았다. 비정규직으로 추락한 노동자들은 최소생계비도 안 나오는 너무나 열악한 임금 때문에 2~3개의 용역업체를 번갈아가면서 뛰는 투 잡, 쓰리 잡을 강요당하고 있다.
노동자의 탈출구는 노동자의식을 갖고 단호하게 투쟁하는 데 있다. 가령 프랑스 철도노동자들은 1995년 말에 한 달 동안 프랑스를 뜨겁게 달군 공공부문 노동자대투쟁을 선봉에서 이끌어 결국 자본가 정부를 굴복시켰다. 그들은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여섯 차례나 파업투쟁을 벌였고, 민영화를 저지하고 있다. 프랑스 철도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영국의 길인가, 프랑스의 길인가?>라는 갈림길에서 그들이 <프랑스의 길>을 단호하게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증거다. 이 투쟁의 승리를 통해 한국 철도노동자들은 전 세계 노동자계급 앞에 <여기 나아갈 길이 있다>고 당당히 외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파업은 세계 노동자계급의 일부로서 한국 철도노동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실천적으로 다하는 것이기도 하다.
- 파업의 향배
최근 전개된 철도 파업들은 모두 <아래로부터의 조합원들의 충만한 투쟁 열기>, 그에 비해 <위로부터의 간부들의 동요>를 특징으로 했다. 조합원들은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해서 거점투쟁을 깨버렸을 때에도 굴하지 않고 산개투쟁을 확대하면서 파업의 힘을 더욱 높여나가는 놀랄만한 자발성을 보여준 바 있다. 이런 폭발적인 자발성은 올해 파업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오히려 충분히 달궈지지 않았던 직종 지부들까지 대거 동참함으로써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올해 파업투쟁을 지탱하고 밀어나가고 있는 가장 소중한 힘이다.
이 소중한 힘이 또다시 패배를 맛본다면, 아래로부터의 자발성은 약화되고 말 것이다. 이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조합원들의 투쟁 동력 부족을 핑계 대는 것은 최소한 이번 파업에서는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그것은 변명거리조차 될 수 없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단호함, 대담함, 책임성을 발휘하기만 하면 된다.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단지 지키기만 하면 된다. 조합원 동지들의 자발성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장담할 수 있는가? 장담할 수는 없다. 일정한 동요와 우유부단이 거듭해서 상층부에서 발생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철도파업의 향배는 조합원 대중이 자신의 지도자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단결과 투쟁력을 사수하면서 자기 힘을 제대로 동원해낼 수 있느냐에 의해 기본적으로 좌우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생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 이 폭발적 자생력을 온전하게 담아내면서 상층 지도자들을 제때 정확히 통제하면서 파업투쟁력을 사수할 수 있을 만큼 철도의 현장 활동가들이 조합원 대중과 함께 밀착하고 적절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대중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 결과가 어떻든 철도의 현장 활동가들과 조합원 대중은 전진할 것이다. 승리를 통해서든 뼈아픈 패배를 통해서든 다음의 더 강력한 전진을 위한 길을 배우면서 찾아나갈 것이다. 단결과 투쟁력을 확장하는 똑바른 길을 위해 더 강력하게 준비할 것이고, 자신을 담금질해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완전한 승리를 위한 길을 열어낼 것이다.
- 철도노동자 투쟁은 우리 노동자계급 전체의 투쟁이다!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은 자본주의 이윤체제, 노동악법, 비정규직 제도, 노동조건 악화 등에 맞선 전체 노동자 투쟁의 일부다. 그러므로 이번 파업투쟁은 너무나 정당하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일원으로서 철도노동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철도노동자들의 승리는 지금 반격의 길을 찾고 있는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이제, 때가 왔다!>는 희망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비정규직 개악 기도에 맞선 강력한 저지선이 될 것이다. 특히 철도 노동자 파업이 비정규직 개악에 맞선 전체 노동자 투쟁 전선의 한 부분이 되고, 이 전선과 긴밀하게 결합할 때만이 정부와 총자본의 공세에 가장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투쟁 전선을 반드시 하나로 결합시켜야 한다. 이미 철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요구를 내걸고 비정규직 동지들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파업투쟁을 개시하고 있다. 단지 이 발걸음을 한 발 앞으로 내딛기만 하면 된다.
전국의 노동자들이 모두 철도노동자들을 지켜보고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전 직종을 단결시키고 철도를 멈추는 공세적 파업투쟁을 밀어나간다면, 그리고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을 전개하는 전체 노동자들과 자기 투쟁을 연결시켜나가기만 한다면, 아무리 강력한 정부라도 철도노동자들 앞에 무릎 꿇을 것이 분명하다. 철도노동자 투쟁을 통해 세상이 노동자계급의 위대한 잠재력을 알게 하자! 강력한 연대로 철도노동자 투쟁이 기필코 승리하도록 만들자!
2006년 2월 28일
노동해방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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