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재판, 닉라일리와 위장도급업체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증언 투성이었다!!
노동부 불법파견 인정! 검찰 불법파견 혐의 인정! 그러나 유독 GM자본만은 불인정!!P
2005년 4월, 노동부는 GM대우 창원공장 내 6개 업체에 일하고 있는 84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바 있고, 금속연맹과 비정규지회가 검찰에 GM대우와 6개 위장도급업체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006년 12월 창원공장에서 불법적으로 인력을 채용한 GM대우 닉라일리와 6개 위장도급업체 사장들, 이들 모두 위법한 사실을 인정하며, 비정규직 전원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하여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한편 창원지검은 지난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6개 위장도급업체로부터 모두 847명의 비정규직노동자를 불법파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700만원에 릭 라일리 전 사장을 약식 기소했다. 또한, 6개 위장도급업체 대표도 같은 협의로 벌금 300만~400만원씩에 약식 기소됐다.
이처럼 노동부에 이어 검찰조차도 불법파견 협의를 인정했지만 GM대우 자본만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적 행위를 인정, 시정하기는커녕 창원지회에 ‘도급화와 외주화’를 시행코자 노사협의회를 요청해왔다. 결국 회사는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적 행위를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 도급화와 외주화를 시행코자하는 것임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비정규개악법안을 교묘히 피해가겠다는 GM자본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무엇이 두려운가? 당당하게 재판받아라!!
GM자본은 24일, 지난해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약식기소한 것과 관련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창원지검은 파견법 위반혐의로 약식기소된 GM대우 데이비드 닉라일리 전 사장과 6개 위장도급업체 대표들에 대해 5월 4일 오후 3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진행했다.
이날 창원지방법원에 파견법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닉 라일리 GM대우 전 사장이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두하는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 및 용역깡패들이 동원되어 정당하게 취재중인 기자들과 치열한 몸싸움과 물리적 마찰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당시 취재진들은 조직적인 취재 방해 의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초국적 GM자본이 국내에서 이윤착취를 위해 불법파견이란 만행을 저지른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로부터 부도덕성에 대한 지탄받는 것을 우려하여 생긴 과잉경호라 할 수 있다.
GM대우 원․하청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증언들․․․․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피고인 닉라일리는 지난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협력업체 6곳과 도급계약을 체결, 이들 업체로부터 모두 847명의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아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생산공정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기소배경을 설명했다.
▲다시 말해 GM대우와 하청업체 사이에 서류상 도급계약서는 작성돼 있지만, 계약서 상 도급의 대상 공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데다, 파견된 노동자들을 GM대우 필요에 따라 대상 공정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원청인 GM대우에서 하청 직원들의 근태관리와 작업지시 등을 직접 지휘감독한 데다, 작업장 라인에서 GM대우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같이 섞여서 일해 원청과 하청간의 공정구분 또한 명확하지 않아 적법한 도급관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생산공정은 도급 계약의 대상이 아닌데도 GM대우가 위장도급업체들과 도급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는 파견근로자처럼 위장하여 근무를 하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위장도급업체 대표들에 대한 주 심문에서 GM대우측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지휘나 관리·감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지만 위장도급업체 대표 6명은 "GM대우 생산라인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공정별 배치 인원 결정, 근무 시간 조정 등은 GM대우가 아닌 자신들의 업체 관리자들이 현장에 나가 관리 감독했다"고 주장하며 불법 파견을 부인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지금도 업무지시, 작업지시, 근태관리는 원청 관리자(직공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또한 근무시간 조정은 원청인 GM대우에서 결정한다는 사실을 창원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거짓증언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닉라일리, “보고받은적 없다, 불법행위가 아닌 오해다??” 그렇다면 노동부와 검찰이 내린 위법사실이 오해였다는 것인가?
닉 라일리 전 사장은 “보고 받은적 없다”고 발뺌했다. 그렇다면 창원공장 경영진들이 보고하지 않고 은폐시켜왔다는 것인가?? 불법파견에 따른 시정요구로 수 십장 보낸 공문은 휴지조각이란 말인가? 아니면 2차례에 거쳐 닉라일리 전 사장이 참석한 노조확대간부와 간담회가 진행되었지만 “보고 받은 적 없다”로 일관한다면, 간담회 당사자는 있지도 않는 귀신이었단 말인가?? 수백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억압과 착취를 일삼아온 GM대우 닉라일리 전 사장은 이제와서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닉라일리 전 사장은 “이번 경우는 불법 행위가 아닌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그렇다면 불법파견 판정과 불법파견 협의를 인정한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노동부와 검찰의 오해였단 말인가?
