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좋다던 GM대우차에서 이런 일이...
비정규직 노동자 폭행 당한 뒤 해고까지 당한 사례 잇달아
구영식(ysku) 기자
거한 대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관리자에게 폭행당한 뒤 해고되는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 '폭행 뒤 해고사건'이 1600여명 해고노동자를 전원 복직시켜 '따뜻한 노사관계'를 만들었다는 호평을 받은 GM대우자동차(부평공장)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간에 떠도는 '비정규직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엄혹한 현실임을 증명해준 셈이다.
"회사가 네 아픈 사정까지 봐줘야 하나?"
입사 3년차인 김기철(34·가명)씨. 김씨는 GM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의 하청업체인 스피드파워월드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런데 김씨는 지난 23일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김씨에게 전달된 해고통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인사명령 거부, 작업지시 불이행, 작업장 이탈, 결근, 회사명의 손상.'
강제적인 인사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관리자에게 폭행당했던 김씨로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가 관리자에게 폭행당한 것도 모자라 결국 해고통보까지 받아야 했던 사정은 이렇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차체부(지게차 운전)에서 조립부(차 에어컨 조립 공정)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허리에 통증이 생겨 허리에 무리가 덜 가는 공정(라디에이터 팬 서열 공정)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그런데 11월말 갑자기 조립부에서 차체부로 다시 옮기라는 인사명령을 받았다. 허리통증에 시달리던 김씨에게 차체부는 정상근무가 힘든 작업장이었다. 김씨는 공장(工長)에게 허리통증을 호소하면서 인사명령을 유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장은 "아픈 건 네 사정인데 회사가 일일이 그런 사정까지 봐줘야 하느냐"며 "몸 아프면 알아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씨는 의사 소견서까지 제시하며 "허리통증을 치료 중이니 당분간만 지금 하는 일을 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협박조'의 답변만 돌아왔다.
"소장이 그렇게 아프면 차라리 휴직계를 내라고 했다. 하지만 휴직계 내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 잘 알지? 괜히 고집 부리다 찍히면 얼마 못가는 거 알잖아."
김씨는 "지금 몸 상태로 차체부에 가서 일하면 한 시간도 못 버티고 쓰러질 것"이라며 강제적인 인사발령을 거부했다.
강제적인 인사발령 거부했다가 폭행당한 뒤 해고
그리고 며칠 뒤 폭행사건이 터졌다. 공장이 김씨를 사무실로 끌고 가 거세게 밀쳐버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허리가 소파 모서리에 부딪혀 허리통증이 더욱 심해졌다.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김씨는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 입원한 지 3일째 되던 날, 한 관리자가 김씨를 찾아와 "일하다 다친 게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회사일과 상관없이 다친 거니까 병원비는 한 푼도 못 준다. 퇴원할 때 네가 계산해라. 병원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만 퇴원하고 차체로 출근하는 게 신상에 좋을 거다. 이건 병가도 아니기 때문에 4일부터 오늘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했다. 벌써 무단결근 3일이다. 무단결근 3일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일 출근하지 않으면 네 자리도 없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고다."
회사 측은 김씨에게 총 6차례에 걸쳐 인사발령 통지서를 보냈다. 김씨가 계속 인사발령을 거부하자 '해고'나 다름없는 '본사 출근'을 명령했다. 그리고 회사 측은 1월 22일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김씨는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잃었다.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막막하다. 결혼도 해야 하는데…."
하지만 문태복 공장은 "자리를 옮기라고 했는데 자기 맘에 안 든다고 못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일단 차체부로 가서 일해보고 정 아프면 다시 원위치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이어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나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내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는데 왜 해고당해야 하느냐?"
비정규직 노동자의 '폭행 뒤 해고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입사 5년차 김지훈(28·가명)씨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김기철씨보다 더 황당하다. 김지훈씨는 올 초 조장에게 '전치 4주'의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마땅한 이유도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지난 1월 8일 차량 부품을 보급하는 일을 맡고 있던 김씨는 조장한테 일일점검일지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던 김씨가 "조금 있다가 하겠다"고 하자, 조장은 "당장 하라"고 명령했다.
김씨가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조장은 욕설을 퍼부은 뒤 김씨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얼굴을 쳤다. 이어 조장은 넘어진 김씨를 계속 폭행했다. 주위에서 말린 후에야 겨우 폭행은 멈췄다.
하지만 폭행의 후유증은 집에 돌아온 뒤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씨는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눈 주위가 엄청 부어서 병원에 갔다"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해보니 눈 안쪽 뼈와 코뼈가 골절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병원에 입원해 수술까지 받았다.
회사 측은 김씨에게 "가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회사 다니기 곤란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결국 가해자인 조장은 사직서를 썼고, 피해자인 김씨는 해고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내가 일방적으로 폭행 당했는데 왜 해고를 당해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이원식 소장은 "사규를 보면 3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폭행사건이 일어나면 즉시 쌍방을 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두 사람에게 합의를 계속 요구했지만 서로 맞고소한다고 해서 결국 사규에 따라 해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부평공장 14개 하청업체가 실시하고 있는 관례"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종남 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두 건 모두 해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무효소송이 가능하다"며 "봉건적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취업규칙에 규정돼 있더라도 모든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기철씨의 경우는 사회통념상으로도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산재사고도 쉬쉬... 산재 신청했다 해고당하기도
현재 GM대우차 부평공장에서는 14개 업체 2000여명(1차 하청노동자 1400여명과 2차 하청노동자 6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한 노동자는 "작년 900여명에 불과하던 비정규직은 1500여명, 2000여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필요한 인원은 일단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부당해고가 횡행하고 있다. '정규직화'라는 달콤한 유혹과 함께 해고 위협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맘에 안 들면 잘라버리는 등 어이없는 해고가 많다"고 밝혔다.
"인원이 당장 필요 없으면 오늘 잘랐다가도, 필요하다 싶으면 2~3일 내에 새로 인원을 뽑는다. 점심시간에 불러서 출입증을 반납시키고 내보내면 그만이다. 시간당 인건비가 아까우니까 이런 짓을 저지른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산재)도 쉬쉬할 정도로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무릎에 20바늘 이상 꿰맨 노동자도 출근했고, 갈비뼈에 금이 간 노동자는 복대를 한 채 일해야 했다. 또 한 노동자가 부품을 옮기다가 지나가는 차에 치인 사건은 산재 대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다.
심지어 산재를 신청했다가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8월 장아무개씨는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와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산재를 신청해 요추부 염좌가 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회사는 장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박종남 노무사는 "이런 사건들의 근본적 문제는 1·2·3차 하청에 따른 비정규직 양산"이라며 "실질적인 노무관리는 원청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도, 원청인 GM대우차는 개입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