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민주단체 현대하이스코에게 확약서 이행촉구
11시 현대하이스코 정문앞에서 광주전남 민주단체 대표들이 모여 현대하이스코에게 확약서를 성실히 이행하여 해고자를 복직시키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정광훈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허현광주전남민중연대 상임대표, 서정호시민연대 사무국장, 박두규 순천YMCA 사무총장, 이요섭 광양참여연대 사무국장, 김유옥 순천민중연대(준) 상임대표 등 많은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문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현대하이스코가 성실하게 확약서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정몽구회장이 사재출연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 구속을 면해보려는 면죄부를 사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확약서 체결과정에서 산파역할을 한 노동부와 순천시가 중재에 적극 나서 확약서가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파국을 예방하기 위해 공권력은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확약서 이행 촉구문을 현대하이스코측에 전달하고 하였으나 현대하이스코는 아예 나오지도 않는 오만무례함을 보였습니다. 광주전남 민주단체는 이를 항의하고 현대하이스코의 이런 무례함은 결국 오늘의 모든 책임이 바로 현대하이스코의 이런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규탄하고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하이스코 확약서 이행을 촉구하는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현대하이스코는 확약서를 이행해야 한다!!
현대하이스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직접 고용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현대하이스코측과 실질적 노동통제권이 있는 원청업체의 탄압으로 노동조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노조측의 대립이 그렇고, 대량해고(계약해지) 사태이후 벌어진 일련의 과정이 이러한 내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0여 일 간의 고공크레인 점거농성과 확약서 체결, 추가 해고와 손해배상 청구, 노동부와 지차제 등 관계당국의 무성의함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되는 확약서 이행촉구와 철저한 무대응, 그리고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점거농성 시도와 폭력적 연행...
이런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파행으로 치닫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시민사회의 최소한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법은 윤리와 도덕의 최소규정이라 했다. 한 사회의 건강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보다 우선되어 사회적 통념이 그 건강성을 유지해야 된다. 법의 허점이나 틈새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이 합법이라는 무기로 보장되는 사회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적 발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우리는 현대하이스코 문제가 합법과 탈법, 조직적 시위와 공권력 동원이라는 구태만으로는 그 해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본다.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가 최대의 사회적 난제로 부각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그 방향은 다수의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지난 19일, 현대그룹 임원들은 국민앞에 머리숙여 사과하고 사재 1조원의 사회헌납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아래 한편에서는 그 1조원을 생산해낸 주역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헌납은 자신들의 치부를 가지고 구속을 면해보려는 면피용이어서는 안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현실을 외면한 사회공헌 기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더 깊은 나락으로 내모는 길일 수밖에 없다.
현대하이스코 문제는 이 문제해결이 결코 간단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편으론 매우 단순한 해법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실질적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수 있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바꾸고,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관철시키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식이 노동정책에 반영되고 제도적으로 정비될 때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것이다.
현대측은 확약서를 이행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는 부당하다. 더구나 노동조합 활동이 적극적인 업체만 계약해지한 행태는 무슨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대기업의 횡포임이 자명하다. 책임있는 기업의 자세로 확약서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파국을 자초하지 말라.
노동부와 순천시 등 관계당국은 책임있는 중재에 나서라
노동부와 순천시는 작년 크레인 점거농성이 시작되면서 사태해결을 위한 중재와 확약서 체결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했다. 확약서의 산파이자 보증인이라 할 수 있는 노동부와 순천시는 확약서가 이행되도록 적극 나서라
더 이상의 파국을 예방하기 위해 공권력은 신중하게 대처하라
이 문제는 해고된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면 해결되는 문제다. 경찰의 대응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사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장기화될 것이다. 폭력시위가 될 것이다는 예상만으로 하이스코앞에서의 집회시위를 불허통보하는 것은 경찰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그런 대응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분노만 더 살 것이고 현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공권력임을 공포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
2006. 4. 21일
현대하이스코 확약서 이행을 촉구하는 광주전남 시민단체 연대회의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시민연대, 광주여성의 전화,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주전남개혁연대,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흥사단, 누리문화재단,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굿네이버스광주지부, 관현장악재단,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전남녹색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광주시지회,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참여자치광산주민회,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전남지부, 월드비전 광주전남지부,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우리농촌살리기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신민행활환경회의, 목포YMCA, 목포YWCA,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민예총목포지부,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미래를여는공동체, 신안포럼, 해남YMCA, 희망해남21, 진도사랑연대회의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강진사랑시민회의, 나주사랑시민회, 주례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순천YMCA, 순천YWCA,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광양YMCA, 광양참여연대, 광양YWCA,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 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 민주노동당광주시당, 민주노동당전남도당,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연대회의, 노동실업광주센타, 광주인권운동센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양심수후원회, 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반미여성회광주지역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 광주노점상연합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전국공무원노조전남본부, 전국공무원노조광주본부, 남북공동선언광주전남실천연대, 평화봉사단오월의빛, 무안민중연대, 순천민중연대(준), 목포민중연대(준), 광양민중연대, 여수민중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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