법정을 나선 닉 라일리 전 사장은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무엇이 좋은 결과라는 것인가? 독점재벌자본 권력의 힘을 믿기 때문인가? 아니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길 바라며 한 말인가?
6월 8일, 2차 재판, 더 이상 양심을 속이는 위증이 아닌 진실만을 말하라!!
이토록 법정에서 닉라일리 전 사장과 6개 위장도급업체 대표들은 거짓투성인 발언으로 사실을 왜곡시키며 둘러대기 일쑤였다. 이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책임회피 하는 자본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저들의 온갖 감언이설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수많은 노동자를 생각하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측은하기까지 하다.
아직도 GM대우 자본의 불법적 행위에 의해 항거하다 구속되고, 부당징계 해고되어 있는 동지들이 있다. 모든 불법적 행위는 GM자본이 저질러놓고 거기에 따른 혹독한 대가와 책임은 노동자에게 떠넘겨버리는 자본의 습성이 살아있는 한 우리 노동자의 저항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
다가오는 6월 8일 2차 재판에선 경영진으로써의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위증이 아닌 불법행위의 사실을 숨김없이 증언하기를 바라며, 반인륜적 행위(불법파견)에 대한 범죄행각을 인정하라. 다가올 6월 8일 2차 재판을 예의주시하며 지켜 볼 것이다. CEO라고 자처하는 최고경영자라면, 책임지는 자세도 가져야 한다.
재판에서는 불법파견에 대한 무협의를 거짓주장하면서 노사간 협의를 통해 불법적인 요소를 해소하려는 회사의 앞뒤 맞지 않는 입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2면
생산성 15%향상!! 가진 놈 살찌우고, 노동자 피 말리는 잔인한 음모다!!
현재 GM자본이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성 15%향상은 그야말로 이윤극대화에만 목메고 있는 자본의 습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창원공장은 자동차 회사 중 가장 열악한 설비와 환경임에도, 생산성 15% 향상을 각 부서 부서협의를 통해 요구하고 있다. 이는 비단 창원공장만의 문제가 아닌 GM대우가 부평과 군산을 포함한 전 공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GM대우가 추구하는 생산성 향상은 인력감축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자동차 완성사중 GM대우의 노동강도는 가장 강화되어 있으며,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특히 창원공장은 그중에서도 노동조건과 설비면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또한, 2006년 GM대우는 사상초유의 흑자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고, 마치 노동자의 고용생존권 문제인 냥 호도하고 협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골병이 들든 말든 노동자 건강에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GM자본의 최대 목표인 노동자 분열을 통한 노동자 길들이기이며,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윤이 없으면 과감히 공장폐쇄도 서슴지 않고 탄압을 자행하는 것이 바로 GM자본가들인 것이다.
사측은 현재 창원공장을 비롯한 전체 공장에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력감축을 추진코자하는 안건들을 각 부서별로 제시되고 있으며, 어느 특정 한 부서가 아닌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도발해 오고 있다. 따라서 각 부서별 대응보다는 노동조합 차원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기도하다. 전체 공장에 일어나는 일방적인 도발행위임으로 지부를 중심으로 인력축소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저지투쟁, 생산성 향상 분쇄투쟁을 지부, 지회가 함께 공동투쟁의 의지를 모아 대응해 나가야 한다. 노동자 피 말리는 노동강도 강화는 물러설 수 없는 현장 조합원의 절박하고 간절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외주화, 도급화 관련 특별단체교섭! 노조의 입장은 무엇인가?
불법파견 해결하기 위한 특별단체교섭인가?
사측은 불법파견 회피방안으로 조합원의 고용을 위협하는 도급화, 외주화를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하자고 했으며, 창원지회 간부들은 지회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수 없는 사안임을 인식하며 62차 간부합동회에서 “도급화 및 외주화는 전 확대간부는 강력히 반대하며, 회사가 강제시행 시 노동조합은 전 조합원과 함께 강력히 대응한다.”고 결정했었다.
위의 간부합동회의 결정사항은 단 1%의 도급화와 외주화도 시행할 수 없도록 쐬기를 박는 결정 사항이며, 회사가 이를 시행코자한다면 전 조합원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도급화와 외주화는 막아내어야 한다는 굳은 의지표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특별단체교섭에서 협의하더라도 62차 간부합동회의 결정사항을 뒤엎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회사의 책임성 있는 인자가 포함된 ‘특별단체교섭’에서 논의하자는 요청에 의해 6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특별단체교섭 위원, 대우차지부 지부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을 선출하였다. 그렇다면 교섭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협의에 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단지 회사의 요구에 발맞춰 도급화와 외주화를 몇%내줘야 하는지를 흥정하고, 줘야할 부분은 줘야한다고 할 것인가? 절대 아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도급화와 외주화를 시행코자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 개악법안에 맞춰 분쟁요소를 사전차단하고 법적요소를 갖추기 위함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과 검찰의 기소처분 등, 이번 협의를 통해 자신들이 저지른 부도덕한 불법적 행위를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불법파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투위 소식지 39호에서도 밝혔듯이 자칫 창원지회의 섣부른 판단이 우리의 고용은 물론, 전국 비정규직 동지들의 뼈저린 고통을 수반하지는 않는지, 금속노조의 위상을 추락시키지는 않는지, 전 노동계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오는 과오를 범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사측은 도급화, 외주화 운운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2005년 6월 3일 49차 간부합동회의에서 전 간부의 힘찬 결의로 만들어진 불법파견관련 창원지부 요구안을 토대로 불법파견 요구안 관철을 위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불법파견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노사가 다루던 내용이었으며, 불파특대위보다 상회하는 협의체인 ‘특별단체교섭’에서 다루더라도 기 결정된 불법파견 관련 우리의 요구안은 변할 수도 바뀔 수도 없으며, 노동조합 공식회의체인 ‘간부합동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며, 몫인 것이다.
불법파견관련 특별대책위원회 교섭요구(안)확정 건
불법파견 근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청 사용자성 인정
1) 불법파견 진정결과 불법파견으로 인정을 받은 모든 공정과 대상자에 대한 전원 정규직화 요구.
2) 3개월, 6개월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유지 요구.
3) 현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장 큰 차별은 임금차별 해소 요구.
4)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 이후 더 이상의 불법파견은 없어야 한다.
5)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
6) 14년 동안 불법적으로 자행된 행위에 대한 지엠대우 최고 경영자의 공식사과.
7) 지엠대우 창원공장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요구
〈▲ 2005. 6. 3. 제49차 간부합동회의 결정사항〉
현장 관리자의 노조간부 폭력행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립 2과 최무한 과책의 노조간부(대의원) 폭력행위,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현장탄압이다. 최무한 과책의 폭력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작년말경 백한주 전 대의원을 폭행한 적이 있으며, 막가파식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현장관리자의 폭력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정면도전인 것이다. 노조간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데 조합원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는가? 현장관리자의 폭력행위는 단순히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며, 이를 대충 해결하려한다면, 현장관리자의 악습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노조탄압, 현장탄압을 일삼는 폭력적인 현장관리자는 조합원과 철저히 분리시켜야 한다. 다행히 이번사태를 노동조합이 해결코자 나섰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사과정도에 끝내어선 안 되며, 최소한 부서의 총책임자인 부서장의 퇴진과 폭력행위 가해자인 최무한 과책의 강력한 처벌없이는 사태해결의 마무리는 있을 수 없다. 또한, 창원사업본부 본부장의 재발방지를 위한 공식 서면 사과문을 요구해야 한다. 단지 실무협의로서 정리할 사안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강력한 입장과 현장의 투쟁동력을 배치하여 위의 요구안들을 쟁취하자.
공/판/일/정- 사측의 탄압,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기나긴 법정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5월 16일 심리공판- 박광배, 제환모, 석희열, 이영철 동지
▶ 5월 17일 선고공판- 김학철, 박종철, 엄상진, 정도형, 이영철, GM대우 창원비정규직지회장외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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